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문서암호 : www.kosen21.org

1. 분석자 서문
최근에 사업 및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경제학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및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화폐단위의 금액으로 환산하는 환경가치평가(EV: environmental valuation)가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과정에 잠재적으로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규 및 실무와는 무관하게 개발되

문서암호 : www.kosen21.org

1. 분석자 서문
최근에 사업 및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경제학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및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화폐단위의 금액으로 환산하는 환경가치평가(EV: environmental valuation)가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과정에 잠재적으로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규 및 실무와는 무관하게 개발되고 있는 것 같다. 환경가치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완화 수준을 결정하며, 대안을 비교하고, 일반적으로 상충관계를 좀더 객관적으로 분석하도록 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법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가치평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실무는 휠씬 뒤떨어지고 있다.
2007년 1월에 발행된 원문의 보고서[1]는 중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가치평가를 도입하는 문제점과 전망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3개의 건설 사업(발전소, 폐수처리시설, 도로건설)과 하나의 지역환경오염문제(폐수관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기초하여 환경경제영향평가(EEIA: environmental economic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와 환경가치평가를 병합한 것)에 대한 4가지 사례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이 보고서는 환경가치평가의 잠재적 유용성을 증명하였으며, 환경경제영향평가를 도입 및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도전과제를 토의했으며, 환경경제영향평가 지침에 대한 초기 핵심 요소를 제안했다.
국내의 경우 1970년대 중반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제도 등의 도입을 포함하여 은 법적, 제도적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새만금 간척사업, 경인운하사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 경부고속철도사업 등에 대해 재평가 작업이 수행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객관적 개량화가 부족하여 많은 갈등과 대립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환경영향의 정량적 가시화를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제반 규정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가치평가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전망을 다룬 중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의 환경관련 관료 및 업체 종사자들에게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가치평가를 도입하는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객관적인 환경가치평가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합의와 이를 통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목차
분석자 서문
1. 서론
2. 환경가치평가와 환경영향평가사이의 관계
2.1. 중국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시스템과 환경가치평가
2.2. 환경영향평가와 환경가치평가의 일반적 절차
3. 연구 설계 및 방법
4. 환경경제영향평가 사례연구
4.1. 산시(山西,Shanxi)성 다통(大同,Datong) 지방에서의 석탄 화력발전소
4.2. 헤난(河南,Henan)성 후아이강(淮河,Huai River) 유역에서의 폐수처리시설
4.3. 헤베이(河北,Hebei)성 시지아주앙(石家莊,Shijiazhuang)에서 폐수관개에 대한 지역적 환경경제영향평가
4.4. 총킹(重慶,Chongqing) 고속도로망 계획에 대한 환경경제영향평가
5. 결과 및 토의
5.1. 환경경제영향평가 사례연구에서 얻은 교훈
5.2. 환경경제영향평가의 제도적 도전과제 및 격차
6. 결론
분석자 결언
References


3. 원문정보
Henrik Lindhjem et al., Environmental economic impact assessment in China, Environmental Impact Assessement Review, 2007년 1월

※ 이 자료의 분석은 특허청의 오군규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