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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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8.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보조 기부행위가 아닌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말한다. 현재 민간의 자발적인 금융지원활동도 일부 있으나, 정부 공공재원 중심으로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신보 지신보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중기 서민 정책금융체계내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원방식이 짧은 만기, 대출 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도 큰 상황과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회적성과 평가 등 시장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미비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회적금융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석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정부는 2018.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보조 기부행위가 아닌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말한다. 현재 민간의 자발적인 금융지원활동도 일부 있으나, 정부 공공재원 중심으로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신보 지신보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중기 서민 정책금융체계내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원방식이 짧은 만기, 대출 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도 큰 상황과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회적성과 평가 등 시장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미비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회적금융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석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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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 연구 결과

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적금융지원제도의 전반적인 실태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석 및 과제를 도출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 둘째, 사회적경제의 본래 취지가 시장의 정량적 평가와 단기적 성과의 극대화보다는, 정성적 평가와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활한 사회적금융지원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치 및 시장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율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후속연구

• 따라서 향후 주요과제로는 첫째, 사회적경제조직의 다양한 자율성 및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우럽과 캐나다 등과 같은 민간 중심의 정책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사회적금융지원제도의 경우, 민간 중심의 재원규모는 크지 않는 편이다.
• 셋째, 사회적가치기금의 설립,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육성, 세제 둥 만감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정부 및 공공부분의 역할 강화 등에 정책방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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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사회적경제는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시장경제와 유사하나, 연대와 협력,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개별 부처별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정의하여 지원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이나, 주요한 법·제도적 체계 등을 갖추는 도입기를 지나 고용·매출 등 양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금융	사회적금융이란 무엇인가?	사회적금융은 일반 영리금융이 추구하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균형적으로 추구하는 금융시스템이다. 따라서 사회적금융을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문화예술, 생태환경, 사회복지, 천연에너지, 인권분야에 특화하여 마이크로크레딧, 팝펀딩, 사회혁신채권 발행 등의 수단을 통해 자금거래를 영위하는 금융활동을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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