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과제에서 수행한 연구 내용 및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기계, 종자, 농약, 비료 및 시설농업용 자재 등 주요 농업용품에 대한 농업인들의 구입 및 소비형태, 농업용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피해실태에 관한 분석이다. 이를 위해 전국 31개군 90개읍·면의 1,167호의 농가를 대상으로 주요 농업용품의 구입 및 사용실태, 농기계 안전사고 실태, 시설 농업용 자재, 종자, 농약, 비료에 의한 농작물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농업용품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사례에 대한

본 연구과제에서 수행한 연구 내용 및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기계, 종자, 농약, 비료 및 시설농업용 자재 등 주요 농업용품에 대한 농업인들의 구입 및 소비형태, 농업용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피해실태에 관한 분석이다. 이를 위해 전국 31개군 90개읍·면의 1,167호의 농가를 대상으로 주요 농업용품의 구입 및 사용실태, 농기계 안전사고 실태, 시설 농업용 자재, 종자, 농약, 비료에 의한 농작물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농업용품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사례에 대한 분석이다. 1991년 이후 2000년 6월까지 약 10여 년 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농업인 소비자피해구제처리실태 및 피해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1998년 이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피해구제처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농업인 136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소비자피해구제 처리결과에 만족도 및 현행 소비자피해구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농업인의 의견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농기계 사후봉사 및 농업용품의 유통·판매 실태에 대한 분석이다.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및 종자, 농약, 비료 판매상을 대상으로 농기계 수리용 부품 확보실태, 수리인력 현황 및 농업용품의 유통구조, 판매관행 상의 문제점등을 분석하였다.
넷째, 농업용품의 품질 표시 실태에 대한 분석이다. 사업자의 종자, 농약, 비료의 품질표시실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섯째, 농업인 소비자보호관련 국내외 정책 및 법제의 비교 분석이다. 우리 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을 중심으로 농업인 소비자보호제도 및 농업용품 관련 표시·광고 규제 제도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보고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위하여 현행 농업인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농업인들의 농업용품 구입 및 사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기계, 종자, 농약, 비료 및 시설농업용 자재 등에 의한 농업인들의 소비자피해실태, 소비자피해 발생 원인에 대해 품목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 실태와 종자, 농약, 비료 및 시설농업용 자재에 의한 농작물 사고 실태 및 사고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의 소비자고발실태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1991년 이후 2000년 6월 까지 약 10여년 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접수하여 처리한 농업용품에 대한 소비자피해구제사례를 농기계, 시설농업용 자재, 종자, 농약, 비료 등 주요 품목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소비자피해구제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현행 농업인 소비자피해구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제 5장에서는 농기계 사후봉사업자 및 농업용품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수리용 부품보유 실태, 수리인력현황, 사후봉사의 애로사항 등과 농업용품 유통 및 표시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고 농업용품의 광고실태를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주요 외국의 소비자피해구제제도 및 소비자보호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우리 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농업관련법규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 결론 부분으로서 농업인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This research covers the following.
First, we studied agricultural producers' behavior of purchasing and consuming agricultural tools such as agricultural machineries, fertilizer, seed, chemicals, materials for greenhouse farming, etc. Thereafter, we collect damages the agricultural producers su

This research covers the following.
First, we studied agricultural producers' behavior of purchasing and consuming agricultural tools such as agricultural machineries, fertilizer, seed, chemicals, materials for greenhouse farming, etc. Thereafter, we collect damages the agricultural producers suffered from the damaged agricultural tools. As data, we survey 1,167 households from 31 counties in the country.
Second, we analyzed the cases of farmers' damages which were redressed through the intervention of 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from 1991 to June 2000.
Third, we studied suppliers' attitude toward damaged tools of agricultural production.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after-ales services of agricultural machine producers and distributors.
Fourth, we surveyed labelling of agricultural production goods.
Fifth, we compared Korean consumer protection laws and policies for agricultural producers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From the above, this research is comprised of 7 chapters.
Chapter 1 : Introductions.
Chapter 2 : Review of current consumer protection programs for agricultural producers
Chapter 3 : Analysis of consumer damages and their causes.
Chapter 4 : Analysis of the cases of consumer damages which were reported to the 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from 1991 to 2000
Chapter 5 : Survey on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tools, after-sales related business for farmers, and problems of after-sales services for farmers.
Chapter 6 : Comparison of Korean consumer protection laws and policies for agricultural producers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mainly of Japan.
Chapter 7 : Conclusion and suggestion for more efficient redress programs.

