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기초연구사업 투자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기초연구 추진방안 연구

문관식; 황은혜; 신애리

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구 및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종합하고, 정부 R&D 예산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기초연구사업의 문제점을 도출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효과적인 기초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힘입어 정부 R&D 예산에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제 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에서 2017년까지 R&D예산 대비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기초연구비에는 많은 사업유형 분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정확한 특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위를 좁혀서 2015년 신설되어 운영 중에 있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기초기반전문위에서 소관하고 있는 기초연구사업를 순수기초연구 사업군으로 정의하여 기초연구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대상에 포함된 순수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지원사업, 복합활동사업, 국립대학 교원 인건비 유형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여 연구개발유형, 부처별, 연구수행주체별로 투자현황을 분석하였다.
6%를 차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순수기초연구 사업군을 4가지의 유형(개인연구자지원, 집단연구지원, 기초과학연구원, 기초연구기반)으로 분류하였다. 개인연구자지원 유형은 개인연구자의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였으며, 집단연구지원 유형은 공동연구역량 강화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한 집단단위 연구지원사업으로 정의하였다.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 유형은 기초과학연구원의 주요사업비를 통해 IBS에 소속된 연구단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며, 기초연구기반 사업군은 기초연구 거점 조성사업 및 방사광가속기 등 기초연구를 위한 인프라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여기서는 IBS를 따로 분류하여 투자현황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IBS의 사업유형이 Bottom-Up 방식으로 보기에는 기존의 미래부와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개인연구자지원 유형과 집단연구지원 유형과의 차별점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음의 <표 3>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순수기초연구 사업군의 유형별 정의 및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성능/효과

R&D분야의 연구기반을 확대하고 국가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개인/집단기초 연구사업의 증가율이 정부R&D의 증가율 및 기초연구비 예산 증가율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집단기초연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기 위해 2012년에서 2016년까지 기초연구비 내에서 개인/집단기초연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12년 25.4%에서 2016년 21.2%로 4.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구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기초연구비에 투자되는 재원 중 순수연구개발 분야와 연구기관지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래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과 출연연구소가 전체 기초연구비의 80%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기초연구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사업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개인기초연구사업 내에서는 중견연구사업과 신진연구사업, 전략공모사업, 학문후속세대사업의 예산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의 <그림 6>은 개인기초연구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사업 간의 신규과제수 및 선정률을 비교한 것이다.
둘째, 순수기초연구 사업군 투자분석을 통해서는 최근 3개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이 1.6%로 나타나 동일기간 동안의 정부 R&D 예산, 기초연구비의 증가율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6%로 나타나 동일기간 동안의 정부 R&D 예산, 기초연구비의 증가율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IBS 사업군의 예산증가율이 타 사업군의 예산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집단기초연구사업의 예산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초연구사업 투자분석을 통해서는 기초연구비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Bottom-Up 방식의 기초연구사업으로 대표되는 개인/집단기초연구사업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인기초연구사업의 신규과제 선정률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나 개인기초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처별 기초연구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래부가 3.3조원(6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부(11%), 해수부(6%), 농진청(5%) 순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IBS 사업군의 예산증가율이 타 사업군의 예산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집단기초연구사업의 예산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초연구사업 투자분석을 통해서는 기초연구비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Bottom-Up 방식의 기초연구사업으로 대표되는 개인/집단기초연구사업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인기초연구사업의 신규과제 선정률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나 개인기초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개발유형별 기초연구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순수연구개발사업과 연구기관지원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 간 국립대학 교원 인건비 유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유형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구비 중 순수연구개발사업 유형에 투입되는 재원은 2011년 1조 6,268억에서 2015년 2조 2,260억원으로 5,99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연구기관지원사업 유형에 투입되는 재원은 2011년 1조 3,428억원에서 2015년 2조 1,559억원으로 8,13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도별 개인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수 및 선정률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매년 사업별로 신규 과제 수의 변동이 커 안정적인 연구기회 제공이라는 점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R&D 혁신방안」 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Bottom-Up 기초연구 투자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기초연구 및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구비 투자현황 분석을 통해서는 최근 5개년 동안 기초연구비 집계에 해당하는 4가지의 연구개발 유형 중 복합활동, 연구기관지원, 순수연구개발, 국립대학 교원 인건비 순으로 예산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초연구비의 70%를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순수기초연구 사업군 투자분석을 통해서는 최근 3개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이 1.
R&D분야의 연구기반을 확대하고 국가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개인/집단기초 연구사업의 증가율이 정부R&D의 증가율 및 기초연구비 예산 증가율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기초연구 투자 증가율에 비해 연구현장 체감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집단기초연구사업의 투자 증가율이 낮은 현상으로 인해 기초연구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구현장의 체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8%)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년 동안의 사업군에 투자된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IBS의 연평균 증가율이 10.9%로 나타나 사업군 전체의 연평균 증가율 1.6%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초연구기반 사업군은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 2015년 종료됨에 따라 투자규모 및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전체 R&D 사업이 아닌 기초연구사업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일부 한계점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기초연구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기초연구사업을 포함한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전체 R&D 사업이 아닌 기초연구사업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일부 한계점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기초연구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기초연구사업을 포함한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Bottom-Up방식의 개인/집단기초연구사업에 대한 과제 및 예산 확대시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수준의 신규과제 수 및 선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 추가 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Block Funding 방식 등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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