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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재난방송관련 규정 분석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for Emergency Alert 원문보기

한국방송공학회 2018년도 하계학술대회, 2018 June 20, 2018년, pp.290 - 291  

변윤관 (서울시립대학교) ,  류신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최성종 (서울시립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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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재난경보 전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연동 및 자동화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련 규정을 조사 분석한다. 미국은 능동적 재난방송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수동적 재난방송만 연방정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러한 규칙은 시스템 간의 연동을 위한 표준, 수신기 재난경보 수신을 위한 요구사항 등 기술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국내 규정은 주로 관련 인적 행정 조직의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도화된 재난방송을 위해,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미국 사례 분석은 ATSC 3.0 재난방송의 기술적 규칙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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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WEA의 경우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모델이 이동 통신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이 매우 복잡하다. 다음으로 비상시 발령기관 및 전송매체의 준수 사항을 보면 EAS는과거 사람이 개입하는 수동적 운영도 가능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운영 매뉴얼을 규정하였다. 하지만 WEA의 경우 대부분 자동화된 시스템이고 사업자도 민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 하지만 시스템 연동 및 자동화를 위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사례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우선 미국의 국가재난관리 정의와 목적, 재난경보방송 시스템과 관련법제도를 분석하고, 국내 관련 규정과 비교하였다.
  • 하지만 시스템 연동 및 자동화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련 규정을 분석한다. 우선 미국의 국가재난관리 정의와 목적, 재난경보방송 시스템과 관련법제도를 분석하고, 국내 관련 규정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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