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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데이터의 성과인정체계 마련 연구
A Study of Reward Systems for Research Data drawn from National R&D Project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연구책임자 신은정
참여연구자 손수정 , 양승우 , 이현민 , 김태양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1-02
과제시작연도 2020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2100007847
과제고유번호 1711124431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R&D)
DB 구축일자 2021-08-07
키워드 연구데이터.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성과.연구성과물.성과인정.Research Data.National R&D Project.Research Outcome.Research Output.Reward System.

초록

○ 연구데이터 성과인정체계 핵심요소 분석
- 국가 R&D사업을 통해 산출된 연구데이터를 연구개발성과로 인정하는 방안에 관한 개념적·제도적 고려요소 검토 및 분석의 틀 도출
○ 국내 사례 연구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연구데이터사업뿐만 아니라 기관단위 사업 추가 조사
- 사업/기관단위 사례연구와 연구자 대상 서면의견조사/설문조사 병행
○ 해외 사례 연구
- 연구데이터정책과 사업이 활발한 유럽지역과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주요 동향과 시사점 조사
○ 정책대안
- 단기과제로서 국가 R&D

Abstract

□ Purpose & Contents
□ Objectives
o This study aims to devise relevant reward and recognition systems for research data produced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projects (i.e. national R&D projects), given the condition in which most data are not regarded as major outputs of national R&D projec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국문 요약문 ... 6
  • SUMMARY ... 7
  • CONTENTS ... 8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15
  • 제1절 연구개발 필요성 및 목적 ... 15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 17
  •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추진 체계 ... 19
  • 제2장. 국내외 기술·정책·연구 동향 ... 21
  • 제1절 해외 동향 ... 21
  • 제2절 국내 동향 ... 25
  • 제3장.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29
  • 제1절 연구데이터 성과인정체계의 핵심 요소 및 고려 사항 ... 29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인정체계 ... 29
  • 2. 연구데이터 성과인정체계의 주요 고려사항 ... 46
  • 3. 연구데이터 성과인정체계의 핵심 요소와 분석틀 ... 53
  • 제2절 국내 연구데이터 성과인정 사례연구 ... 56
  • 1. 연구데이터 국가 R&D 사업의 계획 및 이행 ... 56
  • 2. 분야별 연구데이터 국가 R&D 사업 현황 ... 101
  • 3. 기관단위 연구데이터 사업 운영 현황 ... 109
  • 4. 국내사례 요약 및 시사점 ... 126
  • 제3절 해외 연구데이터 성과인정 사례연구 ... 134
  • 1. 유럽연합(EU) 사례 ... 134
  • 2. 프랑스 사례 ... 154
  • 3. 네덜란드 사례 ... 162
  • 4. 미국 사례 ... 172
  • 5. 일본 사례 ... 183
  • 6. 해외 사례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199
  • 제4절 연구데이터 성과인정을 위한 정책 과제 ... 204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데이터 성과인정방안(안) ... 204
  • 2. 기타 중장기 연구데이터 성과인정방안(안) ... 219
  • 제4장. 목표 달성도 및 연구성과 활용계획 ... 223
  • 제1절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 223
  • 제2절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 224
  • 제5장. 기타 사항 ... 225
  • 제1절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 225
  • 제2절 국가과학기술종합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 225
  • 제3절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실적 ... 225
  • 제4절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 225
  • 제5절 기타 사항 ... 225
  • 제6장. 참고 문헌 ... 226
  • 끝페이지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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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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