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인공지능(AI)은 사회전반의 혁신과 가치를 창출하고 스마트혁신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소이다. 사회전반에 AI 기술이 응용됨에 따라 생활의 편의성 제고 및 단순·반복적 업무의 대체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지만 해킹위험, 일자리 감소 등의 불안과 잠재적 위험도 동시에 우려된다. 본 연구는 2030년 AI 기술이 미래사회에 미치는 기회 및 위험이슈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연구(2020년 예정)로, 1차년도인 2019년도에는 다양한 기회 및 위험이슈를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과학기술혁신정책 영역 중 AI 파급효과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3

인공지능(AI)은 사회전반의 혁신과 가치를 창출하고 스마트혁신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소이다. 사회전반에 AI 기술이 응용됨에 따라 생활의 편의성 제고 및 단순·반복적 업무의 대체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지만 해킹위험, 일자리 감소 등의 불안과 잠재적 위험도 동시에 우려된다. 본 연구는 2030년 AI 기술이 미래사회에 미치는 기회 및 위험이슈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연구(2020년 예정)로, 1차년도인 2019년도에는 다양한 기회 및 위험이슈를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과학기술혁신정책 영역 중 AI 파급효과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3대 중점 영역(산업생태계， 인재(일자리 포함), 사회문제)을 선정하였다. 각 영역별 2030년 모습을 전망하고 기회 및 위험이슈의 중요도 평가를 전문가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문가들은 산업생태계 영역의 주요 기회 이슈로 산업-AI 결합 신산업 창출, 데이터 활용도 증가, 초연결 서비스 경쟁력 확보 등을 높이 평가하였으며，위험이슈로는 기존산업 몰락，경제 활동 인구의 유휴화, 인공지능 기술의 결과물 책임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인재 영역 에서는 인간 지능 연구 확대，신규 일자리 창출，교육 방식 변화 등이 주요 기회이슈로 도출된 반면 일자리 안정성 저하，데이터 편향성，윤리 문제 등이 주요 위험이슈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제 영역에서는 초고령화사회 대응，예측·예방 정확도 향상,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등이 주요 기회이슈로 도출된 반면，해킹 또는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사회적 대혼란, 데이터 편향성, 개인정보 유출 등이 위험이슈로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 일반국민들은 산업생태계 영역의 주요 기회 이슈로 산업-AI 결합 신산업 창출，맞춤형 제품.서비스 제공，데이터 활용도 증가 등을 높이 평가한 반면， 위험 이슈로는 책임성 문제, 경제활동 인구의 유휴화，개인정보 유출 등을 제기하였다.
인재 영역에서는 AI 보편적 교육 확대，근무 유연성 확대，교육방식 변화 등이 주요 기회 이슈로 도출되었으며，위험 이슈로는 기계화로 인한 無인성 확대，개인정보 유출，일자리 안정성 저하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제 영역에서는 문제해결형 BM(business model) 창출，문제 대응·복구 능력 증대，예측·예방 정확도 향상 등이 주요 기회 이슈로 도출된 반면，위험 이슈로는 책임성 문제，개인정보 유출，윤리문제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상기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전문가와 일반국민의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미래사회 기회 및 위험 이슈의 우선순위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주요 이슈별 정책적 대응방안 수립 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최종 수요자인 국민과 소통하는 장의 마련이 필요하다.

(출처 : 요약문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론 ... 1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7
•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22
•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24
• 제2장 주요국 인공지능(AI) 동향 ... 29
• 제1절 국외 동향 ... 29
• 1. 미국 ... 29
• 2. 일본 ... 33
• 3. 중국 ... 39
• 4. 캐나다 ... 42
• 5. 유럽연합(EU) ... 44
• 제2절 국내 동향 ... 47
• 제3절 시사점 ... 56
• 제3장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과기혁신정책 영역별 미래 전망 ... 57
• 제1절 주요 과기혁신정책 영역별 2030 미래사회 이슈 분석 ... 57
• 1. 산업생태계 ... 60
• 2. 인재 ... 67
• 3. 사회문제 ... 75
• 제2절 주요 과기혁신정책 영역별 미래사회 전망 ... 83
• 1. 산업생태계 ... 83
• 2. 인재 ... 92
• 3. 사회문제 ... 103
• 제4장 2030년 기회･위험이슈의 우선순위 도출 ... 113
• 제1절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 ... 113
• 1. 산업생태계 ... 115
• 2. 인재 ... 124
• 3. 사회문제 ... 132
• 제2절 일반국민 대상 조사 결과 ... 140
• 제5장 결론 ... 143
• 제1절 요약 및 결론 ... 143
• 제2절 시사점 ... 145
• 참고문헌 ... 147
• 첨부1. 설문조사 문항 ... 149
• 첨부2. PEST 분석 기반 변화동인 및 메가트렌드 ... 166
• 끝페이지 ...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