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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해방 후 과학기술 기반의 형성 :1945~1966년

1945년 해방부터 1966년까지 과학기술계와 정부는 한국의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과학기술 교육기관, 연구기관, 법, 행정조직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고 과학기술정책이 태동할 여건을 마련했다. 1950년대에는 문교부 내 과학교육국을 설치했고 이공계 대학 등 과학기술 교육기관이 확충되었다. 1960년대 초반에는 제1차 기술진흥 5개년계획 수립, 기술관리국의 설치, 기술사법이 제정되면서 과학기술 행정 기반과 제도가 구축되었으며 196

제1장 해방 후 과학기술 기반의 형성 :1945~1966년

1945년 해방부터 1966년까지 과학기술계와 정부는 한국의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과학기술 교육기관, 연구기관, 법, 행정조직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고 과학기술정책이 태동할 여건을 마련했다. 1950년대에는 문교부 내 과학교육국을 설치했고 이공계 대학 등 과학기술 교육기관이 확충되었다. 1960년대 초반에는 제1차 기술진흥 5개년계획 수립, 기술관리국의 설치, 기술사법이 제정되면서 과학기술 행정 기반과 제도가 구축되었으며 1966년에는 한국 과학기술연구소(KIST)가 설립되었다. 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는 아니었어도, 해방 후 과학 기술처가 설립(1967년)되기 전까지 한국의 과학기술은 여러 제도적 실험을 거치면서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갔다.

( 출처: 제1장 해방 후 과학기술 기반의 형성 21p )

제2장 과학기술 종합행정과 기술개발체제의 확립: 1967~1970년대

1967년 과학기술처의 설립으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과학기술처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정책이 수립되고 기술자립을 위한 여러 제도와 조직이 만들어졌다. 과학기술 진흥을 촉진하는 관련법과 제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늘었으며 대덕연구단지의 건설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이공계 대학을 확충하고 특성화하여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필요한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였다. 1970년대 말에는 한국과학재단을 설립하여 기초과학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연구개발 이외에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과학기술의 생활화를 위한 과학기술 풍토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과학기술 문화 활동의 저변을 넓혔다.

(출처 : 제2장 과학기술 종합행정과 기술개발체제의 확립 37p)

제3장 기술드라이브 정책의 전개와 국가연구개발체제의 확충: 1980년대

1970년대 말 대한민국은 60~70년대 이룩한 급격한 경제성장 이면에 누적된 산업 불균형과 석유파동으로 악화된 국제 경제 상황,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라는 도전에 직면했다. 1980년대는 기술드라이브 정책의 추진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확충을 통해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면서, 선진국의 기술 수준을 급속히 추격한 시기였다. 정부주도의 국가연구개발체제를 강화하면서 국가전략기술개발, 과학기술투자, 과학기술인력 양성, 기초연구진흥, 국제협력 등 과학기술정책이 하나의 종합적인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것도 큰 변화였다. 이와 함께,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과학기술혁신의 주체가 다원화되기 시작했다.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체제가 정립되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 우리 경제는 노동집약적인 경제구조로부터 기술 집약적 구조로 전환할 환경을 마련했다.

(출처 : 제3장 기술드라이브 정책의 전개와 국가연구개발체제의 확충 51p)

제4장 대형 과학기술사업의 추진과 전략기획의 강화:1990년대

1990년대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세계화, 정보화, 다원화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였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산업이 새로운 경쟁 환경에 노출되자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전략적 역할이 중요하게 부상했다.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역량이 성장하면서 정부는 전략적인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전략적 기획 활동과 범부처적인 공조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선도적 혁신을 위해 기초연구와 대학의 연구역량을 진흥하고자 하였으며, 새롭게 부여된 역할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개혁하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정보통신, 생명공학 부문의 신산업을 위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장기적 노력이 필요한 거대공공연구도 추진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로 과학기술계 또한 어려운 환경에 처했으나,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과학기술 시책을 펼치면서 비교적 빠르게 위기로부터 회복될 수 있었다.

