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개요 ○ 전 지구적 환경문제의 해결과 21세기 신 환경 경제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필요 ○ 국가법정계획으로 수립‧시행된 제1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03~’07)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추진될 제2차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 필요 ※ 근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 R&D 사업을 종합‧분석, 향후 5년간 국가 환경 R&D 비전‧목표 및 중장기 전략방향을 제시하여 체계적̷
1. 개요 ○ 전 지구적 환경문제의 해결과 21세기 신 환경 경제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필요 ○ 국가법정계획으로 수립‧시행된 제1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03~’07)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추진될 제2차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 필요 ※ 근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 R&D 사업을 종합‧분석, 향후 5년간 국가 환경 R&D 비전‧목표 및 중장기 전략방향을 제시하여 체계적‧효율적인 사업 추진2. 현황 분석1) 제1차 종합계획 추진현황 및 성과 ○ 제1차 종합계획 동안 환경 R&D투자(정부) 증가율이 연평균 9.2% 수준- 5개년 동안 총 1조 7,950억원(정부)의 예산이 투입 되었으며,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원단위(투자비 1억원당 성과) 비교 결과 국가 R&D 사업보다 우수 구 분평 균투자비 1억원당 성과20032004200520062007논 문(건)0.270.22 0.27 0.32 0.28 0.26 특 허(건)0.200.21 0.18 0.20 0.23 0.20 ※ 국가 R&D(’06년 기준) 평균성과는 SCI 논문 0.17건, 특허출원 0.10건2) 국내‧외 주요현황 및 전망 ○ 도시집중 심화, 에너지‧자원 다소비형 생산 및 소비구조 등 경제발전의 대가로 인한 환경 문제 심각- 또한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문제,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규제 등 국제 환경문제 심화 ○ 세계 환경시장의 지속적 확대‧성장과 선진국 주도형 산업에 중국 등 개도국의 동참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 일본, 독일 등 환경산업 선진국들은 자국 환경시장의 포화에 따라 ODA(Office Development Assistance) 등을 이용한 해외원조를 통해 개도국 시장진출 확대 추진 ○ 환경 R&D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환경 R&D 기술의 대외 경쟁력 취약- 사후처리분야 기술은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에 육박하나, 사전예방‧생태계 복원기술 등 미래 유망기술은 50∼60% 수준- 환경기술 투자의 절대 규모 및 전체 R&D 비중에서 취약하고, 환경 산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민간 투자비 저조 ○ 환경 R&D 투자분야도 에너지환경, 수질․대기오염방지 등에 집중되고 있으나, 지구환경보전 등 미래 기술 분야에 투자가 미흡- 5년간 전체 투자예산 중 에너지환경(22.8%), 사전오염예방(11.6%), 대기․수질오염방지(16.6%) 등의 기술개발에 약 78%(1조 4,070억원) 집중 투자- 온실가스 절감 및 지구환경보전 기술개발에는 원자력환경(2.3%), 기상(1.7%), 지구환경(1.4%) 등 약 5.4%(974억원)로 투자 저조 ○ 환경산업 영세성,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개발된 환경기술의 시장진입에 애로- 국내 환경산업체는 대부분 영세(’05년 평균매출액 9.6억원, 종업원수 7.4명)하고 전문성이 낮아 국제경쟁력 미흡 - 최근 일부기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물산업 등 환경산업에 진출하고 있으나, 시장 불확실성으로 아직 미미 ○ 환경기술 인프라 부족 및 통합적 환경 R&D 조사․기획 미흡으로 투자 효과 저조- 국내 환경기술 및 산업 인력에 관한 종합 DB 부재 및 전문 환경인력 육성방안 미흡- 환경 R&D에 대한 범부처 정책 협의기능 미흡 및 사회적 협의기능 미비로 기술/산업/정책의 연계 부족3.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목 표 ○ 기술이 선도하는 21세기 에코토피아(Eco-Utopia) 구현 - 전략적 기술개발 수행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기술 확보 - 국제 기술경쟁력을 갖춘 우수환경기업 선별적 집중 육성 -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위한 환경 지속가능성 지표 개선 1) 환경기술개발 투자 규모의 지속적 확대 ○ 정부 환경 R&D 투자 예산을 ‘12년까지 ’08년 대비 총 40%로 점진적 확대 방안 검토- 환경부‧교육과학기술부 등 11개 부처 참여, ‘08년 환경 R&D 예산(4,908억원)을 ’12년까지 총 40% 증액 추진※ 참여부처(11) :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기상청 ○ 대형 환경 R&D 프로그램 