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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국가의 원천기술 확보 및 양질의 창출을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급력 높은 원천특허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원천연구 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항목 및 질적 지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특허평가 방법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 항목에 따른 지표를 제시하였다.
- 평가 항목은 관련성,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량적 또는 정성적 지표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표들이 평가단계별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한지에 관해 판단하였다. 첫째, 과제 선정평가 시에는 성과창출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이전 등의 신산업 창출 가능성 여부에 대한 평가로 원천기술 확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원천연구사업 성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 지표를 제안하였다. 국내외 특허 평가 방법론 사례 조사를 통해 4가지 평가항목(관련성,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을 마련하였으며, 평가단계별(선정, 단계, 최종 평가) 정성ㆍ정량적 지표를 제시하였다.
- 원천기술개발사업은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BT, NT, IT/SW 및 첨단융합기술 등 미래유망 분야 핵심원천기술의 전략적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도 예산은 4,691억 원에 달하며, 세부사업으로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글로벌프론티어사업 등으로 포함되어 있다.
- 원천연구사업은 우수 논문을 통한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구사업과는 다르게 우수한 특허를 통한 기술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파급력 높은 원천특허 산출 유도를 위한 평가 체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선정, 단계, 최종 평가의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 항목을 마련하였다.
가설 설정
- 한국특허정보원에서는 한국 및 미국등록 특허를 대상으로 특허등급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특허자동평가 시스템인 K-PEG(Korea Patent Evaluation & Grading)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치 있는 특허는 생존가능 확률이 높은 특허로 정의하고, 특허가 유지됨으로써 특허권자에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한다. 평가 모델은 기술 분야별로 설계되었으며 권리성, 기술성, 사업성의 측면에서 특허 가치 평가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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