(출처 : 제4장 대형 과학기술사업의 추진과 전략기획의 강화 75p)

제5장 창조·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선도역량 강화: 2000년대 이후

새천년을 앞두고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로 인해 구조적 경쟁력이 일시에 붕괴하는 시련을 겪었다. 즉, 그동안 선진국 추격 전략을 통해 고속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의 성장 신화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으로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출현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제 모방과 개량을 통해 재빠른 기술추격을 하는 노력을 넘어 창조와 혁신을 통해 기술선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갈 채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가기술혁신체제의 선진화를 통해 창의적인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혁신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해 나갔다. 이러한 노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다시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를 맞게 되었다. 고용이 악화하고 성장잠재력은 크게 둔화하는 등 우리 경제의 앞날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새로운 성장의 계기도 찾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다시 한번 과학기술 전반의 시스템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창출, 창업 활성화 등 새로운 동력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과학기술이 사회 각 분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국민의 행복한 삶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역할도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화와 개방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협력 등 개방형혁신을 위한 노력도 확대하고 있다

(출처 : 제5장 창조·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선도역량 강화 97p)

제6장 대한민국 과학기술정책 반세기, 성과와 과제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었다.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할 수 있다는 정신(can do spirit)으로 선진국을 따라잡았던 국가발전 전략의 성공이었다. 특히 과학기술이 경제․ 산업 발전의 핵심이라 보고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한 것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제 선진기술을 추격하고 생산 효율을 높이던 과거의 전략과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창의성에 투자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융․복합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과학기술정책의 철학이 미래지향적으로 정립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과거에 작동했던 규제체계는 미래의 과학기술 발전 방향에 부합하게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제6장 대한민국 과학기술정책 반세기, 성과와 과제 14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14
• 표목차 ... 17
• 제1장 해방 후 과학기술 기반의 형성 : 1945~1966년 ... 19
• 제1절 해방 이후 과학기술 진흥 노력 (1945~1952) ... 21
• 1. 해방 직후의 과학기술 ... 21
• 2. 6.25 전쟁의 발발과 과학기술의 황폐화 ... 23
• 제2절 전후 복구시기의 과학기술 (1953~1960) ... 23
• 1. 과학기술 연구 토대의 형성 ... 23
• 2. 과학기술 교육 기반의 조성 ... 25
• 제3절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과학기술정책의 태동 ... 26
• 1. 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의 수립 ... 26
• 2. 기술관리국 설치 ... 27
• 3. 과학기술관련 법 제정 ... 28
• 제4절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 ... 29
• 1.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설립과 운영 ... 29
• 2.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초기 활동 ... 30
• 제5절 해방 후 과학기술 기반의 조성 ... 31
• 참고문헌 ... 33
• 제2장 과학기술 종합행정과 기술개발체제의 확립 : 1967~1970년대 ... 35
• 제1절 과학기술 전담부처와 정책의 형성 ... 37
• 1. 과학기술처 설립 배경과 과정 ... 37
• 2. 과학기술처의 초기 조직과 기능 ... 38
• 제2절 국가 연구개발 체계의 구축 ... 40
• 1. 전문분야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 40
• 2. 대덕연구단지의 건설 ... 41
• 3. 기초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 42
• 제3절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의 구축 ... 43
• 1. 이공계 대학 확충 및 특성화 ... 43
• 2. 한국과학원의 설립과 운영 ... 44
• 제4절 과학기술진흥의 법제도적 체계 형성 ... 45
• 제5절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풍토 조성 ... 46
