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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전산원 National Computerization Ag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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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정국환 |
참여연구자 | 이규정 , 이유택 , 금봉수 , 정진섭 , 최경수 , 박진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1997-12 |
주관부처 | 정보통신부 |
사업 관리 기관 | 정보통신부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
등록번호 | TRKO200200019604 |
DB 구축일자 | 2013-04-18 |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적재산권 보호의 현황을 살펴 본 후, 정보사회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하였다. 정보사회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먼저 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연구 및 입법적 노력을 살펴 본 후 디지털 시대로 되어 새로이 나타난 창작물과 그 보호, 디지털 자료의 이용과 그 보호 및 그밖의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사이 각국에서 발표된 연구보고서와 입법동향 및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최근까지의 연구보고서를 참조·검토하여 정보사회에서 일어날
To be a real information society there must be the Information Highway, the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the Contents of inforamtion. Among them the contents of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 and without affluent tontents there is no real information society. So to produce and distribute affl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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