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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IMO가 2020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e-내비게이션 분야의 한국과 미국의 특허 자료를 확보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양 국가의 기술분야별 특허등록 현황, 피인용, 거래 및 소송 동향 등을 분석하고, 기술시장 성장단계 및 기술경쟁력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각국 특허의 경우, 해당 특허의 인용관계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특허를 심사하는 심사관이 인용한 특허에 대하여 구분이 가능하여 이를 활용한 특허 심사관 피인용수를 분석하였다. 이는 특허수를 통하여 특허의 양적인 경쟁력, 심사관 피인용수를 통하여 질적인 경쟁력을 유추할 수 있다.
- 본 분석에서는 e-내비게이션 시스템 및 통신인프라 특허 기술의 국가별 Landscape, Key Player 및 기술분야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가별 Landscape 분석에서는 특허 출원 동향, 기술시장 성장단계, 특허 피인용 동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Key Player 분석에서는 Key Player별 특허 보유 현황, 피인용 분석을 통한 경쟁력, 특허 거래, 특허 소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기술분야별 분석에서는 <표 4>에서 제시한 소분류 기술분야별로 특허 등록, 피인용, 거래, 소송 동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기술분야별 분석에서는 <표 4>에서 제시한 소분류 기술분야별로 특허 등록, 피인용, 거래, 소송 동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 단위의 특허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술특허의 포트폴리오 특성별 지표 중 특허의 기술성 및 활동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 기술분야별 분석에서는 에서 제시한 소분류 기술분야별로 특허 등록, 피인용, 거래, 소송 동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본 분석에서는 K-ICT 표준화전략맵 Ver.2016(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5)의 10대 분류 체계 중 융합서비스 분야의 전체 중점기술 25개+2 중에 하나인 e-내비게이션 을 대상으로 기획범위 내의 기술을 2개의 대분류, 8개의 소분류로 구분하여 특허 분석을 실시하였다.
- 본 분석에서는 e-내비게이션 시스템 및 통신인프라 특허 기술의 국가별 Landscape, Key Player 및 기술분야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가별 Landscape 분석에서는 특허 출원 동향, 기술시장 성장단계, 특허 피인용 동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Key Player 분석에서는 Key Player별 특허 보유 현황, 피인용 분석을 통한 경쟁력, 특허 거래, 특허 소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특허 검색 결과에서 노이즈를 제거한 다음 계량적 특허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계량적 특허 분석을 위하여 각 특허마다 분석 변수를 부여하는 특허 가공의 절차를 거쳤다.
- 특허 출원 연도별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상위 10 권리자(Key Player)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 특허의 경우, 특허를 통한 인용관계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통 하여 특허의 피인용 관계를 판단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특히, 심사관이 인용한 빈도를 활용하여 인용관계가 강력한 피인용 동향을 분석하였다.
- 특허의 경우, 특허를 통한 인용관계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통 하여 특허의 피인용 관계를 판단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특히, 심사관이 인용한 빈도를 활용하여 인용관계가 강력한 피인용 동향을 분석하였다.
- 해당 기술의 세부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얻어진 기술 분류를 바탕으로 기술의 본질 및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기술분류체계에 따른 검색식은 한글과 영문 키워드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대상 데이터
- e-내비게이션 시스템 및 통신인프라 기술의 Raw Data(표 3 참조)에 대한 유효특 허 선별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였으며, 유효특허 선별 결과 한국은 분석 대상 총 300만 건 중에서 806건(미공개 33건 포함), 미국은 총 830만 건 중에서 419건(미공 개 25건 포함)으로 총 1,225건의 유효특허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 각국 특허청은 특허를 보호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짐과 동시에 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특허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음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공개제도를 통하여 특허의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특허를 공개 하게 되고 특허 분석을 실시하는 기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특허 비공개 구간”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분석 범위를 한국은 Wintelips와 PatentPia가 보유한 1990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출원 등록된 특허 300만 건, 미국은 PatentPia가 보유한 1974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출원 등록된 특허 830만 건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특허 정보가 확보된 일부 분석에서는 2015년 및 2016년도 특허도 대상에 포함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총유효특허건수 1,225건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허 출원건수는 e-내비게이션 전체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의 약 2배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평균 출원증가율도 한국이 12.
성능/효과
- e-내비게이션 기술분야의 특허 소송 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 유일하게 미국에서 e-내비게이션 시스템 중 전자해도 관련 기술이 2014년도에 1건, 2016년도에 4건의 특허가 소송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Navico사가 downscan image sonar 관련 특허로 Raymarine, Garmin사 등을 제소하였다.
- 를 분석해 본 결과, 모든 세부기술 분야에서 피인용지 수가 미국이 한국보다 월등히 높아 미국과 한국의 기술력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e-내비게이션 시스템분야 전체의 피인용지수는 미국이 한국의 10.8 배, 통신인프라분야는 미국이 한국의 12.9배로 나타났으며, 가장 격차가 큰 분야는 선박교통관제 기술분야가 25.1배, 가장 근접한 분야는 국가재난시스템인터페이스와 선박장비네트워크 기술분야로서 5배의 차이를 보였다.
