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작성배경 ○ 기업R&D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의 획득이나 외부 자원의 활용을 위해 산학연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도 산학연 협동연구를 통한 과제지원 비율이 전체 지원금의 약 60%를 차지(‘07)하고, 이중 기업참여 과제는 75%가 협력연구를 통해 지원 ○ 그러나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음 - 협력주체간의 지향점이 상이하여 기업은 연구결과의 사업적 가치나 사업화에 관심을 갖는데 반해, 대학과 출연

1. 작성배경 ○ 기업R&D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의 획득이나 외부 자원의 활용을 위해 산학연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도 산학연 협동연구를 통한 과제지원 비율이 전체 지원금의 약 60%를 차지(‘07)하고, 이중 기업참여 과제는 75%가 협력연구를 통해 지원 ○ 그러나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음 - 협력주체간의 지향점이 상이하여 기업은 연구결과의 사업적 가치나 사업화에 관심을 갖는데 반해, 대학과 출연(연)은 기술적 진보나 연구개발 자체에 관심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응용․개발분야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나 대학과 출연(연)은 소형 사업화과제를 기피 ○ 또한 산학연 협력에 관한 기존조사는 산학, 산연 등 특정주체간의 협력만을 다뤄 산학연 전체를 포함하지 않거나, 기업 중심의 실태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가짐 ○ 본 고에서는 기업의 관점에서 산학연 협력 추진실태와 애로점을 파악하고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함 ※ 기업연구소 보유기업 전체를 모집단으로 한 표본조사(418개사)를 통해 산업계 전체의 산학연 협력 실태와 정책수요를 분석함2. 기업의 산학연 협력 추진현황 ○ 최근 1년간 산학연 협력 경험이 있는 기업은 45.9%(대기업 64.3%, 중소기업 42.2%)로 절반에 못미침 - 협력이 없는 이유는 협력아이템 부재, 협력필요성 부재, 협력기관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나타남 [ 산학연 협력 경험이 없는 이유]구 분협력아이템부재협력필요성부재협력기관정보부족협력자금부족기타계비율(%)49.618.618.110.63.1100.0○ 협력대상은 대학(83.9%), 출연연(43.8%), 기업(38.0%) 순이며, 협력유형은 공동개발(70.3%), 위탁개발(43.8%), 교육훈련(19.3%) 순으로 나타남(복수응답)* 참조 -산학연 협력 추진유형 ○ 협력이유는 우수인력 활용(45.5%), 연구성과 질적 제고(13.0%), 연구비 조달(12.3%), 연구장비 활용(9.9%) 순으로 나타남[산학연 협력 추진 이유]구 분우수인력활용연구성과질적 제고연구비조달연구장비활용기타계비율(%)45.513.012.39.919.3100.0 ○ 협력만족도는 만족(65.1%), 보통(26.7%), 불만족(8.3%) 순으로 나타남3. 기업의 산학연 협력 추진시 애로요인 ○ 협력목적에 따른 애로요인은 개발자금(38.0%), 기술협력(24.7%), 인력협력(15.1%), 기술이전(11.0%) 순으로 나타남[ 협력목적별 애로요인 ]구 분개발자금기술협력인력협력기술이전기타계비율(%)38.024.715.111.011.2100.0 ○ 협력 추진상 주된 애로요인은 상대기관에 대한 정보부족(20.4%), 협력아이템 발굴 어려움(20.1%), 상대기관의 자금분담능력 부족(12.3%), 상대기관의 기술능력 부족(10.7%) 등으로 나타남 - 대기업과는 정보부족이, 중소기업과는 자금분담능력 부족이, 그리고 대학 및 출연연과는 협력아이템 발굴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협력기관별 애로요인 우선순위 ]대기업과 협력시중소기업과 협력시대학과 협력시출연연과 협력시- 상대기관 정보부족- 협력아이템 발굴 어려움- 행정절차 번잡- 기술유출 위험- 자금분담능력 부족- 협력아이템 발굴 어려움- 상대기관 기술 능력부족 - 협력아이템 발굴 어려움- 상대기관 정보부족- 자금분담능력 부족- 행정절차 번잡- 협력아이템 발굴 어려움- 상대기관 정보부족- 행정절차 번잡 ○ 기업들은 산학연 협력시 자사와 파트너 측면에서 느끼는 문제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임 - 자사측 문제점은 소요자금부족, 상대에 대한 정보부족, 협력관리 전담인력 부족, 상대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순임 - 파트너측 문제점은 상대에 대한 이해부족, 협력참여 적극성 부족, 자금분담능력 부족, 기술능력 부족 등의 순임4. 산학연 협력지원 정책수요1) 산학연 협력시 기업이 겪는 애로 및 개선의견 ○ 대학은 기업과 협력시 사업화 가능성이나 시장출시 시점에 대한 고려보다는 논문 등 학문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에 관심이 큼 - 국가R&D사업 지원에서 기업과의 협력과제는 사업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 ○ 산혁연 협력을 위한 파트너 선정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접촉이 많고 다른 기관의 연구성과, 전문인력, 장비보유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움 - 대학, 출연연 등을 중심으로 협력 파트너 탐색을 위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필요 ○ 산학협력 기간 중에 발생한 IP의 경우는 공동 소유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나 협력 이전에 보유한 IP가 협력과제와의 연관성이 매우 클 경우에는 향후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 대학에서 기보유한 IP 중 산학협력 과제와 긴밀하게 연관된 경우 협력 기업에게 실시권을 허여하거나 매입시 우선권 부여 필요2)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정책 수요 ○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으로는 ‘산학연 협력활동에 대한 조세 및 자금 지원확대(56.7%)’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 이밖에 ‘기술개발상 애로해결을 위한 협력시스템 구축(10.8%)’, ‘대․중소기업간 실질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지원(10.0%)’의 순으로 조사됨* 참조- 산학협 협력 활성화 정책수요5. 정책적 시사점1) 기업의 산학연 활성화 과제 ○ 기업의 산학연 협력 추진시 협력아이템 발굴과 상대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가장 큰 애로로 나타남 - 기업의 자발적인 협력유도를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 추진에 필요한 정보제공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 ○ 협력 대상별로 협력추진을 저해하는 애로요인이 차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과의 협력시는 정보제공 지원이, 중소기업과의 협력시는 자금분담능력 제고가, 대학 및 출연연과의 협력시는 협력아이템 발굴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2)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방안 ○ 국내외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퇴직과학기술자로부터의 기술지도 자문비용에 대한 세액감면 비목 추가 ○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재도입 *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 50%를 감면했으나 2006년말 폐지됨 ○ 대 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사업의 확대 ※ 부품소재 중소기업이 수요 대기업과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혁신과 공급망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 ○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업사업 추진 확대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생산, 연구개발, 마케팅 등의 기능에서 특화영역을 분업하는 ‘수평적 협업체’ 구성을 촉진 ○ 정부R&D사업에서 기업간 공동연구지원 확대 ※ 기업에 대한 과제별 지원시스템을 개별지원에서 공동참여 형태로 지원하고 성과를 참여기업이 공동 활용토록 유도*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