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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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를 논하고자 한다. 잊혀질 권리는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는데 다각적인 학제 간 연구가 선결문제로써 검토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에게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은 그 정보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비록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는 개인정보의 파기제도를 신설하여 부분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헌법상 중요한 가치인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의 조화롭게 균형을 찾는 것이 선행과제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를 논하고자 한다. 잊혀질 권리는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는데 다각적인 학제 간 연구가 선결문제로써 검토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에게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은 그 정보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비록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는 개인정보의 파기제도를 신설하여 부분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헌법상 중요한 가치인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의 조화롭게 균형을 찾는 것이 선행과제인 것이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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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대상 데이터

• 현대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정보가 제3의 자원이 되어 개인에 관한 정보까지도 수집, 정리, 보관 및 전파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이 공개되기를 꺼리는 자기만의 사적 영역의 정보도 부득이 공개되거나 타인에 의해 수집, 관리되는 경우가 있게 되었는데 사회의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개인의 사생활은 공간적으로도 또 내용면에서도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 하에 대다수 국가들이 법률 혹은 헌법의 차원에서 보호하기에 이르렀다.

성능/효과

• 인터넷은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와 충돌이 발생하면서 온라인상의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라는 낙인으로 남게 되었다.⁴⁾ 과거에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졌던 정보가 인터넷에 계속 남아있게 되었고, 검색엔진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특정 사건에 관한 정보를 찾기도 쉬워졌다. 이러한 이유로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요구에 응할 행위자를 개인정보 처리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게시하거나 제3자가 게시한 정보 가운데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삭제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잊혀질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셋째,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 중단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의 저작물에 관한 삭제권에 대해서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삭제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잊혀질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셋째,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 중단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의 저작물에 관한 삭제권에 대해서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형법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에 관한 죄와 모욕죄, 신용훼손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권리침해를 가져온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법각칙상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및 형법총론상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의해 면책이 가능하다.
• 넷째, 형법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에 관한 죄와 모욕죄, 신용훼손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권리침해를 가져온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법각칙상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및 형법총론상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의해 면책이 가능하다.
• 6) 첫째, 정보가 수집 또는 처리 목적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 둘째,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동의 기간이 만료했을 경우 및 정보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셋째, 정보주체가 레귤레이션 제19조에 의해 개인정보의 처리에 반대하는 경우 넷째, 정보처리 절차가 다른 이유로 레귤레이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다. 유럽연합 GDPR에서 개인정보의 범위는 정보주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하므로, 잊혀질 권리의 적용대상은 예외로 규정한 영역을 제외하고 포괄적이다.
• 사이버상 잊혀질 권리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첫째, 잊혀질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는데 사이버공간은 정보의 전파와 보유에 그 본질이 있는데 잊혀질 권리가 법제화된다면 또 다른 국가기관의 검열의 기능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둘째,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 첫째, 잊혀질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는데 사이버공간은 정보의 전파와 보유에 그 본질이 있는데 잊혀질 권리가 법제화된다면 또 다른 국가기관의 검열의 기능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둘째,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공적인물들에게 정보 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공적인물들에게 정보 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잊혀질 권리의 대상의 범위 및 판단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이에 대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위헌적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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