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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농어촌정비법」 상의 농업기반시설 분류(표 1 참조)에서 일정 수준의 경관변화를 동반할 수 있는 저수지, 양 · 배 수장을 중심으로 2개 사업(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6지구와 배수개선 사업 29지구)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4지구의 시설 위치, 해당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여부를 반영한 경관협의 프로세스를 시도함으로써 보완적 경관검토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본 연구는 농업기반시설 계획과정 속에서 경관검토가 부재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특히 그간 경관검토가 이뤄지지 않던 농업기반시설의 경관검토를 처음 실시하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었지만, 계획수립 과정에서만 국한하여 실행에 이르기까지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 농업기반시설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시설 디자인에 초점을 두고 있어 농촌경관과의 조화와 같은 통합 검토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경관심의나 검토 단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농업기반시설의 기능 검토 이상으로 농촌경관과의 조화 검토나 시설계획 과정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 고, 과정 중심적 경관검토와 그 개선방안으로서 경관협의 프로세스 도입 방안과 효과 및 의의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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