목차 Contents

• 표 지...1
• 제출문...2
• 요약문...3
• SUMMARY...6
• CONTENTS...8
• 목 차...10
• 표 차례...22
• 그림 차례...35
• 제 1 장 서론...45
• 제1절 연구 목적 및 배경...45
•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46
• 제 2 장 농업인 소비자보호제도...48
• 제1절 농업인 소비자피해와 소비자보호...48
• 1. 농업인 소비자피해...48
• 2. 농업인 소비자피해의 발생원인 및 특징...48
• 3. 농업인 소비자보호...50
• 제2절 현행 농업인 소비자피해구제제도...52
• 1. 소비자보호법과 농업인 소비자피해구제...52
• 2. 농업인 소비자피해구제 방법...53
• 가. 상호교섭에 의한 구제...53
• 나. 소비자단체에 의한 구제...54
• 다.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의한 구제...54
• 라. 법원에 의한 피해구제...55
• 제3절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피해구제...56
• 1. 소비자피해구제업무의 범위...56
• 2. 소비자피해구제의 절차...56
• 가. 소비자 상담...57
• 나. 피해구제...57
• 다. 분쟁 조정...57
• 라. 소비자피해구제의 종료...59
• 3. 소비자피해보상기준...61
• 가.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61
• 나.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61
• 다.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보상기준...62
• 제 3 장 농업용품 구입 및 이용 실태조사...66
• 제1절 조사개요...66
• 1. 조사목적...66
• 2. 조사방법...66
• 3. 조사기간...66
• 4. 표본추출 방법...66
• 5. 표본 오차...67
• 6. 자료처리...67
• 7. 응답자 특징...68
• 가. 지역 특성별...68
• 나. 영농규모별...68
• 다. 영농형태별...69
• 라. 연평균 소득별...70
• 마. 경영주 성별...71
• 바. 경영주 연령별...72
• 사. 경영주 영농 경력별...73
• 아. 경영주 학력...73
• 제2절 농기계 이용실태조사...75
• 1. 구입, 사용, 보관 등...75
• 가. 농기계 보유현황...75
• 나. 기종별 제조회사별 보유현황...76
• 다. 농기계 사용기간...80
• 라. 농기계 구입처...83
• 마. 연간 사용일수...85
• 바. 농기계구입자금 조달방법...88
• 사. 농기계 보관방법...90
• 2. 만족도...95
• 가. 품질 수준에 대한 만족도...95
• 나. 가격수준에 대한 만족도...98
• 다.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100
• 라. 사용상의 편리함에 대한 만족도...103
• 3. 고장발생...105
• 가. 고장 발생 횟수...105
• 나. 고장수리 지연으로 인한 농작업 손실...111
• 다. 고장수리 비용...114
• 라. 고장 발생의 원인...120
• 4. 사후봉사...122
• 가. 사후봉사 체계...122
• 나. 사후봉사업소 이용현황...124
• 다. 2개소 이상의 사후봉사업소를 경유한 수리경험...126
• 라. 사후봉사(고장수리)에 대한 만족도...127
• 마. 수리용 부품공급에 대한 만족도...130
• 바. 수리용 부품 가격에 대한 만족도...133
• 사. 현행 사후봉사의 가장 큰 문제점...135
• 아.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평가...137
• 5. 농기계 교육 등...139
• 가. 교육경험...139
• 나. 교육을 받은 기관...140
• 다. 교육효과...141
• 라. 교육의 문제점...143
• 마. 교육 미수료 이유...145
• 바. 사용하던 농기계의 분실경험...146
• 사. 분실 농기계 처리방식...147
• 6. 농기계 안전사고...148
• 가. 사고개요...148
• 나. 사고경험자의 특성...154
• 다. 사고의 특성...161
• 라. 지출 비용조달 방법...179
• 마. 사고 대책(복수 응답)...180
• 제3절 종자...182
• 1. 종자에 대한 품질 및 가격 만족도...182
• 2. 종자 구입장소...183
• 3. 종자 선택 기준...183
• 4. 종자 표시·광고상의 품질과 실제와의 차이 정도...184
• 5. 종자 사용(취급)상 주의사항 정보 숙지 정도...186
• 6. 작물재배 적기표의 적합성...187
• 7. 신품종 종자의 사용실태...188
• 8. 종자 교육 경험...191
• 9. 종자 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192
• 가. 종자 사고 경험 실태...192
• 나. 사고 발생 종자...192
• 다. 종자 사고에 의한 농작물피해 내용...194
• 라. 종자사고 발생 원인...194
• 마. 사업자에 대한 종자 사고 통지 및 증거 확보 실태...195
• 바. 피해 보상 실태 및 피해 규모...198
• 사. 종자 사고 원인규명 실태...200
