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개요 ○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는 7월6일, 제4차 회의를 통해 녹색성장 분야로 시중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발표 ○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투자를 필요로 하는 녹색산업의 경우 시장기능에만 의존하는 금융메커니즘으로는 충분한 투자자금 유입이 곤란하며, 시장기대에 부응하는 투자대상 프로젝트도 아직 많지 않은 상황 ○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녹색위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마련한 본 방안은 자본시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단계별로 녹

1. 개요 ○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는 7월6일, 제4차 회의를 통해 녹색성장 분야로 시중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발표 ○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투자를 필요로 하는 녹색산업의 경우 시장기능에만 의존하는 금융메커니즘으로는 충분한 투자자금 유입이 곤란하며, 시장기대에 부응하는 투자대상 프로젝트도 아직 많지 않은 상황 ○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녹색위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마련한 본 방안은 자본시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단계별로 녹색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금유입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것주요 정책 방안∙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에 대한 인증제(녹색인증제) 도입∙녹색성장 분야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녹색채권 및 녹색예금을 발행∙녹색프로젝트 자금 조달 원활화를 위해 5천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조성 2. 주요내용 1) 녹색산업 투자대상 저변의 확대 ○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인증하는『녹색 인증제(Green Certificate)』 도입 - 녹색기술 보유 또는 녹색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확인하는『녹색기업 확인제』도입도 검토 - 인증은 민관 공동「녹색인증 협의체」가 하게 되며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해외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 ○ 지경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용화 가능성, 미래 주력 수출품목화 가능성, 전후방 연관효과 등의 기준에 따라 핵심 녹색산업 선정 및 이에 대한『전략적 육성방안』마련․발표(’09.3/4분기) ○ 민자사업 방식 활용과 ESCO사업* 활성화를 통해 녹색 SOC와 녹색설비 투자 확대를 유도 * ESCO(Energy Service Company) : 기술과 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에너지 절감시설을 대신 설치하고 절감된 에너지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 - 우선 자전거 도로,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녹색 SOC 사업을 민자 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 민자사업으로 포함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 수용권 부여 등 여러 가지 혜택이 부여됨 - ESCO 기업의 사업범위를 에너지절약시설에서 CO2 저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로 확대하면서 재정융자 규모도 금년 1,350억원에서 2013년 2,0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2) 녹색산업의 발전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유입을 위한 채널 구축(R&D 단계 및 상용화 단계) : R&D 및 사업화 자금 지원 ○ 녹색기술 R&D 재정지원을 ’09년 2.0조원에서 ’13년 2.8조원으로 확대하고 산은 중심으로 3천억원 규모의『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매칭펀드』를 조성 ○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하여『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를 ’13년까지 1.1조원 규모로 조성(’09년 600억원) ○ 녹색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09년 2.8조원에서 ’13년 7조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성장단계) : 장기자금 조달 메커니즘의 구축 ○ (녹색펀드 조성) 산은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금년 하반기중 5천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PEF 형태로 조성 - 펀드 활성화를 위해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출자금액의 10%(1인당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고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 - 한편, 연기금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 자산운용 평가시 녹색 투자실적에 따른 가산점 부여 - PEF가 녹색 인프라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PEF의 사회기반시설 직접투자를 허용할 방침 ○ (녹색 장기예금 개발 및 녹색채권 발행) 장기 저리의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일반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유도 - 은행으로 하여금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5년만기 녹색 장기예금 또는 3년 또는 5년만기 채권의 발행을 허용할 계획(1인당 예금가입 한도 2천만원, 채권은 3천만원) - 녹색 장기예금과 채권 금리는 1년만기 정기예금(채권) 금리 수준을 적용하고 장단기 예금(채권)의 금리차는 이자소득 비과세로 보전(성숙단계) : 민간의 녹색금융 참여 유도 및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 ’11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여 시범거래를 실시하고, 금년 10월까지 개도국 탄소배출권 시장에 투자하는 1천억원 규모의 탄소펀드 설립 ○ 녹색성장 투자실적 등을 감안한 한국형 『녹색 사회책임지수(SRI)』를 개발하여 우수기업을 『녹색리그테이블』로 공표하고, 녹색산업 주가지수도 개발하여 민간의 관련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 ○ 녹색산업과 프로젝트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을 ’09년 1조원에서 ’13년까지 3배(3조원)로 확대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 보증료 20%할인과 보증한도 우대(책정가능액의 2배까지 지원)3) 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 (친환경자동차) 생산에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원활한 생산자금 지원이 필요한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 - 대규모 설비투자 자금은 PF 방식으로 지원(6천억원)하고 부품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대기업이 유동화증권을 공동인수하거나 녹색브리지론을 도입해 설비․운전자금 지원(’12년까지 1조원) ○ (LED 조명) 상대적 高價로서 초기 교체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우선 공공기관 중심으로 초기 수요를 견인 - 공공기관의 LED 교체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천억원(산은 500억원) 규모의 LED 리스제도를 도입 - 백화점, 쇼핑몰 등 에너지 과소비 민간시설의 LED 조명 교체 프로젝트를 주요 투자대상으로 녹색펀드에서 직접 투자하거나 민간 LED 펀드 조성도 검토3. 향후 계획 ○ 해당 부처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 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과제별로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반기별로 과제별 추진상황을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 ○ 한편,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이 시행 초기인 만큼 업계와 금융계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여 관련 시책을 지속 발전시켜나갈 예정임*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