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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리고 정부 R&D 투자를 받은 이후의 대응 방안이 기업의 특성과 관계를 가지는지를 밝혔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 R&D 투자 규모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기업의 특성과 사업의 특성이 변함에 따라 각각의 구간에 속할 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정부 R&D 투자를 받는 기업들의 특성을 분석함에 있어, 기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투자의 특성, 즉 과제나 사업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순위 범주형 변수를 독립변수로 입력하여 정부 R&D 투자의 규모에 따라 보완·대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증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순위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정부 R&D 투자를 받는 기업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정부 R&D 투자의 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정부 R&D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즉, 어떤 특성을 가진 기업들이 정부의 R&D 투자를 많이 받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 정부 R&D 투자액은 연속형 변수(continuous data)에 가까운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분리된 순위 범주형 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제안 방법
- 우선 해당 과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변수를 도입하였다. 과제의 성격을 반영하는 연구개발단계(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술수명주기(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미래유망기술(6T) 여부를 가변수로 도입하였다. 그리고 해당 과제가 속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비율과 녹색기술 비율을 도입하였다.
- 다음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업 규모, 소재지, 매출액, R&D집약도, 벤처기업 지정 여부, 외국인 투자 여부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제의 특성과 기업의 특성 간의 교차항을 도입하였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대한 정의 방법은 아래의 <표 1>에 제시하였다.
- 과제의 성격을 반영하는 연구개발단계(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술수명주기(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미래유망기술(6T) 여부를 가변수로 도입하였다. 그리고 해당 과제가 속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비율과 녹색기술 비율을 도입하였다. 이 수치들은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중에서 신성장동력과 녹색기술 분야에 각각 지원되는 사업비의 비율을 나타낸다.
- 분석을 위해서는 정부 R&D 투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순위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을 사용하였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과제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업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과제 정보와 한국신용평가의 기업 재무정보를 연결하였다.
- 다음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업 규모, 소재지, 매출액, R&D집약도, 벤처기업 지정 여부, 외국인 투자 여부를 도입하였다.
- 독립변수는 세 부류(과제 특성, 기업 특성, 교차항)로 나누었다. 우선 해당 과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변수를 도입하였다.
- 순위 프로빗 모형을 사용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에 제시하였다.
- 독립변수는 세 부류(과제 특성, 기업 특성, 교차항)로 나누었다. 우선 해당 과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변수를 도입하였다. 과제의 성격을 반영하는 연구개발단계(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술수명주기(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미래유망기술(6T) 여부를 가변수로 도입하였다.
- 유의미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한계효과를 구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정부 R&D 투자의 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정부 R&D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즉, 어떤 특성을 가진 기업들이 정부의 R&D 투자를 많이 받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주요 정책, 예를 들어 저탄소 녹색성장, 중소기업 육성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서는 정부 R&D 투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순위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을 사용하였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과제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 정부 R&D 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정에 따라 미리 정해진 규모로 지원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종속변수를 몇 개의 구간에 따라 순위 범주형 변수로 재구성하였다.
- 종속변수는 과제에 투입된 정부 R&D 투자액을 순위 범주형 변수(ordinal categorical data)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 즉, 1.13억원 이하의 과제비가 투입된 경우 정부R&D투자 변수를 0으로 변환하였다.
대상 데이터
- 데이터는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자료를 사용하였다.
- 이 중 자체적으로 연구소나 연구조직을 보유한 기업들이 수행한 과제 6,392개를 선별하여 한국신용평가의 기업 재무정보와 연결하였다. 재무정보 중 매출액 항목이 누락되거나 이상한 값으로 입력된 1,471개 과제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921개 과제(연구비 2조 2,424억원)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921개의 과제를 수행한 기업은 총 2,978개였으며, 이 중 대기업이 217개, 중소기업이 2,761개였다.
이론/모형
- 본 연구에서는 순위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정부 R&D 투자는 0보다 큰 연속형 변수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정부의 투자는 해당 사업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규모로 지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분석을 위해서는 정부 R&D 투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순위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을 사용하였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과제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성능/효과
- 재무정보 중 매출액 항목이 누락되거나 이상한 값으로 입력된 1,471개 과제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921개 과제(연구비 2조 2,424억원)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921개의 과제를 수행한 기업은 총 2,978개였으며, 이 중 대기업이 217개, 중소기업이 2,761개였다.
- R&D 보조금 지원과 조세 지원은 모두 대기업 R&D 투자에 보완 효과, 중소기업 R&D 투자에 대체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R&D 투자집약도가 높을수록 보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의 규모, R&D 인력집약도, 정부지원의 비율 등은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 즉, 녹색기술의 비율이 높은 사업일수록 투자는 소규모로 이루어졌다. 개발연구와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으나, 기술수명주기 상에서 위험도가 큰 도입기 기술에 비해 안정기에 접어드는 성장기 기술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특성과 사업 특성을 동시에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미래유망기술 분야의 투자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여러 정책 목표가 조화롭게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 교차항에 대한 분석 결과, 중소기업일수록 신성장동력과 녹색기술 분야의 투자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유망기술(6T) 분야 역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많았다.
