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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7 May 26, 2017년, pp.461 - 471
김시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천문연구원캠퍼스 과학기술경영정책학과 통합과정) , 홍정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경영정책학과,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
지난 2017년 1월 17일,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자연재난에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로 인한 재난을 포함시켰다. 이는 '14 진주운석 추락 등 잇따른 우주재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고조 및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제기 등이 바탕이 된 것으로, 우주재난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이 현안에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기존정책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등 변화가 발생할 때 해당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질적 집행 효과를 경험하는 대상이 되는 정책적 고객이 정책의 변경내용을 인지하고 해당 정책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주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기존에 포함되어있던 기타 자연재난과 비교할 때, 그 위험도나 피해정도 등이 대중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기타 자연재난과 비교할 때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세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우주위험인식 수준과 국가 재난정책"의 후속연구로서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 전 후 자연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주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설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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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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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7일,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자연재난에 무엇을 포함시켰는가? | 지난 2017년 1월 17일,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자연재난에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로 인한 재난을 포함시켰다. 이는 '14 진주운석 추락 등 잇따른 우주재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고조 및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제기 등이 바탕이 된 것으로, 우주재난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이 현안에 반영된 결과이다. | |
재난 및 안전과리기본법의 자연재난에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로 인한 재난이 포함된 배경은 무엇인가? | 지난 2017년 1월 17일,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자연재난에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로 인한 재난을 포함시켰다. 이는 '14 진주운석 추락 등 잇따른 우주재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고조 및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제기 등이 바탕이 된 것으로, 우주재난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이 현안에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기존정책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등 변화가 발생할 때 해당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질적 집행 효과를 경험하는 대상이 되는 정책적 고객이 정책의 변경내용을 인지하고 해당 정책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 |
자연우주물체에 의한 재난에 대한 정책 고객의 공감이나 이해도가 측정된 바가 없는 이유는? | 한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의 경우 자연재난의 범주 내에 기 포함된 지진· 홍수·산사태·가뭄 등의 재난과 비교할 때, 해당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국내에 발생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 따라서 향후 관련정책의 입안이나 대비·대응 활동의 진행에 있어 해당 재난에 대한 정책 고객의 공감이나 이해도가 측정된 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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