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추진배경○ 세계 IT산업은 SW 주도형 IT산업으로 전환- ‘09년 IT산업 세계시장은 총 3.1조불 규모이며, HW는 전체 IT산업의 16.4%, SW는 28% 차지- 시장주도세력은 HW전문기업(IBM, HP, Dell 등)에서 SW전문기업(Google, Microsoft, Apple 등) 위주로 변화○ 반면, 한국 IT산업은 반도체․LCD, 휴대폰, DTV 등 일부 주력 HW에 집중(70%), IT산업 글로벌 질서 재편에 역행○ 범부처적 SW R&D 중요성 부각- (R&D의 중요성) SW R&D는 미래

1. 추진배경○ 세계 IT산업은 SW 주도형 IT산업으로 전환- ‘09년 IT산업 세계시장은 총 3.1조불 규모이며, HW는 전체 IT산업의 16.4%, SW는 28% 차지- 시장주도세력은 HW전문기업(IBM, HP, Dell 등)에서 SW전문기업(Google, Microsoft, Apple 등) 위주로 변화○ 반면, 한국 IT산업은 반도체․LCD, 휴대폰, DTV 등 일부 주력 HW에 집중(70%), IT산업 글로벌 질서 재편에 역행○ 범부처적 SW R&D 중요성 부각- (R&D의 중요성) SW R&D는 미래 SW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주력 제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수단- (범부처적 R&D 추진) 선진국의 경우,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IT/SW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를 통해 강력한 견인력 발휘2. 해외 SW R&D 동향 및 SW 산업의 특징해외 SW R&D 동향○ 미국 (NITRD 프로그램)- 고위험의 돌파형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범부처 연합형 대규모 R&D- (정부 - 대학․연구소 - 산업체)간 선순환 구조의 R&D모델○ 독일 (IKT2020 프로그램)- 첨단기술 확보 및 전문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과 (산업․경제)간의 교량기술 확보- 산․학․연․정 공동 운영․지원 방식의 개방형 연합모델○ 일본 (IT신개혁전략과 이노베이션25)- 저출산․고령화․환경 등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IT/SW 기술 확보- 고도 IT 네트워크 사회 구축을 통한 I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기술도전SW 산업의 특징○ (승자독식형) 강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독점이 실현되는 분야- Microsoft, Google, Oracle, Apple 등은 강력한 독자기술을 제품․서비스로 연결, 승자독식형 시장 지배구조를 실현○ (고비용․고위험형) 돌파형․와해성 기술에 대한 공격적 투자를 통한 선제적 기술 확보는 미래시장에서 고수익 창출- (TeraGrid 프로젝트) 첨단과학 실현을 위한 DTF(Distributed TeraScale Facility) 구축이라는 국가수요를 기반으로 고비용․고위험 기술개발 추진- (Apple) ‘99년부터 적자에도 불구, 매출액의 42% 이상을 R&D에 투입, 새로운 SW 중심의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창출3. 국내 SW R&D 현황 및 문제점󰊱 기업 R&D 분석○ 선진기업 대비 자금력, 기술력, R&D 인프라 측면에서 열세인 국내기업은 생존에 치중하는 반면, 장기적 관점의 R&D 투자에 소극적○ 고비용·고위험이 수반되는 미래기술 도전형 R&D 영역이 아닌 단기 시장수요에 대응한 저비용·저위험 개발에 치중 ○ 대표적인 지식기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SW기업은 1인당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집약적 생산 집단으로 전락

< 국내 주요산업 부가가치율 및 1인당 부가가치 (’07년) > (단위 : %, 백만원) 구분 전산업 섬유 1차금속 기계장비 컴퓨터 자동차 SW 부가가치율 27.6 22 24.0 22.7 23.6 20.6 48.3 1인당 부가가치 73 53 161 76 48 87 66
<국내 SW기업 R&D 투자 현황 (’07년)>
구분 종사자수 사업자수 SW매출 인당부가가치 R&D투자 매출대비R&D 대기업 33,648(27%) 49(1%) 9.8조원(44%) 1.05억원 575억원 0.59% 중소기업 90,351(73%) 5,043(99%) 12.3조원(56%) 0.51억원 2,980억원 2.42% 국내 기업 SW R&D 현황 ① 자금력 부족으로 인한 R&D 규모의 영세성 ② 기술력 등 R&D 역량 부족 ③ 고급인력, SW공학 등 R&D 인프라 미비
