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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

문제 정의

•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는 기술이전 사업화를 ‘정부 및 민간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기술적 성과를 활용 발전 시켜 시장에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술이전 및 거래, 제품/서비스의 개발 생산 판매, 기타 기술 평가, 투자유치, 마케팅 등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공공부문의 기술이전 사업화에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 정부의 R&D 투자를 통해 개발된 공공기술의 ‘지식자산화’ → ‘기술이전’ → (필요시)‘창업 보육’ → ‘사업화’ → ‘시장 출시’ 등의 프로세스 중 지식자산화부터 사업화까지의 주요 활동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성능/효과

• 특허경비 지원대상의 출원 성공률 약 41.5%(국제 약 32.9%, 국내 약 66.1%), 등록 성공률 약 11.9% (국제 약 0.34%, 국내 약 44.9%), 기술이전 성공률 약 1.3% 등 낮은 성과 수준을 고려하면, 지원 대상 선정과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2008년의 경우 특허경비 지원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2006년, 2007년 2년 동안의 지원건수 1,086건 중 483건(약 44.
• 출원/등록된 특허 가치가 낮은 기술이 전체 대비 약 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약 -28.7% (C1+C2) 수준의 낮은 청구항(특허 권리성), 약 -32.4% (C1+C2) 수준의 실현성(사업화 가능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사전평가 기술성 평가(50점 만점)시 기술의 신규성/진보성 가중치가 40%, 기술의 우수성 30% 등인 반면, 국제표준화 가입 가능성 10%, 기술적용 제품에의 적용범위 10% 등 청구항 관련 가중치는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 대상사업인 (대)공공기술발굴활용-기술가치타당성평가사업과 (연)기술사업화촉진사업 모두 기술가치평가 결과의 기술금융으로의 연계율은 0%로 기술기반 기술금융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기술가치평가가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지원할 만큼의 신뢰성을 제공하지 못함고 있음을 의미한다.
• 전문가에 의한 세부사업별 사업목적 및 내용(전략 성과목표, 지원내용, 성과지표 포함), 지원대상, 지원방법 규모 등을 중심으로 한 내용 분석 및 중복성 분석 결과, 중복 3건 총 8개 세부사업, 중 복 가능 2건 총 4개 사업 등이 나타남에 따라 동일 단계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중복 가능 또는 중복 사업간 종합 조정시 기술이전 사업화 프로세스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간 연계성 강화 및 중복 해소의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기술등록 대비 기술이전 성공률은 수행기간 1년 RTTC의 경우 약 4.3%, 3년 RTTC의 경우 약 10.1% 등으로 RTTC 평균 약 8.8% 수준이며, 경기대진 RTTC 0.8%, 부산 RTTC 4.6% 등으로 일부 RTTC는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발생된 기술료는 약 257.
• 기술료는 약 562.1억 원으로 총 지원금액 약 85.3억 원 대비 투자 효율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TLO 별로는 한국기계연구원(약 103.
• 사업화된 기술은 총 137건, 기술이전 건수 대비 사업화 성공률은 약 13.3% 수준으로 미흡한 실 정이며, 10개 TLO 중 중 사업화 성공률 10건 미만인 TLO가 6개로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화 성공률이 10건 미만인 TLO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2 건 1.

후속연구

• 따라서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사전평가 시 청구항(특허 권리성) 및 실현성(사업화 가능성) 관련 평가항목 강화, 가중치 조정 및 평가방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기술가치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보강과 외부 전문가 활용도 제 고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행정 중심 또는 단순 서비스 중심의 전문기관 또는 기술이전기관 등에 기술 전문가, 경제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
• 특히, 행정 중심 또는 단순 서비스 중심의 전문기관 또는 기술이전기관 등에 기술 전문가, 경제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 또한, 객관적 기술평가 도출을 위한 평가 시스템 구축 및 표준화를 통해 향후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 선별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기술가치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주요 기술 산업별 동향 및 시장에 대한 정보 DB 구축 및 대폭적 보강이 필요하며 이를 NTB, DIT 등과 연계하여 수요자가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향후 수요와 공급이 원활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NTB와 (대)DIT는 정보체계의 근간이 되는 기술분류의 조정 연계를 통해 양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용 가능하며, 향후에는 동일한 서비스 기능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DIT의 경우, (기)NTB가 가지고 있는 기술평가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중개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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