• 참고문헌 ... 48
• 제3장 기술드라이브 정책의 전개와 국가연구개발체제의 확충 : 1980년대 ... 49
• 제1절 1980년대 정세와 기술 드라이브 정책 ... 51
• 제2절 기술드라이브 정책과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 ... 53
• 1. 기술진흥확대회의의 운영 ... 53
• 2.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수립 ... 54
• 제3절 국가연구개발체제의 재정비와 확충 ... 55
• 1. 집중형 행정체제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통폐합 ... 55
• 2. 기업과 대학 소속 연구소의 성장 ... 57
• 3. 연구단지의 개발과 확장 ... 59
• 제4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출범과 확장 ... 60
• 1.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전개 ... 60
• 2.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62
• 3. 정보통신기술개발 사업과 원자력 및 대체에너지 사업 ... 63
• 제5절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기반 강화 ... 64
• 1. 인재양성체제의 구축과 이공계 교육 활성화 ... 64
• 2.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강화 ... 66
• 제6절 민간의 기술개발 활성화 ... 67
• 1. 민간의 기술개발의 지원 ... 67
• 2. 산업기술 지원시책의 확대 강화 ... 69
• 제7절 규모의 기술개발 체제와 첨단 산업으로의 도약 ... 70
• 참고문헌 ... 72
• 제4장 대형 과학기술사업의 추진과 전략기획의 강화 : 1990년대 ... 73
• 제1절 1990년대 정세와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 ... 75
• 제2절 연구개발 전략기획의 강화와 기초연구의 강조 ... 77
•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 ... 78
• 1. 전략적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78
• 2. 정부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화 ... 80
• 제4절 공공 연구개발 역량 강화: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 81
• 1. 대학의 연구 활동과 대학원 교육의 강화 ... 81
•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성화 및 효율화 ... 82
• 제5절 부문별 기술개발 사업과 체계의 발전 ... 84
•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변화 ... 84
• 2. 신산업 부문의 기술개발: IT, BT ... 85
• 3. 거대과학기술의 약진 ... 86
• 4. 지방 과학기술 진흥의 개시 ... 87
• 제6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 부문의 노력 ... 88
• 1. 외환위기와 민간 연구개발 활동의 변화 ... 88
• 2. 외환위기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의 대응 ... 89
• 제7절 과학기술정책의 분화와 종합조정 역할의 부상 ... 91
• 참고문헌 ... 93
• 제5장 창조·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선도역량 강화 : 2000년대 이후 ... 95
• 제1절 과학기술혁신 전략의 새로운 전환에 대한 요구 ... 97
• 1. 지식기반경제의 전개와 과학기술혁신의 역할 제고 ... 97
• 2. 장기경기침체의 지속과 창조 지향 과학기술혁신 전략으로의 전환 ... 100
• 제2절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선진화 ... 101
• 1.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 ... 101
• 2.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주요과학기술정책의 수립 ... 103
• 3.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새로운 시도와 변화 ... 105
• 제3절 미래 성장동력의 발굴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 ... 112
• 1. 미래 유망기술의 발굴과 전략적 투자 확대 ... 112
• 2. 중장기 기술기획 및 연구개발 투자전략 ... 113
• 3. 미래 성장동력사업의 발굴·추진 ... 115
•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활용 기능 강화 ... 117
• 제4절 창조·혁신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제고 ... 120
• 1.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활용 ... 120
• 2. 기초연구 진흥 ... 122
• 3. 지역혁신 역량의 강화 ... 125
• 4.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 127
• 제5절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글로벌화 ... 130
• 1. 과학문화의 확산 ... 130
• 2. 과학기술과 윤리 ... 131
• 3. 과학기술기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문제 해결 ... 133
• 4. 과학기술의 글로벌화 ... 134
• 제6절 성과와 과제 ... 136
• 참고문헌 ... 140
• 제6장 대한민국 과학기술정책 반세기, 성과와 과제 ... 145
• 제1절 한국 과학기술 반세기의 성장 ... 147
• 제2절 미래 50년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과제 ... 150
• 부록. 과학기술처 설립 이전 주요 과학기술 연표 (1956-1966) ... 153
• 부록. 한국 과학기술 50년사 편찬 참여자 명단 ... 171
• 끝페이지 ...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