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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정보 지원과 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ICT 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information support programs and SME Performances: with focus on ICT SMEs 원문보기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5 Nov. 06, 2015년, pp.847 - 866  

전승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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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 침체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진행해 왔다. 이 연구는 ICT 기술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 중에서 R&D 정보 지원 사업이 가진 가능성과 한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해서 증거기반의 정책이 가능하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2014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정부의 R&D 정보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의 기술적 또는 경제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제공된 R&D 지원 사업(R&D 기획 지원 및 기술정보 제공)은 기술투자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R&D 정보 지원 사업은 기술적 또는 경제적 성과와 직접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R&D 기획 지원 사업은 기업이 ICT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기술적 성과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ICT를 포함한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상하는 정책입안자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게 정보를 지원하는 기업이나 연구자에게 여러 가지 정책적 가이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Korea strive to bolster their respective economies and to minimize the repercussion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olicies for strengthening the innovative capabiliti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ave emerged as an important means for pursuing these governmental efforts. In this study, po...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2012년 말 현재 한국 기업체 수의 99.9%, 취업자 수의 87.7%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 경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중소기업청 2014). 이와 같이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조달, 판로 개척, 기술혁신 등을 하는데 있어 대기업보다 열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의 애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특히,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환율전쟁의 여파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더욱 중요해졌다. 현재 한국 정부는 조세감면, 금융지원 등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정책은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혁신 지원 정책은 한국 중소기업청의 핵심적 지원 정책으로 자리 잡아왔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 법/규제 및 세제지원과 관련된 규제 정책, 2) 기술개발 자금 지원 및 판로 지원과 같은 유인 정책, 3) 기술정보나 기술 인력을 지원하는 정보제공 정책이다(류숙원·김상윤2010).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정책적 도구 중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정보 지원 노력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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