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중소상공인의 금융현황과 보증

빈기범; 강형구; 이홍균

중소상공인의 금융현황과 보증 원문보기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 이홍균 (신용보증기금)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9년 9월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자료를 이용하여 5,521 샘플의 중소상공인의 금융실태를 최초로 광범위하게 분석하였다. 중소상공인의 비중은 남성 장년층이 압도적인데 여성의 경우 청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기업 대부분에서 창업자와 대표자가 동일인이다. 상시 및 비상시 직원수는 5명이하가 83%에 달한다. 역시 80% 이상의 중소상공인이 2억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 대출보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신보의 재무등급점수는 100점 만점 중 10점 이하의 기업이 47%에 달한다. 2018년 연매출액 평균은 17억원 정도다. 같은 기간 중 부채비율의 평균은 361%다. 본 연구는 향후 중소상공인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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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설정

때로는 예비창업자를 포함하기도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 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에 의한 도시형소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거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
<표 1>은 대표자의 성별 별로 만 나이를 나타낸 자료이다. 만 나이는 마지막으로 보증을 받은 최종신규증액년도를 기준으로, 회사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12월 31일로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남녀 모두 41-50세인 경우가 성별 별로 41.

제안 방법

종속변수로 총 보증잔액, 순보증일수, 재무등급점수, 계량비재무등급점수 각각에 로그값을 취챘다. 설명변수로는 경영자종사년수의 로그값, 직원수의 로그값, 업력, 경영자 성별 더미, 법인더미, 규모더미를 넣었으며, 업종, 지역, 경영형태, 시설운전 자금여부를 통제하였다. 총보증잔액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 경영자종사년수가 1% 증가할 때마다 0.

대상 데이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에 의한 도시형소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거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 본 논문은 국내 문헌 최초로 신용보증 기금의 소상공인 데이터를 분석한다.

성능/효과

계량비재무등급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경우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2.88%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 더미 외 대부분의 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총계가 가장 많았던 업종은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으로, 자산총계가 평균 약 7억으로 나타났다. 관측치 수는 의원 다음으로 많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관측치가 393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경우 392개로 나타났다. 또한 매출액의 경우 평균 약 15억인데 반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경우 각각 평균 약 7천만원, 6천 만원으로 나타났다.
0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6.96%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자종사년수, 경영자 성별, 회사 규모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소분류) 기준 관측 된 상위 10개 업종과 그 외 관측된 업종의 회사 재무정보를 요약한 표이다. 상위 10개 업종 중에서는 의원의 경우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관측치가 861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경우 860개로 재무 정보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자산총계는 평균 약 5억, 부채총계는 평균 약 3억, 자본총계는 약 2억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의 경우 평균 약 7억인데 반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경우 평균 약 2억으로 나타났다.
표본 중 소기업은 5,479개로, 전체 표본이 5,521개 인 것을 생각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표본이 소기업인 것을 알 수 있다. 소기업 중 개인사업자는 73.0%, 법인사업자는 27.0%였으며 중기업 중 개인사 업자 비율은 52.4%, 중기업 중 법인사업자 비율은 20개로 20%로 나타났다. 중기업의 경우 표본의 수가 많지 않지만, 소기업과는 다르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비율이 비교적 고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순보증일수를 종속변수로 한 경우 경영자종사년수 1% 증 가시 0.07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수의 경우 1% 증가할 때 0.19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의경우 1년 증가 시 7.
19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의경우 1년 증가 시 7.5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사업자인 경우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비해 순보증일수 가 14.8%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경영자 성별, 회사 규모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등급점수가 종속변수인 경우, 직원수가 1% 증가하는 경우 재무등급점수가 0.0655%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력 1년 증가 시에 1.0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6.
설명변수로는 경영자종사년수의 로그값, 직원수의 로그값, 업력, 경영자 성별 더미, 법인더미, 규모더미를 넣었으며, 업종, 지역, 경영형태, 시설운전 자금여부를 통제하였다. 총보증잔액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 경영자종사년수가 1% 증가할 때마다 0.0304% 감소, 직원 수가 1% 증가 시에 0.30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인 경우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비해 44.

후속연구

다만, 신용보증재단의 효율성은 1999년에 비해 2000 년대 초반 들어 하락했던 것으로 확인된다(신동진·박추환, 2007). 향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축적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는 비용 기반 가치평가시 597.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소상공인의 비중은 어떤 층이 가장 높은가?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9년 9월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자료를 이용하여 5,521 샘플의 중소상공인의 금융실태를 최초로 광범위하게 분석하였다. 중소상공인의 비중은 남성 장년층이 압도적인데 여성의 경우 청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기업 대부분에서 창업자와 대표자가 동일인이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비중은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가?

1%) 다음이다. OECD 국가 평균인 15.3%에 비교해도 10%p 정도 높은 수준이다.

2018년 중소상공인의 연매출액 평균은 얼마 정도인가?

신보의 재무등급점수는 100점 만점 중 10점 이하의 기업이 47%에 달한다. 2018년 연매출액 평균은 17억원 정도다. 같은 기간 중 부채비율의 평균은 36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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