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실태분석을 통한 유형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Discovering Research of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by Analyzing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R&D Program원문보기
각국의 과학기술연구개발 투자는 자연의 법칙 규명과 진리탐구에서 벗어나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경쟁력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여러 정책 중에서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R&D 정부예산을 정부를 대신하여 연구기획 관리 평가의 공적기능을 민간조직의 형태로 추진하는 점에서 볼 때 준공공부문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 R&D 투자의 중요한 주체로서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그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처 중심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현황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이론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다. 이에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현황파악을 통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개념적 특성을 도출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각국의 과학기술연구개발 투자는 자연의 법칙 규명과 진리탐구에서 벗어나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경쟁력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여러 정책 중에서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R&D 정부예산을 정부를 대신하여 연구기획 관리 평가의 공적기능을 민간조직의 형태로 추진하는 점에서 볼 때 준공공부문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 R&D 투자의 중요한 주체로서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그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처 중심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현황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이론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다. 이에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현황파악을 통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개념적 특성을 도출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how to manage the national R&D program and the systematic problems of R&D planning, evaluation, and management, and then shows the strategy to support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for effective operation. Additionally, this study seeks to search...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how to manage the national R&D program and the systematic problems of R&D planning, evaluation, and management, and then shows the strategy to support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for effective operation. Additionally, this study seeks to search for the macro methods to coordinate and to develop the roles and functions of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and to promot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the National R&D investment. First of all, this study generally introduces the national R&D and surveys each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by analyzing the status of each agency charged by Ministry. Also, this study defines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by investigating each agency's status based on law and finds out the strategy to support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for effective operation. Each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is based on acts, administrative orders, or blanket contracts and takes whole charge of each National R&D program. The organization forms of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can be classified into two forms: One is a form to plan, to evaluate, and to manage the National R&D program and other is a form to research program together with the functions of planning, evaluation, and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defines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as "an organization, having a legal basis(acts, administrative orders), funded and charged by government for executing R&D planning,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R&D program." This study shows the strategy to operate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efficiently by analyzing each agency's current status and comparing each agency with each other. Moreover, every agency has a committee member pool, and the pool is classified well according to the fields of work and technology. Also, the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has its own organization to manage performances of program.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how to manage the national R&D program and the systematic problems of R&D planning, evaluation, and management, and then shows the strategy to support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for effective operation. Additionally, this study seeks to search for the macro methods to coordinate and to develop the roles and functions of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and to promot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the National R&D investment. First of all, this study generally introduces the national R&D and surveys each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by analyzing the status of each agency charged by Ministry. Also, this study defines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by investigating each agency's status based on law and finds out the strategy to support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for effective operation. Each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is based on acts, administrative orders, or blanket contracts and takes whole charge of each National R&D program. The organization forms of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can be classified into two forms: One is a form to plan, to evaluate, and to manage the National R&D program and other is a form to research program together with the functions of planning, evaluation, and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defines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as "an organization, having a legal basis(acts, administrative orders), funded and charged by government for executing R&D planning,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R&D program." This study shows the strategy to operate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efficiently by analyzing each agency's current status and comparing each agency with each other. Moreover, every agency has a committee member pool, and the pool is classified well according to the fields of work and technology. Also, the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has its own organization to manage performances of program.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기술개발을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과학기술연구개발 투자는 자연의 법칙 규명과 진리탐구에서 벗어나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경쟁력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경쟁력을 확보 하기 위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여러 정책 중에서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 대리인에 의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러나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 대리인은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부처와 계약에 나서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선택대신에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정병걸, 2006).
과학기술분야의 특징은 어떠한가?
과학기술은 단순히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해결하는 수준을 벗어나, 민간의 다양한 응용개발기술의 근간이 되는 기초원천기술의 개발,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한 정부 R&D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분야는 민간부분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비하여 그 성공이 불확실하여 해당 R&D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회피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는 영역이다. 이에 정부의 R&D 분야의 일정부분 개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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