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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음 장에서 살펴볼 사례를 통해 시스템 기능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이 정부의 정책적 개입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 이처럼 태양광 발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고,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정부정책의 긍정적 효과로 인식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독일의 태양전지 기술의 확산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책적 개입이 기술개발과 확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독일의 태양광 산업의 발전과정을 관찰하면서,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이 산업의 니즈와 연계되었을 때 발생하는 시장확대와 기술개발의 효과들을 살펴보았다. 독일의 사례는 이러한 feedback loop 형성의 성공적 사례로 꼽혀진다.
- 또한 제도적 실패를 피하기 위해 제기된 기술투입론은 기술개발 과정에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시장과의 상호작용과 여러 분야의 지식을 서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제도적, 문화적 요소들의 개입이 갖는 중요성을 도외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수용되어져 왔던 시장실패와 제도적 실패가 기술시스템의 시스템적 기능이 원활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혁신저해 요인이라는 점을 논의했다.
-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필두로 하는 녹색기술의 혁신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수요견인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녹색기술 시스템의 시스템적 기능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독일의 태양전지 육성정책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 본 논문의 목적은 녹색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시장실패와 제도적 실패라는 두 가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법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의 다양한 양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수요견인이냐, 기술투입이냐의 문제는 기술의 기술적 특성 그 자체를 통해 선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의 과정에서 기술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검토와 판단을 통해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동력으로서 수요견인론(Demand Pull)과 기술투입론(Technology Push)이 거론된다. 새롭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부터 제품이 만들어지고, 산업이 성장해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한쪽에서는 새로운 것(thing)의 활용방안에, 또 한쪽에서는 탐구와 창의적 아이디어의 지속적 공급에 중점을 둔다.
- 그러나 1988년 등장한 유로솔라(Eurosolar)는 정치권에 속한 정당 관계자나 의원들의 모임으로서, 태양에너지의 개발을 정치적 이슈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정치집단이다. 이들은 태양전지 뿐만 아니라 태양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을 기획하고, 정책의제들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정책적 지지를 얻어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독일 태양광 산업을 확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1990년 시작된 1000-roof 프로그램이나 차액보상 제도와 같은 보급정책에 대한 의제를 제기하고,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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