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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법 적용에 대한 VTSO의 인식도 : 광양만 출입항로를 중심으로
VTSO recognition of the navigation rule application to the traffic safety designated area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2015 July 09, 2015년, pp.302 - 304  

박정록 (해경교육원 교육훈련과(전남대대학원 법학)) ,  김재수 (서해지방해경본부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 ,  김재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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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특정해역은 선박사고의 위험성이 특히 높아 정부가 채택한 연안해역을 의미하나 정작 이 곳에서 적용되는 항법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며 여수VTS 관제구역에 있는 광양만 출입항로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더 난해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대한 대책으로서 적극적 관제를 위한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법적용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적용 방침을 마련하고, 나아가서 해사안전법에서의 특별항법 부분을 별도로 분리 입법하는 방법으로 선박교통안전을 향상하고, 선박교통관제사가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집중관제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aters that are under surveillance for traffic safety designated area due to increased risk of ship accidents are usually areas in the coastal waters specified by the government.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controversies surrounding application of navigation rule in regards to these waters. Such l...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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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문헌에서 특정해역 횡단 시 일반항법이 우선한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선에 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관제대상 선박에 대한 VTSO 및 도선사의 항법적용 인식도를 바탕으로 특정해역에서 발생하는 항법관계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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