추진 등을 통해 민간부문 투자확대 유도- 사업단 등 대형 환경 R&D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단위 과제당 정부 지원 R&D 자금규모 확대※ ‘2007 과학기술 연구 활동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체 투자 R&D는 총 21조 1,268억원(’06년)이나, 환경 분야(총 20개 분야)에 대한 투자는 3.4%인 7,213억원에 불과- 민간투자 R&D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을 산업체R&D 투자확대 유인2) 환경기술 인프라 선진화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 환경 전문기업 집중 육성- 신규 환경시장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부가 가치 지식 기반 환경서비스업(환경 컨설팅, Eco-design 등) 육성 시책 수립․추진- 우수 환경전문업체를 지정, 해외상담․계약․수출 등에 필요한 공신력(인증서 등) 제공, 해외 진출 자금융자 지원 시 우선권 부여, 시중 은행 금리 감면(1%P) ○ 환경업체 지원을 위한 환경산업 육성자금 조성 등 재정지원 확대- 환경설비 투자․경영안정․해외진출 등 환경업체에 연 1,000억원 규모의 “환경산업육성자금”을 조성하여 자금지원 추진- 우수 환경기술 개발․상용화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12년까지 총 1,000억원 규모의 “Eco-Fund” 조성 검토 ○ 환경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해외진출 확대- 사전 시장동향 분석을 통해 지원효과가 큰 지역․분야․업체 위주로 맞춤형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최우선 진출진역(중국․베트남), 유망 진출지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 신규시장 발굴 및 틈새시장(인도, 러시아 등) ○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정비 - 해외 시장개척 및 현지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해외진출지원센터” 설치․운영- 해외 환경전시회 참가지원 등 환경업체 해외 마케팅 지원 및 동남아시아 해외 공무원 장‧단기 초청연수 등 추진 ○ 신환경 기술 교육 강화를 위한 환경기술 전문대학원 지정․운영 및 국제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대학․연구기관을 “환경기술 전문대학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비용 지원 ○ 국내‧외 환경 정책‧시장 동향 조사 및 정보망 확대 추진- 국내‧외 환경기술‧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환경 정보 포털사이트” 운영※ 맞춤형 환경기술 정보 제공을 위한 “환경기술정보은행” 구축- 해외 환경시장 조사 및 정보망 확충, 동남아 등 개도국 위주의 현지인 IP(Information Provider) 선정 및 관리 등 ○ 환경 R&D 및 산업 연계 추진을 통한 개방형 환경기술혁신 체계 구축- 산하기관 구조조정을 통한 환경산업‧기술진흥원(가칭) 설립 및 사업화 여건이 미흡한 유망 환경기술 보유 벤처기업 인큐베이터 기능강화※ 한국환경기술진흥원 및 한국환경상품진흥원 통합하여 환경산업‧기술진흥원 설립(가칭) 추진(법개정 후 즉시 추진)- 환경 벤처기업‧연구소 등을 집적화한 환경벤처단지 조성 및 지자체‧기업‧센터 등을 연계한 Green-Cluster 구축 3) 국제경쟁 가능 전략적 환경기술 선택‧집중 투자 ○ 시장 적용시점, 산업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4대 환경기술개발 과제 선정, 개발 효과 극대화 ○ 사업별 재원배분 원칙에 실용화율을 포함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구환경문제 관련 기술개발 투자 확대4) 환경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강화 ○ 시장 친화적 현장적용 가능 환경산업 지원책 마련- 대기업과 중소 환경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환경시설공사에 특화된 발주체계 개선(‘08년 시범사업 후 ’09 시행)- 사전예고적 환경정책‧규제 선진화 실행계획 제시 및 공공부문 사업 영역의 민간이양 추진 ○ 기 개발된 국내 환경기술의 상용화 촉진 및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환경신기술 제도 개선 추진※ ①환경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 ②기술검증 비용지원 확대, ③정부 발주 환경시설에 신기술 적용시 국고보조 차등지원 ④지자체 등의 신기술 관심도 제고 등 ○ 환경 R&D 사업에 기술수요자(지자체, 기업 등) 참여 비중 확대- 기술수요자 참여확대를 위하여 수요자-기술개발주체-기업이 연계된 환경 R&D 사업 추진※ ‘05년 기준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지출 17조 5,164억원 중 공공부문이 48.1%로 가장 높고, 기업부문이 30.3%, 환경전문업체가 18.7%, 가계가 3%를 담당 ○ 환경기술‧산업‧정책 연계 체계 확립을 위한 위원회 등 운영- 기술‧산업‧정책 연계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도로 범부처 환경R&D 정책을 종합조정- 글로벌 환경이슈와 규제 동향 등에 대한 조사와 기획‧정책 연구 강화를 위해 “산‧학‧연‧관‧민 사회적 협의체” 구성*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