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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난정보학회 2015년 정기학술대회, 2015 Nov. 27, 2015년, pp.327 - 330
상희선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 이상의 (온리허브 연구소) , 송완영 (이플래넷 연구소) , 전일련 (경일대학교 화학공학과)
소방제품의 품질수준과 가격경쟁에 의하여 형성되어 가는 시장개방, 시장경제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방정책기관과 관련업체는 관련규정을 소방제품의 품질, 가격경쟁력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야하며, 소방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행정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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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연구사례분석과 소방업체 현장관계자의 설문을 통하여 얻은 시사점을 정리한 소방산업의 발전방안은? | 1) 국내 소방산업의 인력양성 육성방안으로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혁신역량이 요구 되어지며, 산업혁신역량은 인적자원의 경쟁력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인력양성은 소방산업의 인력을 기능별로 단순현장 기능인력, 고급기술인력, 전문연구 인력으로 분류하여 인력형태에 맞는 전담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인력양성을 실시해야 한다. 2) 국내 소방산업의 인프라 육성방안으로는 정부, 소방산업기술연구원, 소방관련학회, 관련대학교수, 소방전문가 등 소방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소방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을 제언해야 하며, 소방R&D지원, 산업금융지원 등 기업지원제도를 마련하고 국민안전의식고취를 위하여 유아시기부터 소방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체계마련 등 다양한 법·제도적기반을 확충되어야 한다. 3) 또한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산업기반 조성으로는 소방산업관련기업,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집적화하여 소방산업과 관련한 우수한 인프라를 확보하여 공동기술과 선도기술의 개발, 핵심기술을 창출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4) 국내 소방산업R&D는 세계시장의 개방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와 제품 가격경쟁력 등에 대비하여 소방산업R&D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선도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방기술로드맵의 수립, 소방기업R&D의 방향제시, 제시된 소방기술로드맵을 통해 최근기술정보 동향, 미래의 기술발전방향, R&D지원방향, 중장기발전전략 등을 확립함으로써 기업이 이에 대한 기술정보를 습득하여 이에 알맞은 R&D 아이템을 발굴하고 활성화를 통해 소방산업 발전을 확충하여야 한다. 5) “소방산업진흥법률 효율화 방안”으로 소방산업 진흥기금의 조성목적, 기금확보방안 및 기금사용,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등 “소방산업진흥기금”을 소방산업발전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6) “소방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소방산업 글로벌화정책전략으로 소방산업기술진흥 정책과 기본계획 발전방안을 통하여 소방용품 기술기준의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 표준체제 운영의 중심을 국내중심에서 국제화로 변화하는 FTA시장 체제하에서 소방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과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법체계 확립“, ”진흥예산의 확보“ 및 ”진흥조직 및 인력의 전문화“에 주력하여야 한다. ”소방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방안“은 ”소방산업체 해외전시회 지원다변화“를 통한신흥시장 수출확대 및 고객맞춤형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시책, 해외 현지바이어를 대상으로 ”해외시장개척단파견확대“와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하여 아시아 소방검정기관협의회(AFIC) 등을 이용한 국내소방 제도의 수출과 현지시험소건립추진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7) 형식승인시 현행시험시설 심사형식, 시험절차만을 시행하던 것을 시험시설 심사, 생산능력 검사와 형식시험 절차로 개선보강하며, 제품검사시 현행의 사전제품검사와 사후제품검사로 구분하여 실시되던 것을 제품검사로 통일하고, 소방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에 따라 1종, 2종 및 3종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여 생산제품의 고급화를 통한 수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대효과는 제조공정 및 시스템상의 문제점의 보완이 가능하고, 품질관리 우수업체의 경우에는 제품출하의 신속성확보로 생산성 향상업체의 자율안전관리 노력유도와 품질기준의 상향평준화를 통한 소비자가 만족하는 고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검정평가위원회조직의 운영을 통하여 산·학·관 전문가참여를 통한 제품검정시의 판정 및 제품검사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전문가활용을 통한 전문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8) 소방시설공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분리발주제도의 도입과 공사협회의 근거규정제정 방안이다. 