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R&D의 중소기업 기술 및 고용 성과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Firm Performances Regarding Technology and Employment of Government-financed SME R&D 원문보기

기술혁신연구, v.24 no.2, 2016년, pp.57 - 89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홍성철 (중소기업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를 개별 사업체 수준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2010년도 정부 R&D 지원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기술성과, 민간 R&D 유인효과, 고용효과를 사업체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규모 및 건수)는 국내 특허 등록 실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외 특허 등록 실적은 자산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투자 연구사업 주관업체의 기술성과는 공동 위탁 참여업체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정부의 R&D 정책은 민간 R&D 인센티브와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정부 R&D 투자 1% 증가는 사업 종료 후 민간업체의 R&D 지출을 비탄력적으로(0.193~0.24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R&D 지원이 참여기업의 고용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지원의 고용에 대한 성과가 기업규모 및 기술수준별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정부의 R&D 정책에 있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used individual establishment level data to estimate the effects of government support fo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We analyzed, on the establishment level, the degree of technical advancement, strength of private R&D incentives, and the effect...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 지원의 근거는 어떤 관점에서 시작되는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 지원의 근거는 시장실패의 관점에서 시작된 다. 시장실패로 인해 기업의 R&D 투자가 사회 최적수준에 미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장실패는 무엇에서 기인하는가? 시장실패로 인해 기업의 R&D 투자가 사회 최적수준에 미달하게 된다는 것이다.1) 이러한 시장실패는 불완전한 R&D 수익, 정보의 문제, 불완전한 시장이라는 불완전성 등에 기인한다. R&D의 비경쟁성과 비배타성이라는 전형적인 ‘공공재’적 특성은 다른 기업의 무임승차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낮은 R&D 투자를 유발한다.
연구개발사업의 실패에 대한 손실위험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큰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연구개발의 실패가 곧 기업의 폐쇄로 직결될 가능성이 중소기업은 상당히 크지만, 대기업은 여러 사업에 위험을 분산할 능력이 있으므로 연구개발사업의 실패에 대한 손실위험에서 중소기업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누리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R&D 투자 유인이 대기업에 비해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39)

  1. 권남훈.고상원 (2005), "민간IT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효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김학수 (2007),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3. 노용환 (2014), 중소기업 지원형 R&D 사업의 효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4. 송종국.김혁준 (2009), "R&D 투자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분석", 기술혁신연구, 제17권 제1호, pp. 1-48. 

  5. 송종국.서환주 (2003), "기업의 R&D구조변화와 정부정책방향에 대한 소고", 기술혁신연구, 제11권 제1호, pp. 1-48. 

  6. 이병기 (2004), "정부의 연구개발보조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경제연구원. 

  7. 이병헌.김선영 (2009), "기술혁신 지원사업이 중소.벤처기업 경영 및 고용 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술혁신연구, 31(s), pp. 321-343. 

  8. 이병헌.김선영 (2009), "정부R&D 지원사업의 중소기업 고용창출 효과", 월간노동리뷰, 2009년 7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 72-84. 

  9. 조성표.성요한 (2003), "조세지원제도와 재무적 특성이 연구개발지출에 미치는 영향", 기술혁신연구, 11(2), pp. 123-149. 

  10. 주홍신.김점수.박중구 (2011), "청정생산 R&D 정부출연금의 기업 R&D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민간기업 R&D투자의 보완대체효과를 중심으로", CLEAN TECHNOLOGY, 제17권 제2호, pp. 181-188. 

  11. Aerts, K. and T. Schmidt (2008), "Two for the Price of One?: Additionality Effects of R&D Subsidies: A Comparison between Flanders and Germany", Research Policy, Vol. 37, No. 5, pp. 806-822. 

  12. Arrow, K. (1962), "Economic Welfare and the Allocation of Resources for Invention", In: The Rate and Direction of Inventive Activity: Economic and Social Factor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609-626. 

  13. Breusch, T. and A. Pagan (1980), "The Lagrange Multiplier Test and Its Applications to Model Specification in Econometrics",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47, pp. 239-253. 

