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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반의 거시적인 흐름과 발전에 대한 기록을 통해 지난 과거를 반추하고 미래 50년을 바라보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는 복잡한 환경 변화 속에서 과학기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에 대한 정의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한국연구재단 설립 이후 기초연구에 대한 그간의 투자와 성과 등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의 현재에 대한 합리적 진단을 내리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기초연구 투자 현황과 연구 수준, 대표적인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인 한국연구재단의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의 지원 실적 등을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최근 8년 간(2009~2016년) 한국연구재단에 신청된 이공분야기초연구과제5)를 조사하여 얼마나 많은 연구자가 기초연구에 신청하고 선정되었는지 분석하였다().
- 상기와 같은 진단을 통해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지속적 혁신을 위해 추진해야할 정책적·제도적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기초연구가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이슈를 여섯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는 1) 대학에 대한 기초연구 투자 규모, 2) 교수 1인당 적정 지원 규모 3) 기초연구비의 지원 방식, 4) 연구과제 선정률의 적정선 유지, 5) 우수 연구자의 체계적 지원, 6) 연구 몰입 환경의 조성 여부이다. 여섯 가지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현황을 진단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지속적 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미래를 위한 다섯 가지 발전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는 대학 연구개발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 최근 과학기술정통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함께 1967년 과학기술처 신설을 기점으로한 과학기술 50년사를 과학기술의 시대별 전개, 과학기술 정책과 행정의 변천, 과학기술 분야별 발전의 세 가지 축으로 조명하고자 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반의 거시적인 흐름과 발전에 대한 기록을 통해 지난 과거를 반추하고 미래 50년을 바라보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는 복잡한 환경 변화 속에서 과학기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에 대한 정의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한국연구재단 설립 이후 기초연구에 대한 그간의 투자와 성과 등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의 현재에 대한 합리적 진단을 내리고자 하였다.
- 이와 더불어 정부연구개발비 및 정부연구개발비 내 기초연구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대학연구자들의 연구비 수주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가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져갔다. 이러한 복잡하고 상반된 이슈 속에서 과학기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에 대한 정의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과 함께 기초연구에 대한 그간의 투자와 성과 등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의 현재에 대한 합리적 진단을 내리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기초연구 투자 현황과 연구 수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실적 등을 분석하였다.
- 8%가 상업특허(commercial patent)에 인용되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기초연구의 결과물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상업적 가치 창출보다는 기대치 못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연구개발의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실패연구가 필요하며 연구개발의 성공(또는 실패)이 상업적 성공(또는 실패로) 귀결되지 않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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