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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콘텐츠학회 200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08 May 01, 2008년, pp.453 - 457
조병호 (목원대학교) , 임영택 (목원대학교) , 최봉문 (목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물적 중심의 도시정비사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도시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시차원에서 물리적 사회 문화적, 산업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 관리할 수 있는 DB 구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 관련 법률 및 계획을 검토하고, 재생사업별로 요구되는 지표항목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세부 DB 구축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도시재생 DB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In this study, we suggested the specifical DB construction that was classified by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rough reviewing act related the Urban Regeneration. The DB of Urban Regeneration will be helpful for assisting and managing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For this, we examined act & plan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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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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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의 추진 바탕이 되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 | 그러나 개발법(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등)에 의한 분리ㆍ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이 발생하여, 정비사업의 통합운영 및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에 입각하는 종합적인 도시관리 및 계획적인 도시정비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으며, 2005년 12월에는 기존의 도시정비사업 보다는 광역적ㆍ 포괄적ㆍ종합적인 도시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재생사업과 2004년 10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시장정비사업이 시행되면서 도시정비사업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 |
도시재생사업의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계획지표 중 건축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에는 무엇이 있는가? | 도시재생사업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지표를 보면 건축물의 상태, 건축물 수, 필지규모, 도로와의 관계, 기타로 나뉜다. 건축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는 노후ㆍ불량 주택율, 무허가주택율, 최저고도미달율, 평균건폐율 등이 있다. 노후ㆍ불량주택율을 측정할 수 있는 세부 측정 항목으로는 건축년도, 건축구조 안정율, 주택유형 등이 있다. | |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 | 도시재생은 다양한 정책이나 정비 사업을 통해 도시의 물리ㆍ환경,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적 측면을 부흥시킨다는 포괄적 의미가 강조된 개념으로, 기존의 물리적 환경정비 중심의 도시 정비사업이 환경개선이라는 최종 결과물에 주목하였다면, 도시재생은 지속가능한 도시 커뮤니티의 보전, 고양을 위한 물적ㆍ비물적 노력들을 통해 얻어지는 과정적 산물을 중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은 이해관계자간의 합의 형성 및 종전 권리자의 생활적 지속성 확보 등 의사결정시스템을 중시하며, 도시관리적 관점과 주택정책적 관점, 그리고 사회경제적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정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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