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현재 기상청의 연구 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비해 기상 연구 개발 예산에 대한 기획 평가 및 관리 기능은 법적 지위가 취약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보다 전문화된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본 보고서에서는 벤치 마킹 대상 조직을 검토한 결과, 중장기적으로 연구 개발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기술적, 연구 성과의 전주기 관리 면에서 우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기상청의 출연금 규모가 600억에서 향후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그림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

- 현재 기상청의 연구 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비해 기상 연구 개발 예산에 대한 기획 평가 및 관리 기능은 법적 지위가 취약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보다 전문화된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본 보고서에서는 벤치 마킹 대상 조직을 검토한 결과, 중장기적으로 연구 개발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기술적, 연구 성과의 전주기 관리 면에서 우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기상청의 출연금 규모가 600억에서 향후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그림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케 되었다.
- 연구 개발 예산이 증가할수록, 비용편익면에서 연구갭라 전담기관이 갖는 효율성은 커지며, 국내외 기관들의 사례들로부터도 동일한 결론을 추론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상분야 연구개발 전담조직과 관련하여, 단기, 중기, 장기의 조직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단계별 이행 상황에 대한 조건들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다만, 단기와 중기에 있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키 위해,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방안의 강구와 기존 법체계를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

The propor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 in Korea Meteorological Agency(KMA)'s total budget has been increasing in recent years, which fortells us that this trend will be continued in years to come.Despite this fact, the way R&D budget has been managed has lagged behind the growing size of

The propor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 in Korea Meteorological Agency(KMA)'s total budget has been increasing in recent years, which fortells us that this trend will be continued in years to come.Despite this fact, the way R&D budget has been managed has lagged behind the growing size of the budget. In addition, legal status of the current R&D managing organiation has been in question.
Taking this as a background, this report tried to search for possible organizational alternatives considering constraints around the KMA. In the report, cost benefit analysis has been conducted, which also corroborated the validity of the argument that KMA would need a specialized and dedicated R&D managing organization as its R&D budget increases. This report has suggested a series of alternatives for the actual making of the R&D management organiza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 약 문 ... 4
• SUMMARY ... 15
• CONTENTS ... 16
• 제목 차례 ... 17
• 표 차례 ... 19
• 그림 차례 ... 22
• 제1장 기상연구 개발 기획 평가 기능의 고도화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 2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5
• 제2절 전담연구기관의 필요성 ... 26
• 1. R&D 관리부서의 필요성 ... 27
• 2. 통합형 연구 전담체계 설립 방안 ... 33
• 제3절 연구 관리 전담 기관의 필요성과 기상청에 대한 적용 ... 34
• 제4절 전 주기적 연구 개발 관리의 필요성 ... 41
• 1. 연구 성과의 개념 ... 41
• 2. 연구 성과 관리체계 ... 43
• 제2장 국내 타 공공 기관의 연구 개발 기획 평가기능 분석 ... 50
• 제1절 부처, 청과 국과위간의 역할 분담 ... 50
• 제2절 주요 부처의 연구개발 기획 평가 기능 수행 방안 및 국내 주요 연구 조정 기능 수행기관에 대한 벤치마킹 ... 57
• 1. 농업진흥청 ... 57
• 2. KISTEP ... 64
• 3. 한국연구재단 ... 79
• 4. 한국 에너지 기술평가원 ... 96
• 5. 국방기술품질원 ... 101
• 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07
• 제3장 기상기술 기획평가원(가칭)의 기능 및 조직 설계 ... 111
• 제1절 조직설계 이론 ... 111
• 제2절 국내 R&D 조직 운영 실태 ... 171
• 제3절 기상 R&D 운영 제안 ... 221
• 제4장 기상기술 기획평가원(가칭)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연구 ... 260
• 제1절 법제 마련의 필요성 ... 260
• 1. 법제마련의 필요성 ... 260
• 제2절 유사기관의 관련 법령의 형식과 내용 검토 ... 262
• 1. 한국연구재단 ... 262
•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67
• 3. 농립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272
•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274
• 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277
• 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80
• 7.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282
• 8.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284
• 9. 국방기술품질원 ... 285
• 1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287
• 11. 내용의 분석 및 정리 ... 289
• 제3절 (가칭) 기상연구평가기관법의 초안 마련과 내용 검토 ... 290
• 1. 법안의 내용 (특별법의 경우) ... 290
• 2. 기존 기상법의 활용을 전제로 한 케이터 활용 및 비영리 재단 설립 방안 ... 293
• 제5장 결론 ... 299
• 제1절 현실성 있는 조직 대안 마련 ... 299
• 1. 개요 ... 299
• 2. 조직엔트로피 ... 300
• 3. 기상청에 대한 적용 ... 302
• 제2절 기상청 연구 기획관리․평가기능 설계 ... 303
• 1. 단계별 모습 ... 303
• 2. 조직의 현실적인 구성 모습과 R&D 규모에 따른 B/C 분석 ... 308
• 부록 ... 319
• 3. 연구관리전문기관 법 ... 319
• 4. 벤치마킹 조직 ... 350
•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350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352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356
• -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 359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362
• - 환경건설교통기술평가원 ... 365
•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368
• 참고문헌 ...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