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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잊혀질 권리의 도입과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Applicating and Introduc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원문보기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v.2 no.3, 2016년, pp.23 - 28  

서윤희 (배화여자대학교 스마트IT학과) ,  장영현 (배화여자대학교 스마트IT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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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포털사이트들이 매스미디어 매체들의 기능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위험요소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지나도 무한대로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인터넷에 기록된 데이터들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과거에 기록된 개인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감한 정보를 유추해 내기도 하고, 개인정보 자체가 유출당하기도 한다. 개인의 신상 털기를 통한 마녀사냥은 피해 당사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문제점으로 중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온라인상의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및 적용에 관한 연구와 동시에 암호화 관리, 소유권 상속, 블라인드 처리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a large portal sites are beginning to replace the function of the mass media, new risks began to raise. It remained without being deleted that data written to the internet was a serious privacy problem occurs. The sensitive information was inferred based on the personal data recorded in the past ...

Keyword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   #정보보호   #암호화   #상속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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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유럽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적극 추진 중이며, 국내에서도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의 정의 및 문제와 해외의 사례 및 대응방안, 국내의 사례 및 대응방안, 국내에 잊혀질 권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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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잊혀질 권리에서 정보주체가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무엇인가? ‘잊혀질 권리’에서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또는 확산 중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용자, 즉 정보주체가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의 범위는 (1) 자기 자신이 게재한 자신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링크 및 복사 (3) 제3자가 게재한 글에 자기 정보 등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범위이다.
잊혀질 권리의 보장은 무엇인가? 잊혀질 권리의 보장은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보 주체의 통제권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특정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 · 제작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조치 혹은 처리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와너(Warner)는 잊혀질 권리를 무엇으로 정의하였는가? 선행연구에서 와너(Warner)는 잊혀질 권리를 '기록의 보유에 관한 법적 규제'로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Conley는 '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영구적인 저장소로부터 특정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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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Hong Myungshin, "Attempts at well-dying of information-International trends surround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Press Arbitration, Vol.31, No.2, pp.20-31, 2011 

  2.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50711374597651&outlink1 

  3. Gwon Heonyoung, Jung Sangki, Lee Kyungku, Kim Gyeongyeol, Park Sejin, Kim Nayeon, "Research reports for domestic institutional reflection measures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2012 

  4. Ko Eunbyeol, Choi Gwanghi, Lee Jail, "The differences of 'Right to be Forgotten' for implementation in the EU and South Korea-Comparative analysi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Joint Special Edition-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and Korea Society of Internet Ethics, pp.34-41, 2012 

  5. Kim Jintae, Shin Yongtae, Korea Society of Internet Ethics, Vol.01, No.01, pp.10-11, 2012 

  6. Bae Young, "Lifelog diffusion and Right to be Forgotten",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Vol. 3, No.4, pp.86-99, 2012 

    상세보기 crossref

  7.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41502010531789002 

  8. ENISA, "The right to be forgotten-between expectations and practic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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