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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36 no.6, 2012년, pp.449 - 458
이한석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과) , 이명권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과) , 강영훈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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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many different floating buildings are planed and constructed in the sea, river, etc. for active use of water spaces. But many problems are occurred in the process of floating building desig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due to the inadequate legal system. This incomplete legal system has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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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세빛둥둥섬이 법적으로 선박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 세빛둥둥섬은 체인계류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하부부체가 이동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법적으로 선박으로 인정되었으며 「선박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았고 동산으로서 등기되었다. | |
| 일본의 플로팅 건축물 관련 법제도 현황은 어떠한가? | 일본의 경우 상부시설에 대해서는 「건축기준법」을 적용하고 하부부체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와 마찬가지로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못해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 |
| 현재 플로팅 건축물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 본 연구는 플로팅 건축물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국내의 법해석 및 법적용 사례와 외국의 법제도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의 경우 현재 플로팅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로 분류되거나 「선박법」에 따라 선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허가권자가 계류 및 고정방식에 따라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박’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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