- 조가원 (2010)은 2008년 기술혁신조사(KIS 2008)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지원 여부와 기업 특성 간의 관계를 프로빗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기업 규모, 업력, 수출비중, 벤처 지정, 이노비즈 지정, 연구소 및 전담부서, 연구 개발인력 비중 등의 특성이 정부지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특성 및 지역별 특성 또한 분석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 전반적으로는 대체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11/33). 기업 이하의 레벨에서는 대체 효과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9/19), 산업 이상의 레벨에서는 대체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2/14). 또한 미국의 자료를 사용한 연구(9/21)에서는 미국 이외 국가들의 자료를 사용한 연구(2/12)에 비해 대체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 031% 증가하였다. 기업의 규모별로는 대기업에서는 보완 효과가 나타났으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서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송종국, 서환주 (2003)는 정부의 R&D 투자가 기업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보였다.
- 기업의 대응 방안을 종속변수로 둔 분석 결과, R&D집약도가 높은 기업, 대기업, 해외 연구개발센 터를 보유한 기업, 벤처기업일수록 자체 R&D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중에서는 기업 규모, 매출액, R&D집약도, 벤처기업 지정 등이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R&D와 민간 R&D 사이의 관계는 연구의 목적, 분석 시기와 분석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체 및 보완관계가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표적 특성 변수인 기업 규모에 따른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R&D 투자집약도와 R&D 인력집약도와 같이 R&D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변수들 역시 일부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체적으로 정부 R&D 투자는 기업 R&D 투자를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년 전의 정부 R&D 투자 1원은 기업 R&D 투자를 0.34원 감소시키지만, 3년 전의 정부 R&D 투자는 기업 R&D 투자를 0.29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실, 기업, 산업, 국가 등 여러 수준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분석 자료도 시계열(time series) 자료와 횡단면(cross sectional) 자료가 골고루 활용되었다. 리뷰 결과,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자의 의도와 실험 설계에 따라 상반되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대체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11/33).
- 반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R&D집약도(R&D intensity,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가 높을수록, 총 R&D 투자 중에서 정부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대체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 반면, 조세 지원은 기업의 R&D 투자에 보완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의 경우에 보완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 분석 결과 대기업, 매출액이 큰 기업, R&D집약도가 높은 기업, 벤처기업 등이 정부 R&D 투자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결과, 정부의 보조금이 기업의 자체 R&D 투자를 보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결과에 따르면 R&D 인력집약도가 높을수록 정부의 R&D 투자가 자체 R&D 투자를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정부가 기술적 불확실성과 위험도를 고려한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신성장동력과 녹색기술의 효과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한 녹색기술의 효과는 음으로 나타났다.
- 김원규 (2008)는 정부 R&D 지원의 효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실증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보완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 R&D 투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대기업의 경우가 더 크고 장기적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영향이 단기적이었다.
-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R&D 보조금은 대기업 R&D 투자에 보완 효과를, 중소기업 R&D 투자에 대체 효과를 보였다.
-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 R&D 투자는 민간 R&D 투자에 대해 보완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R&D투자가 성숙기와 쇠퇴기의 기술에 투자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술적 불확실성이 큰 도입기 기술보다 성장기 기술에 대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목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녹색 기술 분야 투자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홍신, 김점수, 박중구 (2011)은 청정생산 분야에서 정부 R&D 투자와 기업 R&D 투자 사이의 관계를 실증하였다. 조사 대상 207개 기업 중 95개(45.9%)에서 보완 효과, 38개(18.4%)에서 대체 효과가 나타났다. R&D 투자집약도가 높을수록 보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의 규모, R&D 인력집약도, 정부지원의 비율 등은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 즉, 매출액이 클수록, R&D집약도가 클수록,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일수록 높은 구간의 연구비를 수혜하였다.
- 즉, 조세 지원으로 비용이 1% 감소하면 대기업은 R&D 투자를 0.99%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은 0.054% 증가시켰다.
- 오준병, 장원창 (2008)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 보완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보였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에 보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조금이 경상비나 인건비에 집중될 경우에는 대체 효과가 나타났다.
후속연구
- 또한 정부 R&D 투자가 기업의 혁신 성과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조사와의 연계 작업을 추진할 것이다.
- 이를 위해 기업 재무정보 상의 R&D 지출을 시계열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또한 정부 R&D 투자가 기업의 혁신 성과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조사와의 연계 작업을 추진할 것이다. 즉 정부 투자, 기업 정보, 혁신 성과를 연결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 본 연구는 정부 R&D 투자를 받는 기업들의 특성을 분석함에 있어, 기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투자의 특성, 즉 과제나 사업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어떤 목적으로 집행된 예산이 어떤 기업에게 투자되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평가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정부 R&D 투자와 민간 R&D 투자의 보완·대체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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