⇒ 저비용․저위험 분야에 국한된 투자로 인해 고수익 창출 실패 국책 R&D 분석○ 단기적 성과 창출을 지향한 소규모 산발적 투자- (기획) 가시적 시장성과 창출이 용이한 저비용·저위험형 사업 발굴- (수행) 혁신성과 창의성이 결여된 프로그램 개발에 안주- (협력) 부처별 칸막이식 R&D 추진으로 R&D 사업 대형화에 실패○ 다품종 산업․응용기술 개발에 편향된 SW R&D- 기술수요자(중소․벤처)의 시장진입이 용이한 다품종 응용 기술에 집중, 부가가치 높은 핵심기술·제품 확보에 실패- 기술추격을 위한 공개SW 활용, 개방형 표준기술 구현 등 연구(R) 없는 개발(D)에 집중하여 원천기술 확보 실패○ 미래 신규시장 대신 기존시장에 집착한 SW R&D- 기존 시장 영역에 머무른 R&D로 인해 미래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발상의 전환에 한계‣ 국책 R&D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SW R&D 콘트롤타워의 부재는 투자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국책 R&D로서 민간을 견인하는 역할을 저해 국책 SW R&D 현황 ① 소규모의 산발적 투자에 따른 R&D 파급력 미흡 ② 콘트롤타워 부재로 R&D의 종합적 비전 및 관리체계 결여 ③ 단기적 성과에 집착, 혁신성과 창의성이 결여된 R&D ④ 고급인력 양성․공급, SW공학보급 등 R&D 인프라 미비 ⇒ 민간을 고비용․고위험 분야로 견인하는 역할 미흡 4. 범부처 SW R&D 추진전략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리더십 확보를 위한 범부처 SW R&D 협의체 구성․운영 ① 범부처 연합형 SW R&D 협의체 구성․운영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메가프로젝트 추진 (중장기·대형 국책 R&D) ① 고비용·고위험-고수익형 메가프로젝트 사업 추진 ② 중장기 대형 국책 R&D를 위한 투자 확대 기업 R&D 견인을 위한 시장지향형 SW 프로젝트 추진 ① (제조업+SW) 주력제조업을 위한 임베디드SW 사업 추진 ② (서비스업+SW) 신 비즈니스 발굴․육성 ③ 기업 중심의 World Best Software 프로젝트 SW R&D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① 창의적 SW 인재 육성 ② 신뢰와 안전을 보장하는 SW품질 혁신체계 구축 󰊱 범부처 SW R&D 협의체 구성․운영○ (구성) BH과학기술비서관 주재, 각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 (역할) 각 부처별로 진행되는 SW R&D 사업의 유기적 연계방안 모색, 범부처적 SW R&D 사업(메가프로젝트) 추진시 부처간 협의․역할 조정󰊲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메가프로젝트 추진○ (추진방향) 고비용․고위험 분야에 대한 중대형 메가프로젝트 추진○ (추진체계) ｢SW R&D 협의체｣에서 ｢메가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프로젝트별 주관 부처‧주관 전담기관 선임○ (예산) ｢SW강국도약전략｣에 따라 각 부처별로 확대되는 R&D 예산을 통해 재원 조달󰊳 기업 R&D 견인을 위한 시장지향형 프로젝트(WBS) 추진○ (제조업+SW) 주력 제조업을 위한 임베디드SW 사업 추진을 통해 국산화율 제고○ (서비스업+SW) 신 비즈니스 발굴․육성을 통해 민간의 융합 비즈니스 활성화󰊴 SW R&D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아키텍트급 고급인력 양성 및 현장 R&D 역량 제고○ (SW품질 강화) 기업별 차별화된 품질 컨설팅을 수행, Open Lab 서비스 확대를 통해 SW 테스트 기반 구축5. 향후 추진 일정 일 정 추진 내용 추진 일정 ’10년 ’11년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ㅇ 범부처 SW R&D 협의체 구성․운영 ㅇ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메가프로젝트 추진 - 메가프로젝트 선정․기획 - 메가프로젝트 R&D 추진 ㅇ 기업 R&D 견인을 위한 시장지향형 SW 프로젝트 추진 - (제조업+SW) 주력제조업을 위한 임베디드SW 사업 추진 - (서비스업+SW) 신 비즈니스 발굴․육성 - 기업 중심의 World Best Software 프로젝트 ㅇ SW R&D 인프라 확충 - SW중심의 융합신산업을 위한 창의적 인재 육성 - 신뢰와 안전을 보장하는 SW품질 선진화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