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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정책범위의 확장과 국민의식 간의 합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7 May 26, 2017년, pp.461 - 471  

김시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천문연구원캠퍼스 과학기술경영정책학과 통합과정) ,  홍정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경영정책학과,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

초록

지난 2017년 1월 17일,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자연재난에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로 인한 재난을 포함시켰다. 이는 '14 진주운석 추락 등 잇따른 우주재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고조 및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제기 등이 바탕이 된 것으로, 우주재난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이 현안에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기존정책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등 변화가 발생할 때 해당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질적 집행 효과를 경험하는 대상이 되는 정책적 고객이 정책의 변경내용을 인지하고 해당 정책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주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기존에 포함되어있던 기타 자연재난과 비교할 때, 그 위험도나 피해정도 등이 대중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기타 자연재난과 비교할 때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세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우주위험인식 수준과 국가 재난정책"의 후속연구로서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 전 후 자연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주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설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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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상의 자연재난의 범주에 기 포함되어 있던 태풍, 홍수, 가뭄,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에 대한 국민의 위험인식이 우주위험에 관한 인식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안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난 2016년 발생한 경주지진 전과 후에 우주위험과 기타 자연 재난에 대한 대중의 위험인식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상의 자연재난의 범주에 기 포함되어 있던 태풍, 홍수, 가뭄,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에 대한 국민의 위험인식이 우주위험에 관한 인식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안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난 2016년 발생한 경주지진 전과 후에 우주위험과 기타 자연 재난에 대한 대중의 위험인식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만일 경주지진 이후 우주위험에 대한 응답자의 위험인식에 변화가 크지 않고, 그 같은 인식변화가 기타 자연재난에 대한 인식변화와 동반된다면, 자연우주물체에 대한 대중의 위험인식은 기존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자연재난 범주에 명시되어있던 자연재난에 대한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본 연구는 지난 2016년에 선행된 “우리나라 국민의 우주위험인식 수준과 국가 재난정책(김시은·조성기·홍정유, 2016)”의 후속연구로서, 해당 연구에서는 경주지진 이전에 진단한 자연우주물체에 대한 대중의 위험인식을 진단하고 해당 인식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구 이후 발생한 경주지진이라는 자연재난의 경험이 동일집단에 대한 재난인식에 유의미한 변화를 발생시켰는지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해당연구에서는 자연우주물체에 의한 재난이 지난 2017년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될 것에 앞서, 해당 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에 대한 국가차원의 우주위험 대비노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대중의 인식을 반영한 우주재난 대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구 이후 발생한 경주지진이라는 자연재난의 경험이 동일집단에 대한 재난인식에 유의미한 변화를 발생시켰는지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해당연구에서는 자연우주물체에 의한 재난이 지난 2017년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될 것에 앞서, 해당 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에 대한 국가차원의 우주위험 대비노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대중의 인식을 반영한 우주재난 대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대중은 우리나라에서 우주위험에 의한 사상자 발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위험에 대한 위험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자연재난과 비교할 때에도 지진 다음으로 높은 위험성과 피해액 발생을 야기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 이와 같이, 대중의 위험인식과 전문가의 위험인식 비교에 관한 기존연구에서는 각 이해당사자 집단이 정책에 대해 가지는 인식의 차이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 집행 시의 갈등원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16년 발생한 경주지진 전후에 시행한 총 두 번의 인식조사를 통해 우주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해당 설문을 토대로 기타 자연재난의 발생 여부가 기타재난과 우주재난에 대한 위험도와 피해액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16년 발생한 경주지진 전후에 시행한 총 두 번의 인식조사를 통해 우주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해당 설문을 토대로 기타 자연재난의 발생 여부가 기타재난과 우주재난에 대한 위험도와 피해액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시행된 인식조사는 총 12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국리서치를 통해 웹(Web) 기반 설문조사의 형태로 수행하였다.
  • 계층화분석을 활용한 설문은 태풍, 지진, 홍수, 가뭄의 각 재난을 우주재난과 1대 1로 비교할 때, 그 위험도와 피해액이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알아보고자 계층화분석을 통하여 설문을 진행한 것이다. 본 설문에서는 9점 척도의 계층화분석을 통해 응답자의 선호를 보다 정확히 비교하고자 하였다. 설문 결과는 표2와 같으며, 각각의 값은 우주재난의 위험도와 피해액을 1로 가정하였을 때, 기타 자연재난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 값이다.
  •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16년 발생한 경주지진 전후, 대중에 두 번에 걸쳐 시행한 우주재난 인식조사를 토대로 재난발생의 경험 전과 후에 우주위험에 대한 동일집단의 인식에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주재난에 대한 정부 우주재난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평가가 지진에 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우주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조사는 자연우주물체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정립과 이를 통한 재난 관리 정책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재난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재난 발생 시 해당 재난에 대한 대중의 인식수준이 재난의 피해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감안할 때, 대중의 재난 관련 인식은 성공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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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7년 1월 17일,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자연재난에 무엇을 포함시켰는가? 지난 2017년 1월 17일,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자연재난에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로 인한 재난을 포함시켰다. 이는 '14 진주운석 추락 등 잇따른 우주재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고조 및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제기 등이 바탕이 된 것으로, 우주재난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이 현안에 반영된 결과이다.
재난 및 안전과리기본법의 자연재난에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로 인한 재난이 포함된 배경은 무엇인가? 지난 2017년 1월 17일,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자연재난에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로 인한 재난을 포함시켰다. 이는 '14 진주운석 추락 등 잇따른 우주재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고조 및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제기 등이 바탕이 된 것으로, 우주재난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이 현안에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기존정책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등 변화가 발생할 때 해당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질적 집행 효과를 경험하는 대상이 되는 정책적 고객이 정책의 변경내용을 인지하고 해당 정책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우주물체에 의한 재난에 대한 정책 고객의 공감이나 이해도가 측정된 바가 없는 이유는? 한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의 경우 자연재난의 범주 내에 기 포함된 지진· 홍수·산사태·가뭄 등의 재난과 비교할 때, 해당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국내에 발생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 따라서 향후 관련정책의 입안이나 대비·대응 활동의 진행에 있어 해당 재난에 대한 정책 고객의 공감이나 이해도가 측정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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