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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7 May 26, 2017년, pp.115 - 128
홍정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심진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이상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은 35개 부처, 약 18.9조 원(미래부 KISTEP, 2016)에 달하며, 이러한 규모의 R&D 활동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의한 위탁관리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위탁관리 형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사업단은 신규 대형 사업의 경우 거의 관행적으로 설립하는 경향이 있어 그 수가 증가 중인 것으로 추정되나, 그나마 드물게 수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에 대한 조사나 정책 수립은 연구관리전문기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 중인 사업단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사업단의 설립형태와 기능 등 설치현황, 운영비와 인력 등 운영현황,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 등을 조사 분석 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조사가 가능한 사업단은 모두 63개였으며, 사업단 총 인력규모와 관리하는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는 연구관리혁신협의회 11개 회원 연구관리전문기관 대비 인력규모는 2번째(17.8%), 예산은 5번째(8%) 수준이었다. 사업단의 독립법인 여부, 연구수행 여부 등 형태 기능의 특징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사업단 기획평가관리비는 평균 5.6억 원으로 사업비 대비 비중의 평균은 6.3% 수준이었다.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으로는 계획된 예산의 적기 지원과 운영비 규정의 혼란 등이 대표적으로 도출되었다. 본고에서는 그간 선행연구와 조사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단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현황,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효과적인 사업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사업단 운영 사례 분석과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단 조직체계와 설립형태, 적절한 운영비 제도 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향후 사업단 체제와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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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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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35개 부처, 약 18.9조 원(미래부 KISTEP, 2016)에 달하며, 이러한 규모의 R&D 활동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의한 위탁관리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위탁관리 형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사업단은 신규 대형 사업의 경우 거의 관행적으로 설립하는 경향이 있어 그 수가 증가 중인 것으로 추정되나, 그나마 드물게 수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에 대한 조사나 정책 수립은 연구관리전문기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 |
본 연구에서 사업단의 운영비 규정의 유무와 운영비 설정 기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사업단 운영비 규모나 비중이 다양한 이유는 무엇인가? | 운영비 설정 유형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사업단의 규모나 사무국의 기능 등 다양한 특성에 기인하겠으나, 각 사업단의 운영비 설정을 위한 공통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큰 요인으로 판단된다. 운영비 설정을 위한 기준 값이 별도 규정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65%, 규정에 기준이 없고 매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27%로 나타났다. | |
2015년 기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디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모는? |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2015년 기준 대략 639개 사업, 54,433개 세부과제, 18조 8,747억 원의 규모에 이르고, 범부처를 포함하여 총 35개 중앙행정부처에서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미래부·KISTEP, 2016) 이러한 규모의 R&D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부처·사업마다 다양하고 복잡한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운영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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