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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
Study on Integrated Management of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심창섭
참여연구자 공성용 , 최기철 , 한진석 , 이정석 , 이승민 , 신동원 , 정은혜 , 한지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12
과제시작연도 201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2000031165
과제고유번호 1105014636
사업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20-12-12
키워드 미세먼지.정책 분석.배출원.기여도.국민 인식 조사.취약지역.Particulate Matter (PM).Policy Analysis.Emission Source.Contribution.Public Awareness Survey.Vulnerable Areas.

초록

Ⅶ. 결론
1. 미세먼지 정책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동참하는 거버넌스의 발전이 필요함
ㅇ 산업단지, 항만, 농축산 부문 등 정책적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관련부처의 대응과 협력을 위한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과 정책 이행이 필요함

2.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암모니아 등에 대한 조치가 시급함
❏ 미세먼지에 기여하는 산업단지 등으로부터의 VOCs에 대한 배출량은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불확실성이 매우 큼
ㅇ 주요 산업단지 등의 V

Abstract

Despite the government’s long-term policies to improve air quality, the concentrations of particulate matter (PM) have not improved in the 2010s. In particular, the highest PM2.5 levels were recorded in March 2019, causing social concerns. In addition, the PM2.5 concentrations in the particularly po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6
  • 제1장 서 론 ... 19
  • 제2장 미세먼지 대응 정책 현황 ... 22
  • 1. 부문별 주요 미세먼지 대책 현황 ... 27
  • 2. 요약 및 시사점 ... 54
  • 제3장 미세먼지 관련 최근 연구성과 분석 ... 55
  • 1. 최근 주요 미세먼지 연구성과와 정책 연계성 ... 55
  • 2. 요약 및 시사점 ... 65
  • 제4장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와 주요 관리정책 효과 분석 ... 68
  • 1. 분석 개요 ... 68
  • 2. 미세먼지 배출원별 배출량 기여도 ... 73
  • 3. 주요 배출원별 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분석 ... 76
  • 4. 주요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농도 저감 효과 분석 ... 89
  • 5. 요약 및 시사점 ... 97
  • 제5장 미세먼지 취약지역 정책 개선 방안 ... 99
  •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취약지역 선정: 경기도 남부 ... 99
  • 2. 취약지역의 원인과 대응 방향 ... 101
  • 3. 요약 및 정책 시사점 ... 104
  • 제6장 미세먼지 국민 인식 및 전문가 의견 조사 ... 107
  • 1. 조사 개요 ... 107
  • 2. 조사 결과 ... 115
  • 제7장 결 론 ... 128
  • 참고문헌 ... 135
  • 부록 ... 143
  • 부록Ⅰ. 영국의 암모니아 저감정책(Clean Air Strategy)을 통한 관리 선진화방안 사례 ... 145
  • 부록Ⅱ. 미세먼지 국민 인식 설문조사표 ... 152
  • 부록Ⅲ. 미세먼지 전문가 의견 설문조사표 ... 163
  • Executive Summary ... 173
  • 끝페이지 ... 192

표/그림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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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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