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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중소기업 R&D 지원시스템 개편의 주요 내용

URL http://now.go.kr/IssueAnal/nation/issue_v_k.jsp?tableName=BOARD_ISSUE_PAPER&uno=48&refClass=
등록일자 2008-09-01
초록 1. 개요 ○ 물가・환율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R&D 및 투자축소 우려 확산 ○ 이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창업, 일자리 및 에너지난 등에 대해 중소기업 R&D 투자 측면에서 즉시 시행이 필요한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적시 대응 - 그간 중소기업 R&D에 제기된 ‘목표성 부족, 단순 개발보조’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R&D 체질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 ○ 중소기업 R&D 성과 제고를 위해 1997년 도입된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 제도’를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 - 국가R&D 예산(‘08년 10.8조원)의 4% 규모인 중기청 중소기업 전용 R&D(4,300억원) 중 약 3,000억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주관 제품개발 R&D’ 대상 - 일자리・에너지난 해소를 위한 긴급 시행과제 수립 ※ 하반기 지원용 비축 자금(300억원 내외) 전액을 업력 3년내 기술 창업기업 및 에너지 절감 기술개발에 긴급 투입하여, 3/4분기 이내에 신규 R&D 투자 착수유도 ※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시적으로 R&D 인건비 특별조치 마련,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계상 한도 내에서 전액 정부가 지원(현재 50%이내 지원) - 중소기업 R&D의 근본적인 체질강화 방안 마련 ※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만 체계적 선별‧지원하여 사업 성공 비율제고 ※ 획기적인 관리 시스템 조성을 조성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적이고 편리한 R&D 환경조성 및 투명성 확보2. 주요내용1) 시장이 원하는 R&D 지원으로 사업화 성과 제고(목 표)○ 사업화 초기의 성장병목 해소를 통해 판매단계 진입기준 사업화 성공률 제고 ※ 현재 41% 수준에서 향후 5년 이내에 50% 후반까지 제고 ○ 기술을 통해 구현하게 될 제품의 특성에 따라 표준형과 비표준형 개발로 구분하고 차별화하여 지원 - 표준형 부품의 경우, 독자 설계·개발이 가능하므로 ‘단독개발’ 형태로 비표준형 부품은 ‘공동개발’ 형태로 지원 ○ ‘사업화타당성평가’ 과정을 R&D 기획단계로 전면 개편하여, 철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과제를 R&D 단계로 바로 연계하는 SBIR式 지원방식 전면 도입 - 사업화평가를 거친 과제는 R&D 자금을 SBIR과 동일한 수준(7.5억원)까지 지원 -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장기적으로 중기청 R&D의 50% 이상을 사업화평가부터 시작하도록 유도 ○ 협동조합 등 단체, 벤처캐피탈, 대기업 등이 참여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사업성 높은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 - 49개 기술 분야별로 100여개 ‘과제발굴 연구회’를 조직화하여 중소기업형 유망 품목 발굴 및 제품지도 작성 ※ 기존의 경우, 2달 이내 단기 설문조사 방식에 의해 기술 수요조사 실시 ○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난 과제는 사업화까지 후속 지원하여, 완성형 상용개발 일괄 지원체제 수립 - 기술개발 완료 과제가 제품화 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현상 최소화 ※ 사업화 단계 중 금형·목형 제작, 성능 실험·개선 등 R&D 성격이 강한 제품개발 과정에 대한 지원 추가2) 편리하고 투명한 R&D 지원 체제 구축 ○ 정부 출연금을 포인트 지급방식*으로 변경하고, R&D 지원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처리하여 편리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 * 실제 현금은 수탁은행에 예치되고, 기업은 동일한 액수의 포인트를 지급받아 사용하는 것(포인트 지급방식 장점) ◇ 기존과 동일하게 카드 또는 온라인 금융 방식 집행으로 사용자는 차이가 없으면서도, 현금 지급에 따라 발생되었던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차단 ◇ 비목별로 포인트가 지급되고 실시간 거래내용이 입력되므로, 목적 외 부당 현금인출 불가능 ◇ 관리기관이 개별 기업 연구비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 ◇ 자금유용 등이 우려되는 거래는 즉시 발견, 조사가 가능하여 시정조치도 포인트 환수로 가능 - ‘R&D 전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시, 실시간 정산 및 온라인 전용·승인 가능으로 고질적인 정산·전용불편 문제 해소 ○ 참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R&D 이용 편의성 증대 - 과제 유형을 사전 기획·수요조사를 거치는 ‘선도과제’와 자유 응모형 ‘실용과제’로 단순 이원화하고, 사업별 지원기준 통일 - 사업별 운영 규정을 1개의 통합지침으로 정비하여, 접근성 제고 및 혼란 최소화 - 온라인 신청절차도 10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 전자협약 전면 도입에 따라 협약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표 등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국내정책이슈분석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