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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 분야 R&D 지원의 동향분석과 함의 : 정부 R&D 사업 분석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7 Nov. 02, 2017년, pp.1375 - 1399  

장덕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도수관 (대구가톨릭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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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바이오 분야에 지원된 정부 R&D의 지원동향 분석을 기초로 향후 이 분야 정부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NTIS DB를 통해 식별한 3,030건의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기술통계와 과제명을 기초로 한 주제어 간 연결 관계를 SNA(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을 이용해 실증분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해양바이오 분야에 지원된 정부지원 연구개발 사업은 사업수와 연구비 지원규모 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둘째, 분야 특성상 이 분야에 대한 R&D 지원은 해수부가 주도적이지만, 대체로 범부처적 성격을 갖는다. 셋째, SNA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해양생명자원이 가진 특이기작으로부터 유용신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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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리고 연구개발의 대상적 관점에서도 일반적인 BT 연구개발 분야와는 다른 속성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이 연구에서는 MBT 분야에 그간 지원된 정부 R&D의 지원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MBT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 R&D 사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국내 산업시장 역시 적절한 방법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가 그리 많지 않으며,관련해서는 장덕희 외(2016: 237)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MBT 산업시장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국내 MBT 산업시장 규모는 약 3,841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2027년까지 약 7,334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앞서 NTIS 데이터를 기초로 MBT 분야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절에서는 MBT 분야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 명을 대상으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바이오 분야에 지원된 정부 R&D의 지원동향 분석을 기초로 향후 이 분야 정부 R&D 사업에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 이 연구의 목적은 향후 MBT 분야에 대한 정부 R&D 지원에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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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MBT 분야에 지원된 정부 R&D를 NTIS DB를 통해 추출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기술통계 분석과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여 주요 함의를 도출한 결과는 무엇인가? 첫째, 산업시장 동향 분석 결과에서 논의하였던 바와 같이 MBT 산업시장은 향후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되는 신산업의 하나이다. 국가 간 산업시장 예측을 기초로 한다수의 시장분석보고서들은 공통적으로 MBT 산업시장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술개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MBT 산업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R&D 사업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해양생명자원이 갖고 있는 신규성과 기능성이 있다. 그간의 BT 산업은 상대적으로 접근성 측면에서 용이한 육상 생명자원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최근 신규로 접근할 수 있는 유용소재의 고갈현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되어온 해양생명자원의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글로벌 BT 기업들 역시 신규성이 강한 해양생명자원으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며,(GIA, 2015) 최근의 탐사기술 발전은 그간 해양생명자원이 가진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둘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MBT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부 R&D 사업 역시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정부 R&D의 규모면에서 향후 확대필요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BT 분야에 3조3,341억원(2016년 기준)을 지원하였지만, 이 연구에서 파악한 MBT 분야에 대한 정부 R&D 지원규모는 869억원으로 약 2.6%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NSF와 NIH 두 기관에서 MBT 분야 기초연구에 지원한 것만도 2015년 기준으로 약 1.4억$(한화 약 1,560억원)11)에 이른다(장덕희, 2016).12) 셋째, MBT 분야의 R&D 지원은 특성상 해수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부처관할 모호성으로 인해 다부처가 서로 다른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앞서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표 2>, <표 4>, <표 9> 참조) 범부처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10개의 부처가 MBT 분야에 지원하고 있고, 대체로 기초연구와 개발연구를 중심으로 양분된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물론, MBT 분야는 BT의 한 분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다 부처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부 재원의 제한성과 정책효과성, 정부 R&D 지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조정기능의 확립이 요구된다. 즉, MBT 분야의 R&D 사업과 같이 다 부처에 걸쳐진 정책문제의 경우 부처간 관련 정책의 상호연계성이 불명확하게 정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Peters, 2006: 133), R&D 지원이라는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구심점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분야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결과(계속) 넷째, 대체로 일부 기초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 응용 및 개발연구는 최종목적으로 R&D 활동의 목적이 산업화에 있지만, 정작 산업화의 주요 수단이 되는 기업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물론, 이는 대학 및 연구소가 응용 및 개발연구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2004년-2016년 사이 MBT 분야에 투입된 720,817백만 원의 정부 R&D 가운데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한 사업의 연구비는 11.9%에 불과한 것은 사업의 최종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최근까지 정부 R&D에 기초하여 제품화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장덕희, 2016), 응용과 개발 분야에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상용화 R&D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목적에 따라 실질적인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기업의 참여율을 높이고, R&D 사업의 성과가 실질적인 기업생산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SNA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의 MBT 분야 R&D 사업의 핵심은 기능성 소재를 발굴하는 데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 3>의 중요도 키워드 분석결과에서 논의하였던 바와 같이, 키워드 네트워크의 가장 높은 중심성지수를 갖는 주제어는 모든 지수에서 기능성 소재이며, 이를 기초로 한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 의약품 등을 개발하는 R&D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즉, 이는 부처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MBT 분야의 사업이 갖는 공통적인 특성임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까지 가장 많은 접근이 이뤄진 소재는 해조류(Macro, Micro Algae)이며, 산업생산 지원을 위한 추출물 개발과 대량생산체계 구축 등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이미 기작이 확인되어 특정소재를 활용한 개발연구에 치중하고 있는 BT 산업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태동기 산업형태를 취하고 있는 MBT 분야의 R&D 활동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MBT 분야별 분석결과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의 구조에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이미 산업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 분야의 경우 구체적인 제품개발을 위한 R&D가 지원되고 있는 반면, 산업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바이오 에너지와 화학 분야 등의 경우 키워드 네트워크 구조에 큰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1> 참조)이 확인된다. 즉, 이는 R&D 분야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산업화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자원 확보 분야의 경우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소재의 식별과 대량생산시스템 구축, 산업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구축과 자원은행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식품과 화장품, 식량 산업과 같이 구체적인 산업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제품화를 위한 생산지원 등 단기 지원 연구, 그리고 아직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분야의 경우 산업시장 창출을 위한 중장기적 R&D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MBT는 BT 분야의 한 세부 학문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개발 또는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써 해양바이오(이하 MBT)와 일반 바이오(이하 BT) 연구를 구분하는 것이 갖는 본질적인 실익은 매우 크다. 물론,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해양 분야를 주로 담당하는 해수부와 같은 정부부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MBT는 BT 분야의 한 세부 학문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 역시 해양바이오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된 연구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R&D 투자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MBT 분야가 관심을 받고 있는 핵심적인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이처럼 MBT 분야가 관심을 받고 있는 핵심적인이유는 두 가지 이다. 첫째는 MBT 기술개발의 근원이 되는 해양생명자원의 다양성과 신규성에 있다. 해양에는 지구상 서식하는 생명종의 90% 이상이 서식하고 있으나, 소재로 활용된 사례는 1% 미만에 불과하다. 그간의 BT 산업은 접근성이 용이한 육상기원 생명소재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소재확보 자체가 어려운 해양생명자원은 비교적 활용되지 못해왔다. 따라서 대부분 기작이 확인되어 제품화로 연결된 BT에 비해 해양생명자원이 보유한 신규성과 다양성은 산업적 측면에서 굉장한 매력을 제공한다. 또한, 최근 탐사기술과 양식기술의 발달은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접근성 한계를 축소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는 해양생명자원에는 육상 생명자원이 보유하지 못한 특이기작에 존재한다. 육상과 달리 해양의 서식환경은 빈영양, 고염, 저온 등 생물체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해양’이라는 극한환경에 적응하며 생존하고 있는 해양생명자원에는 환경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진화된 특이기작들이 다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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