• 아. 종자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대책...201
• 제4절 농약...203
• 1. 농약에 대한 품질 및 가격만족도...203
• 2. 농약 구입장소...203
• 3. 농약 선택 기준...204
• 4. 농약 표시·광고상의 품질과 실제와의 차이 정도...205
• 5. 농약 사용(취급)상 주의사항 숙지 정도...206
• 6. 농약 사용실태...207
• 가. 농약 제품 사용 표시 정보의 적합성...207
• 나. 농약 살포 농도...208
• 다. 농약 혼용 가능 여부 확인 실태...210
• 라. 비적용 대상 작물에 농약을 살포한 경험...211
• 7. 농약 교육 경험...213
• 8. 농약 약해 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214
• 가. 농약 약해 사고 경험실태...214
• 나. 약해 사고가 발생한 농약...214
• 다. 농약 약해 사고의 원인...215
• 라. 사업자에 대한 농약 약해 사고 통지 및 증거 확보 실태...216
• 마. 피해보상 실태 및 피해 금액...217
• 바. 농약 약해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 실태...220
• 사. 농약 약해 사고 예방 대책...221
• 제5절 비료...222
• 1. 비료에 대한 품질 및 가격 만족도...222
• 2. 비료 구입장소...222
• 3. 비료 제품 선택 기준...223
• 4. 비료 제품 표시·광고상의 품질과 실제와의 차이 정도...224
• 5. 비료 사용(취급)상 주의사항 정보 숙지 정도...225
• 6. 비료 교육 경험...226
• 7. 영농일지 작성 실태...227
• 8. 비료 관련 농작물 피해실태...228
• 가. 비료 피해경험 실태...228
• 나. 피해 발생 비료의 종류...228
• 다. 비료 피해 발생 원인...229
• 라. 사업자에 대한 비료 피해 통지 및 증거 확보 실태...229
• 마. 피해 보상 실태 및 피해 금액...231
• 바. 비료 피해에 대한 원인규명 실태...234
• 사. 비료 사고 예방 대책...235
• 9. 판매가격 표시에 대한 인식...235
• 제6절 시설 농업용 자재...236
• 1. 조사대상 품목, 조사 내용, 응답가구 현황...236
• 가. 조사 대상 품목...236
• 나. 조사내용...236
• 다. 조사 응답 가구 현황...236
• 2. 구입처...237
• 3. 수입품 사용 경험...238
• 4. 수입품 사용 이유...240
• 5. 품질, 기능 만족도...241
• 가. 품목별 평균 만족도...241
• 나. 품질 기능 만족도의 분포...242
• 6. 가격 수준 만족도...244
• 가. 품목별 평균 만족도...244
• 나. 가격 수준 만족도 분포...244
• 7. 사후봉사 만족도...246
• 가. 품목별 평균 만족도...246
• 나. 사후봉사 만족도 분포...247
• 8. 품질, 기능에 대한 제품 표시 내용과 실제와의 차이...249
• 9. 제품표시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250
• 10. 하자 발생 경험...252
• 가. 품목별 하자발생률...252
• 11. 하자 발생 시점...253
• 가. 품목별 평균 하자발생 시점...253
• 나. 하자발생 시점의 분포...254
• 12. 하자 형태(복수 응답)...256
• 가. 필름...256
• 나. 파이프(복수 응답)...256
• 다. 온풍 난방기의 하자 형태(복수 응답)...257
• 라. 자동 개폐기의 하자 형태(복수 응답)...258
• 마. 커텐자재의 하자 형태(복수 응답)...259
• 바. 관수자재의 하자 형태(복수 응답)...259
• 사. 양액자재의 하자 형태(복수 응답)...260
• 13. 하자 원인...261
• 14. 하자발생 제품에 대해 제품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262
• 15. 제품 보상에 대한 만족도...264
• 가. 품목별 평균 만족도...264
• 나. 제품 보상 만족도 분포...265
• 16. 미흡한 제품 보상의 이유...267
• 17. 농작물 피해 경험 여부...268
• 18. 농작물 피해 금액...269
• 가. 품목별 평균피해금액...269
• 나. 농작물 피해금액 분포...270
• 19. 농작물 피해 발생의 주된 원인...271
• 20.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273
• 21.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만족도...275
• 가. 품목별 평균 만족도...275
• 나. 농작물 피해보상 만족도 분포...275
• 22. 농작물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이유...277
• 제7절 농업인의 소비자고발 실태...279
• 1. 소비자불만 및 피해 경험 실태...279
• 2. 소비자고발 실태...279
• 3. 소비자고발 농업용품...280
• 4. 소비자고발을 하게 된 동기...280
• 5. 소비자고발기관...281
• 6. 소비자고발 만족도...281
• 제 4 장 농업용품 소비자피해구제 실태 분석...283
• 제1절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분쟁조정 현황 및 추이...283
