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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산정기준 연구
A Study on Application of the Standard Market Unit Price for Electric Work. 원문보기

대한전기학회 2015년도 제46회 하계학술대회, 2015 July 15, 2015년, pp.1436 - 1437  

최승동 (한국전기산업연구원) ,  현소영 (한국전기산업연구원) ,  오동석 (한국전기산업연구원) ,  홍유정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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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근거 전기공사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1)거래실례가격 (2)표준품셈 (3)표준시장단가 (4)견적가격 등 4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표준시장단가제도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만을 고려하여 발표하는 "실적공사비"제도를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고려한 "표준시장단가"제도로 2015년 3월 1일부로 개정되었다. 제도는 시행되었으나 표준시장단가의 산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 실적공사비 산정방식을 검토하되,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표준시장단가의 산정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예정가격결정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원 하도급간의 거래가격 투명성 및 객관성을 통해 전기공사의 품질 및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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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공공발주 전기공사의 경우 입찰단가와 시공단가를 취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가(원가계산방식 또는 발주처 자체조사단가)와 계약단가만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산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공공공사의 설계 및 계약내역서를 기반으로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산정기준(설계단가와 계약단가의 평균값)과 실적공사비 산정기준(계약단가)을 비교하여 공종단가의 증감율을 비교하고자 한다.
  • 본 논고에서는 전기공사의 발주특성을 고려한 설계단가와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표준시장단가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산정기준으로 전기공사별 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낙찰률이 평균 94%수준으로 상승하였고, 전기 공사비지수를 보정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산정할 경우 설계단가 대비 하락폭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를 위해 본 논고에서는 전기공사의 경우 입찰단가와 시공단가를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전기공사 계약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단가와 계약단가를 중심으로 산정기준(안)을 제시하여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제도의 기반구축에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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