  14. Busom, L. (2000), "An Emprical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R&D Subsidies", Economics of Innovation and New Technology, Vol. 9, No. 2, pp. 111-148. 

  15. Capron, H, and B. Van P. de la Potterie (1997), "Public Support to Business R&D: A Survey and Some New Quantitative Evidence", Policy Evaluation in Innovation and Technology, OECD. 

  16. Christiano, L. J., M. Eichenbaum and R. Vigfusson (2003) "What Happens after a Technology Shoc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o. w9819. 

  17. Czarnitzki, D. and K. Hussinger (2004), "The Link between R&D Subsidies, R&D Spending and Technological Performance", ZEW-Centre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 Discussion Paper, No. 056. 

  18. David, P., B. Hall and A. Toole (2000), "Is Public R&D a Complement or Substitute for Private R&D?: A Review of the Econometric Evidence", Research Policy, Vol. 29, No. 4, pp. 497-529. 

  19. Gali, J. (1999), "Technology, Employment, and the Business Cycle: Do Technology Shocks Explain Aggregate Fluctu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9, No. 1, pp. 249-271. 

  20. Garcia­Quevedo, J. (2004), "Do Public Subsidies Complement Business R&D?: A metaanalysis of the Econometric Evidence", Kyklos, Vol. 57, No. 1, pp. 87-102. 

  21. Gonzalez, X. and C. Pazo (2008), "Do Public Subsidies Stimulate Private R&D Spending?", Research Policy, Vol. 37, No. 3, pp.371-389. 

  22. Griliches, Z. (1979), "Issues in Assessing the Contribu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o Productivity Growth",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Vol. 10, No. 1, pp. 92-116. 

  23. Griliches, Z. (1986), "Productivity, R&D, and Basic Research at the Firm Level in the 1970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6, No. 1, pp. 141-54. 

  24. Griliches, Z. (1998), Introduction to R&D and Productivity: The Eonometric Eviden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14. 

  25. Guellec, D. and B. Pottelsberghe (2000), "The Impact of Public R&D Expenditure on Business R&D", STI Working Papers, 2000/4, OECD. 

  26. Hall, B. and J. Reenen (2000), "How Effective are Fiscal Incentives for R&D?: A Review of the Evidence", Research Policy, Vol. 29, No. 4, pp. 449-469. 

  27. Hall, B. H. (2002), "The Financing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Vol. 18, No. 1, pp. 35-51. 

  28. Hamburg, D. (1966), Essays on the Economic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New York: Random House. 

  29. Koski, H. (2008), "Public R&D Subsidies and Employment Growth: Microeconomic Evidence from Finnish Firms", ETLA discussion paper, No. 1143. 

  30. Lash, S. (2002), "Do R&D Subsidies Stimulate or Displace Private R&D Evidence from Israel",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Vol. 50, No. 4, pp. 369-390. 

  31. Link, Albert N. and J. T. Scott (2013), "Public R&D Subsidies, Outside Private Support, and Employment Growth", Economics of Innovation and New Technology, Vol. 22, No. 6, pp. 537-550 

  32. Nelson, R. R. (1959), "The Simple Economics of Basic Scientific Research",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67, No. 3, pp. 297-306. 

  33. OECD (2014a),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14. 

  34. OECD (2014b), Industry and Technology Policies in Korea, OECD Reviews of Innovation Policy. 

  35. Rosenbaum, P. and D. Rubin (1983),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sual Effects", Biometrica, Vol. 70, No. 1, pp. 41-55. 

  36. Stiglitz, J. (1988), Economics of the Public Sector, New York: W.W. Norton and Company. 

  37. Uhlig, H. (2004), "Do Technology Shocks Lead to a Fall in Total Hours Worked?",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Vol. 2, No. 2-3, pp. 361-371 

  38. Wallsten, S. J. (2000), "The Effects of Government-industry R&D Programs on Private R&D: the Case of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 31, No. 1, pp. 82-100. 

  39. Zellner, A. (1962), "An Efficient Method of Estimating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Tests for Aggregation Bia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 57, No. 298, pp. 348-368.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FREE

Free Access.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허락한 무료 공개 사이트를 통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논문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