- 미국 특허는 2005년도 이후 10년 동안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연평균 증가율이 통신인프라 기술분야 3%, 시스템 기술분야 11.6%로서 두 기술분야 모두 전체적으로 출원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시스템 분야의 증가폭이 통신인프라 분야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대상기간 동안에 미국의 e-내비게이션 통신인프라 관련 기술과 한국에서는 특허 소송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기술분야별 출원건수와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한국이 통신인프라와 시스템 기술분야 모두 미국에 비해 높았으며, 미국의 통신인프라의 연평균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세부기술분야별 특허분석 결과, e-내비게이션 시스템 기술분야에서는 미국과 한국 모두 2010년도 이후 선박자동식별 기술과 조난 및 수색구조 관련 기술이 특허 등록의 증가율이 두드러지고, 특허 피인용은 미국에서는 선박자동식별 기술분야, 한국에서는 조난 및 수색구조 기술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신인프라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과 한국 모두 선박무선통신 기술분야에서 특허 등록 및 피인용 공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소분류 기술분야별 미국 특허등록 동향을 보면 2010년도 이후 선박자동식별, 조난 및 수색구조, 전자해도와 관련된 특허가 상대적으로 꾸준히 높은 특허등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양도 받은 특허 기술의 사업화 여부를 알 수 있는 특허 거래 실적 분석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는 2012년, 2014년, 2015년도에 연간 10건 이상의 특허 거래가 이루어졌고, 한국에서는 2014년도에 11건의 거래가 성사되었음을 통하여 아직 국제표준 기술이 확립되지 않아 기술의 사업화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효분석기간 동안의 특허의 질적 측면과 기술적 영향 및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특허당 피인용지수(CPP)8)를 분석해 본 결과, 모든 세부기술 분야에서 피인용지 수가 미국이 한국보다 월등히 높아 미국과 한국의 기술력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e-내비게이션 시스템분야 전체의 피인용지수는 미국이 한국의 10.
-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미국과 한국의 상대적인 특허의 기술성, 활동성을 정리하면, 특허의 기술 우수성은 미국이 높고, 혁신성은 한국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으며, 양 국가 모두 기술의 성숙도는 태동기 또는 성장 초기로 나타났다. 특허의 활동성 중 추세성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 높으며, 시장확보력으로 알 수 있는 점유성은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 내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난 5년간의 미국 Key Player별 심사관 피인용수를 분석한 결과, THE BOEING이 현재 미국 특허의 전체적인 양적·질적인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NETMOTION WIRELESS의 경우 특허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피인용수에서는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질적 경쟁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지난 5년간의 한국 Key Player별 심사관 피인용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삼성중공업주식회사가 현재 한국 특허의 전체적인 양적·질적인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세부기술분야별 특허분석 결과, e-내비게이션 시스템 기술분야에서는 미국과 한국 모두 2010년도 이후 선박자동식별 기술과 조난 및 수색구조 관련 기술이 특허 등록의 증가율이 두드러지고, 특허 피인용은 미국에서는 선박자동식별 기술분야, 한국에서는 조난 및 수색구조 기술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신인프라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과 한국 모두 선박무선통신 기술분야에서 특허 등록 및 피인용 공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허 거래는 미국의 경우 시스템 기술분야에서는 선박자동식별 분야가, 통신인프라 기술분야에서는 광대역해상통신, 선박무선통신, 선박장비네트워크 기술 순으로 꾸준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한국에서는 2014년도에만 총11건의 특허가 거래되어 아직 기술적으로 성숙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총유효특허건수 1,225건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허 출원건수는 e-내비게이션 전체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의 약 2배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평균 출원증가율도 한국이 12.8%로서 미국의 5.2%에 비해 2배 이상의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 특허활동 위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기술시장 성장단계도 양 국가 모두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계속 증가하는 기술의 태동기 또는 성장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허당 인용지수(CPP)는 미국이 모든 세부기술분야에서 한국보다 높아 기술력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미국과 한국의 상대적인 특허의 기술성, 활동성을 정리하면, 특허의 기술 우수성은 미국이 높고, 혁신성은 한국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으며, 양 국가 모두 기술의 성숙도는 태동기 또는 성장 초기로 나타났다. 특허의 활동성 중 추세성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 높으며, 시장확보력으로 알 수 있는 점유성은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 내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9)
- 10년 동안의 특허 등록 총누적건수도 출원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미국의 약 2배에 이르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한국이 미국의 3배 이상으로 높아 최근 들어 한국의 연구개발 활동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허활동 위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기술시장 성장단계도 양 국가 모두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계속 증가하는 기술의 태동기 또는 성장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허당 인용지수(CPP)는 미국이 모든 세부기술분야에서 한국보다 높아 기술력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의 Key Player별 보유 특허를 분석한 결과 e-내비게이션 통신인프라의 경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이 높은 수준으로 출원하고 있으며, e-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높은 수준으로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따라서 향후 한국도 e-내비게이션 및 무인자율운항 산업관련 기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선박자동식별 및 광대역해상통신 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 확보에 초점을 맞춘 기술개발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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