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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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추진 배경 ○ 2040년 바람직한 미래 한국사회의 모습을 전망하고 이를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 비전을 통해 국민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과학기술인에게는 과학기술 발전의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추진 경과○ 산학연 전문가로「미래비전기획위원회」와 분야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차원의 비전 시안 마련* 과학기술 미래비전기획위원회【위원장 : 이현구 과기특보, 산학연 13명】및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61명) 총 30회 개최(‘09.5~)○ 비전시안에 대해 워크숍, 설명회, 보고회 등을 통해
1. 개요추진 배경 ○ 2040년 바람직한 미래 한국사회의 모습을 전망하고 이를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 비전을 통해 국민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과학기술인에게는 과학기술 발전의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추진 경과○ 산학연 전문가로「미래비전기획위원회」와 분야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차원의 비전 시안 마련* 과학기술 미래비전기획위원회【위원장 : 이현구 과기특보, 산학연 13명】및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61명) 총 30회 개최(‘09.5~)○ 비전시안에 대해 워크숍, 설명회, 보고회 등을 통해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최종 비전(안) 마련* 관계부처(국무총리실, 문화부, 미래기획위) 차관급 보고회(‘10.1), 전문가 의견 수렴(138명), 미래비전 설명회(2회, ‘09.11), 미래기획위원회 협의 등 총 10회수립 방법○ 과학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변화와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미래예측 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환경변화추세(메가트렌드)를 분석* 메가트렌드: 인구 불균형, 기후변화, 신흥강국 등장, 지식정보화사회 진전, 지속가능한 발전 위협요인 증가,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 등○ 글로벌 환경변화추세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의 환경변화**를 예측- 한국사회 특수상황 :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남북문제 등- 한국의 환경변화추세 : 환경과 자원문제 심화, 지식기반사회 진전과 글로벌화,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 과학기술 융합 가속화, 사이버공간 안전성 등 새로운 안보이슈 등장○ 한국의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모습을 4가지 세상*으로 구분하여 과학기술측면에서 전망하고, - 2040년을 지향하는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과 목표를 설정* 4가지 세상 :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 풍요로운 세상, 건강한 세상, 편리한 세상○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미래 세상 구현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설정* 기존의 계획(577전략, 신성장동력, 녹색기술)과 우리의 SWOT를 분석하여 25개 미래핵심기술(235개 세부기술) 도출2. 비전과 목표
○ 비전 : 삶의 가치를 높이며 꿈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
○ 목표 : 세계 5위의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국” 실현 3. 우리가 꿈꾸는 미래 모습 (비전이 실현된 4가지 미래 세상 모습) 1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 ○ 청정한 에너지가 풍족하고 자연현상을 생활에 이용하며 완벽한 폐기물 처리로 친자연적 생활환경 구현○ (예시)차세대 원전, 핵융합 발전, 인공강우, CO2 포집저장 2 풍요로운 세상 ○ 로봇을 이용한 풍부한 노동력,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 자급, 다양한 첨단기능소재로 풍요로운 생활 영위○ (예시)로봇인지기술, 수직 농장, 자가회복 지능형소재 기술 3 건강한 세상 ○ 바이오기술 발전으로 난치병치료 및 장기재생기술이 보편화되고 신종질병 및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사회 구축○ (예시)인공혈액, 인공망막, 뇌질환 원인 규명, 맞춤형 백신 4 편리한 세상 ○ 다양한 서비스로봇의 상용화, 가상현실 체험형 서비스 제공 및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으로 편리한 생활 기반 제공○ (예시)착용형(wearable) 로봇, 가상학습시스템, 만국어 번역기 2010년 2040년 인구수 49백만명 46백만명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7%(’09) 30%(’50) 1인당 GDP 19,106달러 60,203달러 기대수명 80.1세 84.7세 GDP 대비 R&D 투자 비율 3.37% 5% 3. 비전 실현을 위한 미래핵심기술 미래핵심기술의 도출 절차○ (1단계) 기존 과학기술계획상의 중점기술을 분석하여 미래사회구현에 기여 가능성이 높은 후보기술군 마련*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 90개 중점과학기술, 녹색기술 종합대책 27개 중점기술, 신성장동력 17대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비교분석 실시○ (2단계) 우리의 역량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 우리 과학기술의 SWOT(강점·약점·기회·위협)를 분석하여 반영- 기술의 실현시기를 고려하여 중․단기, 장기로 구분○ (3단계) 전문가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전문가 패널을 통한 합의 방식으로 과학기술 미래비전 기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구분 중ㆍ단기 (10년간 집중 투자로 기술경쟁력 선점) 장기 (지속적인 투자로 미래를 대비)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 ∙ 신재생에너지 기술 ∙ 고효율 에너지 기술 ∙폐자원 재활용 및 광물 자원 기술 ∙ 신재생에너지 기술 ∙ 기후변화 감시․대응 기술 ∙오염원 발생 방지․관리 및
생태 위해성 평가 기술 ∙ 온실가스 저감 기술 풍요로운 세상 ∙ 첨단기능소재 기술 ∙ 신기술 융합 제조․생산 기술 ∙ 지식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 제조업 생산로봇 기술 ∙ 첨단 농업생명공학 기술 ∙ 첨단기능소재 기술 ∙ 친환경 첨단 물류 기술 건강한
세상 ∙ 신종 전염병 대응 기술 ∙ 유해성 물질 관리 기술 ∙ 안전한 생활환경구축 기술 ∙ 신개념 의약 기술 ∙ 뇌연구 및 뇌질환 치료 기술 ∙ 실버산업 및 U-health 기술 ∙ 미래전 대비 군사 기술 편리한
세상 ∙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 기술 ∙ 가상현실 기술 ∙ 새로운 운송 기술 ∙ 지능형 서비스 로봇 기술 ∙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개발 기술
4. 정책기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창조형・선도형 연구개발 확대○ 와해성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출연(연), 대학을 세계적인 연구거점(World Class Research Institute)으로 육성* 와해성 기술: 기존 기술의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예:반도체, DVD)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학기술인재양성과 지식시스템 강화○ 고급 과학기술인재 육성과 지식재산관리 및 국제표준 역량 강화* 영재교육 확대(5%이상), 여성·고령 과학자와 해외인재 유치․활용 확대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개방형 혁신체제 구축○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국제공동연구사업 주도 및 개도국과 호혜적 협력 강화*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를 통해 세계적인 지식 클러스터 육성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녹색성장형 기술혁신 추구○ 녹색기술에 대한 정부 R&D 투자 확대 및 신시장 창출* R&D 투자비중 : 16%(’09)→30%(’40), 세계시장점유율: 2%(’09)→15%(’40) 국민과 사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역할 강화○ 새로운 과학기술분야 직업 창출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 R&D 전문기업 및 가상현실 교육시스템 서비스업 등5. 향후 계획 미래핵심기술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가칭)「미래기술수준분석 및 액션 플랜」수립(‘10.12월)전국민에 대한 미래비전 확산·공유○ 미래비전에 대한 국제포럼 개최(‘10.10월)○「미래의 한국사회」를 테마로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10.11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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