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수정배경○ 지역과학기술역량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도래- 세계화 진전, 지식기반경제 심화 등으로 국경보다 지역이 강조되고, 규모의 경제를 위한 광역경제권의 중요성 부각* (영국) 42개 카운티를 9개 광역 RDA로 광역화, (프랑스) 96개 데파르망을 22개 레지옹으로 재편, (일본) 47개 도도부현을 8개 구역으로 개편○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 및 과학기술정책 방향의 전환-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발표(08.7)- 광역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특성화된 지역발전, 분권과 자율,

1. 수정배경○ 지역과학기술역량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도래- 세계화 진전, 지식기반경제 심화 등으로 국경보다 지역이 강조되고, 규모의 경제를 위한 광역경제권의 중요성 부각* (영국) 42개 카운티를 9개 광역 RDA로 광역화, (프랑스) 96개 데파르망을 22개 레지옹으로 재편, (일본) 47개 도도부현을 8개 구역으로 개편○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 및 과학기술정책 방향의 전환-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발표(08.7)- 광역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특성화된 지역발전, 분권과 자율,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등 강조 신정부의 지방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행정구역 단위로 분산투자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 한계 ➡ 광역경제권 단위로 규모화 ➡규모의 경제 추구 균형배분 과학기술진흥계획 추진 ➡특화발전 미흡, 재원확보경쟁 ➡ 비교우위에 따른 특성화, 차별화 ➡발전적 분업구조, 동반, 상생 중앙주도적 하향식 과학기술발전 ➡ 지역의 자생능력 확충 곤란 ➡ 지자체가 중심이 된 과학기술진흥 ➡실질적인 자율성, 분권 확대 ○ 새로운 국정철학과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반영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개정 필요성 증대- 지역의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R&D 활성화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정 보완 필요2.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비 전 자율적인 성장동력을 갖춘 특성화된 지역발전 실현 목 표 (’08-’12) ▷ 지방 R&D투자 확대와 효율화를 통한 지역과학기술역량 강화 추진전략 ▷ 지역의 성장동력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R&D 지원 강화 ▷ 지역에 고용․정착하는 과학기술인재 육성 ▷ 지역의 연구개발거점간 연계활성화를 통한 협력체계 강화 ▷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과학기술인프라 확충 4대 추진분야, 8개 중점 추진과제 3. 4대 추진분야 및 8대 중점 추진과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맞춤형 R&D 지원 강화○ 지역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기초연구역량 강화-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기초·원천기술개발계획 수립 - 연구역량이 우수한 지방대학을 지역R&D 거점대학으로 육성※ 우수연구센터육성사업(‘09, 140억원 → ’12, 159억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별 기초연구거점(site lab)을 구축 지원(2015년까지 기초과학연구원을 통해 총 50개의 연구단 운영)- 지역산업의 수요에 맞춘 출연(연)의 지역기술개발 지원 강화○ 녹색성장 및 지역밀착형 R&D 사업 추진- 광역경제권별 녹색성장을 위한 R&D투자를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충청권(NEW IT), 호남권(신재생에너지), 동남권(융합부품소재), 대경권(그린에너지), 강원권(의료융합), 제주권(물산업)-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산업 육성전략의 수립과 체계적 지원-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의 선정과 전략적 지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10. 2,100억원), 지역전략산업(‘10. 1575억원)○ 지방 R&D 종합조정기능 활성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종합조정체계 확립- 시․도사업, 광역사업, 전국단위 사업간의 상호연계체계 정립※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추진과 기존 시도사업 간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를 위한 국가 전체차원의 연계 조정 활성화- 광역차원의 R&D 기획·평가기능 강화※ 지역별 R&D거점(연구개발지원단, 지역전략산업기획단, 시․도발전연구원 등)의 연계 및 통합을 통해 R&D사업에 대한 종합 모니터링과 조사․분석, 자체R&D사업 평가·성과관리의 체계적 추진- 지자체주도의 R&D사업 기획 및 관리역량 강화 지방R&D 종합조정기능 활성화 관련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부 처 사 업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교과부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200 295 400 720 500 800 400 700 400 680 󰊲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지역인재 육성○ 지역수요에 대응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촉진- 광역권 선도사업과 연계, 해당분야 인력양성을 담당할 지방거점대학 지정·육성※ 선도산업별로 1~2개의 거점대학 지정, 센터당 50억원 지원- 지방대학과 출연(연)과의 교육-연구인력 교류 활성화※학연협력연구센터: '08년 3개 센터를 지정하고 향후 단계적 확대※특화전문대학원 : 충남대-기초과학지원연구원간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설립 등(‘09)- 지역대학 우수과학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구사업 운영※ (‘09) 과제당 45백만원, 350개과제 →(‘12) 과제당 65백만원, 530개과제 - 지방대학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학원생이나 박사후연구원에 대해 장학금 지원확대 및 인건비 지급상 인센티브 부여※ 지역인재육성활성화지원사업(‘09, 80억원 → ’10, 40억원)󰊳 지역의 거점자립 및 연계를 통한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 클러스터 자립 및 연계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지역전략산업들을 중심으로 광역연계형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다양한 혁신클러스터간 역할분담 방안 마련
클러스터 자립 및 연계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관련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부 처 사 업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지경부 대덕R&D특구육성사업 61,498 26,110 238 33,116 1,900 33,872 5,000 37,793 6,000 지경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79,845 250 68,800 250 66,860 3,050 79,101 2,500 88,259 2,600 지경부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 23,500 1,770 18,000 1,140 18,000 778 21,456 578 23,940 578 교과부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지원 22,708 2,645 32,412 3,296 26,300 3,607 70,420 3,468 78,572 4,218 농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24,217 23,661 25,700 25,550 32,350 32,200 28,710 28,560 29,850 29,700 ○ 기술사업화 및 기업지원 강화- 지역의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기업창업 적극적 지원- 지역별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을 통한 효과적인 기술사업화 추진(대학 연구소 TLO 사업: ‘10. 60억원)
기술사업화 및 기업지원 강화 관련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부 처 사 업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중기청 창업보육센터건립지원 3,400 14,746 28,360 5,148 32,100 4,598 42,650 3,288 47,600 3,288 중기청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91,315 23,987 97,700 30,125 109,700 31,256 116,458 30,319 129,941 30,409 교과부지경부 대학연구소 선도기술이전담조직 6,000 1,250 6,000 1,300 6,000 1,400 8,000 1,400 20,000 1,400 지경부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2,800 1,201 2,800 1,410 2,800 1,420 3,080 1,410 3,234 1,410 지경부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 15,326 7,815 19,946 7,741 17,535 6,932 20,957 6,212 21,585 5,572 문광부 지역문화산업육성 3,000 1,833 2,850 1,876 4,583 2,895 3,376 2,862 6,376 5,862 특허청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2,576 2,687 3,196 3,518 5,168 5,200 5,318 5,550 5,418 5,650 󰊴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과학기술인프라 확충○ 연구장비 구축·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R&D 종합정보시스템 연계 강화- 연구시설․장비 활용을 위한 거점기관 육성(지방과학연구단지)- 지역R&D 종합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를 통한 R&D활동 정보관리※ NTIS와 지자체의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관리(‘08년 2개 지역 운영)○ 과학기술문화 확산- 지역의 과학기술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문화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과학기술문화콘텐츠 개발․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