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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5 Nov. 06, 2015년, pp.847 - 866
전승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As Korea strive to bolster their respective economies and to minimize the repercussion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olicies for strengthening the innovative capabiliti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ave emerged as an important means for pursuing these governmental efforts. In this study, po...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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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는? |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2012년 말 현재 한국 기업체 수의 99.9%, 취업자 수의 87.7%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 경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중소기업청 2014). 이와 같이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조달, 판로 개척, 기술혁신 등을 하는데 있어 대기업보다 열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 |
중소기업의 애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 특히,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환율전쟁의 여파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더욱 중요해졌다. 현재 한국 정부는 조세감면, 금융지원 등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정책은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혁신 지원 정책은 한국 중소기업청의 핵심적 지원 정책으로 자리 잡아왔다. |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 법/규제 및 세제지원과 관련된 규제 정책, 2) 기술개발 자금 지원 및 판로 지원과 같은 유인 정책, 3) 기술정보나 기술 인력을 지원하는 정보제공 정책이다(류숙원·김상윤2010).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정책적 도구 중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정보 지원 노력에 주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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