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분석자 서문

혐기성 소화는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메탄과 이산화탄소 등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혐기성 소화 기술의 적용도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혐기성 소화의 적용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소규모, 선진국에서는 대규모 또는 중앙집중형 소화조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각국의 혐기성 소화의 적용 현황과 관련 분야의 환경적, 경제적 정책

1.분석자 서문

혐기성 소화는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메탄과 이산화탄소 등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혐기성 소화 기술의 적용도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혐기성 소화의 적용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소규모, 선진국에서는 대규모 또는 중앙집중형 소화조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각국의 혐기성 소화의 적용 현황과 관련 분야의 환경적, 경제적 정책이 혐기성 소화의 보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2. 목차

1. 서론

2. 혐기성 소화 현황

2.1. 소화조 규모

2.2. 혐기성 소화 기질(Feedstock)

2.3. 바이오가스의 사용

2.4. 바이오정유

3. 혐기성 소화의 환경적 영향

4. 경제성 분석

4.1. 대규모 혐기성 소화의 경제성

4.2. 소규모 혐기성 소화의 경제성

5. 관련 정책, 법규, 세제 혜택

5.1. 정책과 법규

5.2. 세제 혜택

6. 향후 전망

7. 분석자 결론

분석을 실시하면서 국내의 관련 정책을 함께 조사하였다.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전체 전력량 중 13.4%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바이오(혐기성 소화와 매립가스)의 비율은 18%이다[3].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 전망치 대비 37% 감축안을 2015년 결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수분함량이 높은 유기성폐기물(예를 들어 음식폐기물, 하수슬러지 등)의 매립을 금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02~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폐지되었으며, 이번 정부에서 다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의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혐기성 소화의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대규모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 확보와 여기에 공급되는 원료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과거 설치된 혐기성 소화 시설의 성공 사례가 부족하여 혐기성 소화 기술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혐기성 소화 기술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우선 혐기성 소화조의 설계와 운영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여 기술의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Julian Vasco-Correa, Sami Khanal, Ashish Manandhar, Ajay Shah, ANAEROBIC DIGSTION FOR BIOENERGY PRODUCTION: GLOBAL STATUS, ENVIRONMENTAL AND TECHNO-ECONOMIC IMPLICATIONS, AND GOVERNMENT POLICIES, Bioresource Technology, vol. 247, 2018.

2. Soheil A. Neshat, Maedeh Mohammadi, Ghasem D. Najafpour, Pooya Lahijani, ANAEROBIC CO-DIGESTION OF ANIMAL MANURES AND LIGNOCELLULOSIC RESIDUES AS A POTENT APPROACH FOR SUSTAINABLE BIOGAS PRODUCTION,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vol 79, 2017.

3. 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신ㆍ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014.

4.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 이 자료의 분석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이인규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