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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7 Nov. 02, 2017년, pp.1581 - 1603
박귀순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혁신센터) , 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혁신센터) , 장경수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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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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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초연구는 무엇의 설립을 시작으로 성장하였는가? | 우리나라의 기초연구는 1977년 한국과학재단(現 한국연구재단1)), 이하 한국연구재단) 설립을 시작으로 1989년 기초과학진흥 원년 선포와 기초과학진흥법 제정 이후 정부의 과감한 예산투자와 인력양성 등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신태영, 2004; 정세환·설성수, 2010; 안화용, 2014; 한국연구재단, 2017). 그러나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효과 창출이 중요시 되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체감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초연구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황혜란, 2004; 이우성·박미영·김보현, 2014; Dolgin, 2017; Ahmadpoor & Jones, 2017). | |
한국의 기초연구투자 현황과 수준 등을 분석하여 우리의 기초연구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여섯 가지 핵심이슈는 무엇인가? | 이를 위해 한국의 기초연구투자 현황과 수준 등을 분석하여 우리의 기초연구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여섯 가지 핵심이슈별 진단을 내리고자 하였다. 핵심이슈는 대학에 대한 기초연구 투자 규모, 교수 1인당 적정 지원 규모, 기초연구비 지원 방식, 연구과제 선정률의 적정선 유지, 우수 연구자의 체계적 지원, 연구몰입환경 조성이다. 다각적 분석과 진단을 기반으로 기초연구의 지속적 혁신을 위한 다섯 가지 발전과제를 제안하였다. | |
정부 R&D 투자가 증가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은 무엇인가? | 한국의 기초연구는 1977년 한국과학재단(현(現) 한국연구재단) 설립을 시작으로 1989년 기초과학진흥 원년 선포, 기초과학진흥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과감한 연구비 투자와 과학기술 인력양성 등에 힘입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정부 R&D 투자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연구자의 낮은 정부 기초연구비 수혜 체감율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의 정의와 역할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간의 투자와 성과 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 진단을 통해 미래를 위한 발전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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