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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방안 연구: 생명공학분야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한국기술혁신학회 2011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2011 June 17, 2011년, pp.345 - 362  

조성도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과학기술연합대학원(UST) 기술경영정책학) ,  이천무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  현병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과학기술연합대학원(UST) 기술경영정책학)

초록

국가 성장동력의 밑거름이 되는 R&D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R&D 투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 R&D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동시에 R&D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그 동안 R&D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R&D 전주기 Plan-Do-See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기획(Plan)과 성과확산 및 사업화(See)의 문제해결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전략 마련에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그 사업의 목표, 추진방법, 추진주체, 연구성과,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차별화된 관리 지원 시스템(Do)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R&D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R&D 지원시스템 관련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보유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간과 연구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R&D 특성을 고려한 R&D 지원시스템을 도출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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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R&D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관련 제도,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 본 연구는 그 일환으로 현행 R&D 전주기 Plan-Do-See상에서 효율성 개선의 여지가 있는 공백부분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특징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R&D 특징을 반영한 R&D 지원시스템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연구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R&D 지원시스템을 제시하였다.
  • 이는 모니터링 평가에서 탈피하여 사업·정책·대내외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심층적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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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R&D 기획은 무엇을 뜻하는가? R&D 기획이란 연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연구수행 이전에 연구목표의 설정 , 연구 수행 방법 및 연구추진체계의 검토, 연구결과의 활용, 연구자원의 소요 및 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행위를 뜻한다. Bart(1993)와 Badri(1997)에 의하면 연구기획은 연구개발 및 연구 개발사업화의 핵심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 포착 및 사전대응 중심의 연구기획 활동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
기획단계에서 수립한 로드맵을 초기안대로 수행할 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하지만 지식기반사회에서 빠르게 급변하는 환경을 무시한 채 초기 수립한 로드맵대로 연구개발을 수행한다면 그 결과는 시대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격차가 발생할 가능 성이 높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분기별 또는 반기별)으로 환경분석을 실시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전략적 연구수행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연구 목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환경변화 및 동향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정하고, 연차별 전략목표 수립 및 운영체계 효율화 등 연구수행 단계에서의 상시지원을 통해 주기적인 전략지도(TRM) 개정과 함께 연구수월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전주기적 관점에서 R&D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전주기적 관점에서 R&D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크게 Plan(정책·기획)-Do(관리·지원)-See (성과·확산)로 구분할 수 있다. Plan 단계에서는 국내외 환경분석(3P : Paper, Patent, Product) 및 역량분석을 통해 R&D 사업의 전략적 기술개발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등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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