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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규모를 고려한 산업별 한국특허출원의 특성분석 원문보기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5 Nov. 06, 2015년, pp.27 - 33  

이방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  원동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박준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권이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문영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김한준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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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국내산업의 R&BD 인프라 특성에 따른 기술혁신활동과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자료 포락 분석(DEA :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이용하여 산업 정책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료포락분석은 산업 내 최적사례(best practice)를 식별한 후 상호 비교를 통해 해당 산업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평가함으로써 낙후부분의 벤치마킹시 활용하는 기법이다.
  • 특허를 기술혁신노력에 대한 대리변수로 삼아 산업의기술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투자나 시장구조 등의 R&BD관련 인프라 투입요인들이 개별 산업의 기술혁신노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로 특허출원활동에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가 산업별 R&BD인프라의 특성에 기인하며 궁극적으로는 특허가 출원하는 시장의 규모와도 연계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한국특허출원이 많은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을 구분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특허출원수의 산업별 비중을 국내시장규모 등 비교대상 통계치들의 산업별 구성 비중과 상대비교를 하고자 한다(식 1 참고). 예를 들어 제조업은 특허출원 비중이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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