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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등록일자 | 2021-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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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OSEN-코센리포트 |
DOI | https://doi.org/10.22800/kisti.kosenexpert.2021.655 |
유럽연합(EU)의 심혈을 기울인 기후변화 정책이 일부 산업에서 탄소 누출(carbon leakage)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오랜 우려가 있어왔다. 탄소 누출이란, 전 세계적으로 비대칭적인 환경정책의 강도의 차이로 인해서 산업이 환경정책의 강도가 약한 곳으로 이전하여 산업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일컫는다. 탄소 누출의 위험은 일반적으로 에너지, 탄소 및 무역 집약적 산업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산업부문은 국제 경쟁에 노출되어 있으며, 획기적인 저탄소 기술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너무 비싼 ‘감소하기 어려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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