분리발 주제도는 기능면에서 시공상의 부실방지와 전문중소업체육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경제면에서는 적정대가의 보장책임감에 의한 품질시공보장 및 최적의 공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그리고 산업측면에서도 시공기술 및 품질향상 기획관리 능력향상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행의 분리발주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할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분리발주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매우 미비한 상태이므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에 관한 조항 및 공사도급의 원칙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9) 소방검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 소방검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방검사는 적어도 검사시스템의 효율성 유지관리기능의 지속가능성 및 소방시설기능의 실효성 확보 등 3가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➀ 민간분야 전문기술의 활용, ➁ 소방검사시스템의 프로세스화 가능, ➂ R&D사업 활성화, ➃ 검사기술 및 서비스경쟁에 의한 기술향상발전으로 자기책임성과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방검사 부조리 행태가 없어지는 장점이 있다. 이는 소방검사행정의 공공행정이론과 뉴거버넌스이론 등 신행정론의 등장으로 공공행정에 시장주의적 요소경쟁서비스경영가격 등과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이는 소방검사제도의 부분적인 민영화를 통하여 소방검사제도의 전문화를 기하고 권한의 위임위탁에 의하여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10) 국민안전처에서는 예산협의 전담부서를 통하여 R&D를 총괄·조정하는 체계의 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R&D사업의 협의를 추진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R&D기획, 사전조정의 전문성을 가진 조직을 구성하여 중·장기적으로 R&D의 총괄조정체계구축·운영으로 부처간 역할분담과 연계성 강화하고 R&D 기획·운영·관리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즉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선도형 재난·안전기술개발의 중점 투자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연구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R&D의 부처간 분산·중복투자 등에 따른 투자효율성 저하문제개선을 위해 R&D의 기획·예측·평가·이전 등연구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설립추진이 필요하다. 재난·소방·안전산업의 육성을 위해 R&D의 통합관리하고 분야별 유망기술의 발굴, 산업화 지원과 성과창출을 위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R&D산업화 지원 및 국제사회협력체계 강화로서 재난·재해 및 소방안전사고문제의 공간적 확대로 주변국가와 함께 선진재난·재해 및 소방안전사고에 관련된 국제적 현안에 대응한 정부간 기술협력·지원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도국에 재난·재해 및 안전기술을 제공하고 지식공여를 확대하도록 한다. 10) 국민안전처에서는 예산협의 전담부서를 통하여 R&D를 총괄·조정하는 체계의 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R&D사업의 협의를 추진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R&D기획, 사전조정의 전문성을 가진 조직을 구성하여 중·장기적으로 R&D의 총괄조정체계구축·운영으로 부처간 역할분담과 연계성 강화하고 R&D 기획·운영·관리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즉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선도형 재난·안전기술개발의 중점 투자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연구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R&D의 부처간 분산·중복투자 등에 따른 투자효율성 저하문제개선을 위해 R&D의 기획·예측·평가·이전 등 연구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설립추진이 필요하다. 재난·소방·안전산업의 육성을 위해 R&D의 통합관리하고 분야별 유망기술의 발굴, 산업화 지원과 성과창출을 위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R&D산업화 지원 및 국제사회협력체계 강화로서 재난·재해 및 소방안전사고문제의 공간적 확대로 주변국가와 함께 선진재난·재해 및 소방안전사고에 관련된 국제적 현안에 대응한 정부간 기술협력·지원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도국에 재난·재해 및 안전기술을 제공하고 지식공여를 확대하도록 한다. | |
| 소방산업의 환경과 여건은 다양성과 복합성을 띄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 소방산업의 환경과 여건은 다양성과 복합성을 띠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품질 좋은 소방제품을 생산하여야 하고, 보다 안전한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 져야하며, 설치된 소방시설은 하시라도 실수 없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관리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방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력양성, 인프라, R&D를 성장 동력요인으로 설정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 |
| 2008년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제정한 것은? | 지구환경의 변화 및 인구의 도시 밀집화·대형화로 인해 발생되는 재난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소방산업분야에도 첨단기술 및 고도의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 2008년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소방산업진흥기본계획(2010∼2014)수립 등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제도정비와 관련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서 영세한 국내소방산업의 진흥기반을 마련하고, 소방산업발전에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는 미미한 수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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