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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수출을 주도하는 기업의 경우 자율준수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고 등급도 AA 이상 획득 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 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KAIST가 자율준수제도를 획득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원의 경우는 자율준수제도를 획득한 기관이 없어 KAERI 가 자율준수체제를 획득, 운영한다면, 타정부출연연구 기관에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전략물자수출통제가 세계평화 및 안보를 위한 국제무역규범이라는 인식하에 KAERI에 자율준 수체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KAERI 특성을 감안한 조직, 규정, 심사, 감사, 교육 등 자율준수제도 획득에 필요한 제반준비 사항을 검토하고 구축방법을 제시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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