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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7 Nov. 02, 2017년, pp.1323 - 1342
강선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원유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책실) , 박한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박성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정석호 (고려대 지구환경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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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행정규제의 범위는? | 규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②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③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④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이다. | |
| 행정규제란? |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이다. | |
|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은? |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기초로 신설·강화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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