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적재산권 보호의 현황을 살펴 본 후, 정보사회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하였다. 정보사회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먼저 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연구 및 입법적 노력을 살펴 본 후 디지털 시대로 되어 새로이 나타난 창작물과 그 보호, 디지털 자료의 이용과 그 보호 및 그밖의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사이 각국에서 발표된 연구보고서와 입법동향 및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최근까지의 연구보고서를 참조·검토하여 정보사회에서 일어날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적재산권 보호의 현황을 살펴 본 후, 정보사회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하였다. 정보사회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먼저 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연구 및 입법적 노력을 살펴 본 후 디지털 시대로 되어 새로이 나타난 창작물과 그 보호, 디지털 자료의 이용과 그 보호 및 그밖의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사이 각국에서 발표된 연구보고서와 입법동향 및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최근까지의 연구보고서를 참조·검토하여 정보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망라하여 언급하고, 그 대책 및 개정되어야 할 부분의 모델조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른 법제와 연계되어 본 연구에 포함시키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은 문제는 이번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예컨대 효율적인 구제를 위한 3배배상제도의 도입, Anton Piller order의 도입문제, 국경을 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문제가 그것이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장래의 과제로 남겨 두었다.

Abstract ▼

To be a real information society there must be the Information Highway, the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the Contents of inforamtion. Among them the contents of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 and without affluent tontents there is no real information society. So to produce and distribute affluent

To be a real information society there must be the Information Highway, the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the Contents of inforamtion. Among them the contents of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 and without affluent tontents there is no real information society. So to produce and distribute affluent contents they must be protected efficiently. The legal system to protect the contents is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ntellectual Property Law covers Patent Law, Trademarks Law, Copyright Law, and so on. Among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Copyright Law protects the contents of information mainly. Our Copyright Law was not considered the circumstance of 「Bit and Net」, and is not adequate for protection of digital works. So it must be reviewed and revised. To this purpose we reviewed many items. They are the storage of works in digital form in an electronic medium, transmission of works in digital networks, limitation and exceptions in the digital environment(fair use in general, private copying, reproduction by libraries, and so on), technological measures of protection and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collective clearance mechanism, and so on.
For this study we refered many materials, for example white paper of U.S., green paper of EU and Japan, and also publications in Korea. As a result we proposed as follows:
1. Parts of act be amended: reproduction, broadcasting, exhibition of artistic works and photographic works.
2. System be newly adopted: the levy system, public lending right and legal royalty system in digital lending.
3. Items be further studied: the protection method and contents of technological measures of protection, domain name dispute.

목차 Contents

• 표지 ...1
• 서문 ...3
• 제출문 ...4
• 요약문 ...5
• Abstract ...17
• Contents ...19
• 목차 ...20
• 약어표 ...23
• 제1장 서론 ...24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4
• 1.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의 증대와 연구의 필요성 ...24
• 2. 기술적 환경의 변화와 연구의 필요성 ...25
• 3. 국제사회에서 법적 환경의 변화와 연구의 필요성 ...27
• 제2절 논의의 순서 ...29
• 제2장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 ...30
• 제1절 지적재산권 보호의 현황 ...30
• 1. 지적재산권의 의의 ...30
• 2. 각종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대상 ...31
• 3. 보호의 방법 ...37
• 제2절 지적재산권제도의 존재이유 ...38
• 1. 서언 ...38
• 2. 지적창작물 보호의 필요성 ...39
• 3. 영업표지 보호의 필요성 ...41
• 4. 소결 ...42
• 제3장 정보의 디지털화·멀티미디어화에 따른 연구·검토현황 ...44
• 제1절 제외국의 연구 및 입법동향 ...44
• 1. 서언 ...44
• 2. 디지털화에 따른 각국의 대응동향 ...44
• 제2절 국제조약：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과 세계지적소유군기구 실연·음반조약 ...50
• 1. 성립의 경위 ...51
• 2. 저작권조약 ...51
• 3. 실연자·음반조약 ...57
• 4. 정리 ： 우리법에 도입되어야 할 사항 ...60
• 제3절 우리나라에서의 입법 및 연구현황 ...61
• 제4장 정보사회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재검토 ...64
• 제1절 연구의 기본방향과 연구범위 ...64
• 1. 연구의 기본방향 ...64
• 2.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문제들 ...66
• 3. 연구 범위 ...66
• 제2절 새로운 창작물의 출현과 그 보호 ...67
• 1. 데이터 베이스(Data Base) ...67
• 2. 컴퓨터 결과물(Computer Output) ...72
• 3. 멀티미디어 제작물 ...76
• 제3절 멀티미디어·디지털 자료의 이용 ...79
• 1. 서설 ...79
• 2. 디지털 자료의 이용과 저작재산권 ...79
• 3. 디지털 자료의 이용과 저작인격권 ...99
• 4. 멀티미디어 자료의 이용과 집중관리제도 ...105
• 5. 디지털 자료의 이용과 공공의 이익 ...112
• 6. 권리관리정보의 보호와 집중화 ...135
• 7. 디지털 자료 제작자의 보호 ― 디지털화권 ...137
• 제4절 멀티미디어·디지털 자료의 불법이용 ...137
• 1. 서설 ...137
• 2. 멀티미디어·디지털 자료의 불법이용과 법적 구제 ...138
• 3. 멀티미디어·디지털 자료의 불법이용과 기술적 조치 ...143
• 제5절 인터넷 및 PC통신과 지적재산권 ...156
• 1.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분쟁실태 ...156
• 2. 전자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166
• 3. WWW에 있어서 링크의 법적 평가 ...174
• 제5장 결론 및 제안 ...178
• 참고문헌 ...183
• 부록 1：집중관리단체 현황 ...198
• 부록 2：데이터 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의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96/9/EC 지침 ...200
• 부록 3 :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