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 연구 -경찰의 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lice Activities for Securing the Traffic Safet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olice statistics on traffic accidnetns-원문보기
우리나라에서 한 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인원은 2004년 현재 6,563명에 이르고 있으며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3.99명으로 미국의 1.85, 일본의 1.10, 영국의 1.14, 독일의 1.23명보다 월등하게 높다. 이 연구는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 및 사망률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최근 현황을 분석한 경찰청의 통계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증가추이를 보면 1997년 천만 대를 돌파했고 1998년 IMF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던 자동차 증가추세가 경기 회복이 시작된 1999년 이후 연 평균 86만 대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는 2004년 말 현재 1,400만 대를 넘었으며 차량에 의한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과 이로 인한 각종 사고, 차량이용 범죄 및 도난차량 증가 등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경찰이 수집한 교통사고 현황 가운데 몇 가지 중심이 되는 특징을 분석하여 교통안전성확보를 위한 경찰활동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인원은 2004년 현재 6,563명에 이르고 있으며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3.99명으로 미국의 1.85, 일본의 1.10, 영국의 1.14, 독일의 1.23명보다 월등하게 높다. 이 연구는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 및 사망률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최근 현황을 분석한 경찰청의 통계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증가추이를 보면 1997년 천만 대를 돌파했고 1998년 IMF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던 자동차 증가추세가 경기 회복이 시작된 1999년 이후 연 평균 86만 대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는 2004년 말 현재 1,400만 대를 넘었으며 차량에 의한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과 이로 인한 각종 사고, 차량이용 범죄 및 도난차량 증가 등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경찰이 수집한 교통사고 현황 가운데 몇 가지 중심이 되는 특징을 분석하여 교통안전성확보를 위한 경찰활동을 제언하고자 한다.
According to the recent statistics of Korean National Police which analyze the present status on the rate of the traffic accidents and their effects in Korea, the number of casualties by traffic accidents of 2004 amounted to 6,563, which means that the average number of casualties per 10,000 vehicle...
According to the recent statistics of Korean National Police which analyze the present status on the rate of the traffic accidents and their effects in Korea, the number of casualties by traffic accidents of 2004 amounted to 6,563, which means that the average number of casualties per 10,000 vehicles is 3.99. The figure of 3.99 is much larger than 1.85 of U.S.A, 1.10 of Japan, 1.14 of U.K., and 1.23 of Germany. The number of registered vehicles of Korea is steeply increasing since 1997 when it reached 10,000,000. Since then, the number of annual increase is estimated at 860,000 except for the year 1998 when the Korean economy was under the control of IMF, and over 14 million vehicles are registered as of the end of the year 2004. With the increase of vehicles, the violations of traffic rules, crimes using vehicles, car thefts, etc have been imposing a lot of serious problems on our society. On this thesis, we are aiming at analyzing some characteristics of traffic accidents reported to the police and suggesting some kinds of the police activities for securing the safety of the transportation. On this thesis, we are aiming at analyzing some characteristics of traffic accidents reported to the police and suggesting some kinds of the police activities for securing the safety of the transportation.
According to the recent statistics of Korean National Police which analyze the present status on the rate of the traffic accidents and their effects in Korea, the number of casualties by traffic accidents of 2004 amounted to 6,563, which means that the average number of casualties per 10,000 vehicles is 3.99. The figure of 3.99 is much larger than 1.85 of U.S.A, 1.10 of Japan, 1.14 of U.K., and 1.23 of Germany. The number of registered vehicles of Korea is steeply increasing since 1997 when it reached 10,000,000. Since then, the number of annual increase is estimated at 860,000 except for the year 1998 when the Korean economy was under the control of IMF, and over 14 million vehicles are registered as of the end of the year 2004. With the increase of vehicles, the violations of traffic rules, crimes using vehicles, car thefts, etc have been imposing a lot of serious problems on our society. On this thesis, we are aiming at analyzing some characteristics of traffic accidents reported to the police and suggesting some kinds of the police activities for securing the safety of the transportation. On this thesis, we are aiming at analyzing some characteristics of traffic accidents reported to the police and suggesting some kinds of the police activities for securing the safety of the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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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1961년에 제정되어 1984년에 전문 개정된 후 교통환경 및 수요의 변화에 따른 기본적인 체계의 정비 없이 입법수요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개정되어 왔던 도로교통법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알고 잘 지킬 수 있는 법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통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교통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포상 등 제도 개선을 비롯, 자동차 운전교육의 학사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승차자의 가무 및 소란행위를 방치한 채 운전한 운전자에 대하여 승합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범칙금을 상향조정하였다.[8] 또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내에서 승차 자의 가무 및 소란행위를 방치한 채 운전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4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한 바 있다[9].
성능/효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한 해 주요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사망자는 6,563명이나 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망자가 4,490명으로 약 70%에 해당하며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사망자는 785명, 신호위반이 원인인 사망자는 3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서 운전자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전 예방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원제도는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우수한 자질의 운전자를 배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학원 자체에서 검정 및 도로주행검정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자체 기능검정 및 도로주행검정에 합격한 사람은 국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장내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을 면제받게 된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의 도입과 정착으로 나타난 효과는, 첫째 운전면허시험장의 만성적인 응시 적체 문제가 해소되었고 둘째 2004년 기준으로 1․2종 보통운전면허 취득자의 약 81%가 운전전문학원을 통해 배출되었으며 셋째, 전문학원출신 신규 면허취득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평균 0.31%로서 개별적으로 면허를 신규 취득한 초보운전자(0.59%)의 50% 수준인 것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운용과정에 민간전문가의 참여, 경찰의 적극적인 감독과 관련 영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차종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승용차가 전체 교통사고의 6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차량등록 대수와의 비율을 고려해 보면 승합차의 사고비율이 가장 높으며 화물차 사고의 경우는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동차 시대의 막이 열리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99명으로 미국과 영국, 일본을 비롯한 OECD 가입국가 평균의 4 배에 이르고 있다[2].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 인물인 레오나드로 다빈치가 태엽이 풀리는 힘을 이용해서 1482년에 만든 태엽자동차를 시작으로 1769년 프랑스의 공병 대위였던 니콜라스 죠셉 퀴뇨(Nicholas Joseph Cugnot)가 포차 (砲車)를 견인할 목적으로 세 바퀴 증기 자동차를 만들면서 본격적인 자동차 시대의 막이 열리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증가추이를 보면 1997년 천만 대를 돌파했고 지금도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거의 모든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2004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거의 모든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법규위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백서에 나타난 교통사고 유형을 법규위반 별로 살펴보면 [표 2]의 내용과 같이 전체사고의 57.
과거의 신호등 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은 무엇인가?
과거의 신호등은 대부분 정해진 시간에 따라 신호가 바뀌는 고정주기식으로 차량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교통상황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1990년 초부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경찰청이 공동 연구에 착수하여 새로운 신호체계를 개발하였고 이에 따라 개발된 「첨단신호시스템」은 도로에 검지기를 설치하여 교통량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신속히 분석하여 신호 순서와 시간을 실시간으로 자동 조절하는 교통신호시스템으로 사전에 교통량을 조사․입력하여 신호주기를 변경하는 기존의 “전자신호시스템”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그런데 이를 도시의 규모와 교통량 등 도로 사정을 감안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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