• 1. 소비자상담...283
• 2. 피해구제(합의권고)...284
• 3. 분쟁조정...286
• 제2절 소비자불만 및 피해내용, 피해범위...290
• 1. 소비자불만 및 피해내용...290
• 2. 피해범위...290
• 제3절 피해구제 처리결과...293
• 1. 피해구제(합의권고)...293
• 2. 분쟁조정...294
• 3. 소비자피해구제율...294
• 제4절 품목별 소비자피해구제 실태...296
• 1. 농기계...296
• 가. 농기계 피해구제 접수 현황...296
• 나. 농기계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내용...298
• 다. 농기계에 의한 소비자피해의 범위 및 특징...301
• 라. 농기계 피해구제 처리 결과...303
• 마. 농기계 소비자피해 사례...304
• 2. 농업용자재...310
• 가. 농업용자재 피해구제 접수 현황...310
• 나. 농업용 자재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내용...312
• 다. 농업용 자재에 의한 소비자 피해의 범위 및 특징...314
• 라. 농업용 자재 피해구제 처리 결과...317
• 마. 농업용 자재 소비자피해 사례...318
• 3. 종자...323
• 가. 종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323
• 나. 종자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내용...325
• 다. 종자에 의한 소비자 피해의 범위 및 특징...328
• 라. 종자 피해구제 처리 결과...329
• 마. 종자 소비자피해 사례...331
• 4. 농약...338
• 가. 농약 피해구제 접수 현황...338
• 나. 농약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내용...340
• 다. 농약에 의한 소비자 피해의 범위 및 특징...341
• 라. 농약 피해구제 처리 결과...341
• 마. 농약 소비자피해 사례...343
• 5. 비료...349
• 가. 비료 피해구제 접수 현황...349
• 나. 비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내용...350
• 다. 비료에 의한 소비자 피해의 범위 및 특징...351
• 라. 비료 피해구제 처리 결과...352
• 마. 비료 소비자피해 사례...353
• 제5절 농업용품 소비자피해의 특징 및 발생 원인...361
• 1. 농업용품 소비자피해의 특징...361
• 2. 농업용품 소비자피해의 발생 원인...362
• 가. 농기계...362
• 나. 농업용 자재...363
• 다. 종자...363
• 라. 농약...364
• 마. 비료...365
• 제6절 피해구제 처리 결과 만족도 및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농업인 의견...366
• 1. 소비자피해구제 청구 현황...366
• 2.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경로...366
• 3.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기간...367
• 4. 피해구제 처리결과...369
• 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이유...370
• 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이후의 행동...371
• 다. 피해보상을 받은 수준...371
• 라. 낮은 수준의 피해보상을 받게 된 이유...372
• 5.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사업자에 대한 평가...373
• 가.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업무처리에 대한 만족도...373
• 나. 사업자의 피해구제처리태도에 대한 만족도...374
• 6. 현행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376
• 7.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대한 평가...378
• 8. 기타 농업인 제안...380
• 가. 농업인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380
• 나. 농업용품 소비자피해구제업무의 전문성 확보...380
• 다. 소비자피해구제 일관 시스템 구축...380
• 라. 소비자피해구제처리의 신속성 제고...380
• 마. 소비자피해구제 범위의 확대...381
• 바. 품목별 개선 요청 사항...381
• 제 5 장 농업용품의 유통 및 판매실태 조사...383
• 제1절 농기계 사후봉사 업소...383
• 1. 조사대상 업소...383
• 2. 매출액...384
• 가. 전체 매출액 분포...384
• 나. 업소 종류별 평균 매출액...385
• 다. 업소 종류별 매출액 분포...386
• 3. 부품 보유 현황...387
• 가. 부품보유 총액...387
• 나. 업소 종류별 평균 부품보유총액...388
• 다. 업소 종류별 부품 보유액 분포...388
• 라. 법정 부품 보유 금액 미달 업소 비율...389
• 마. 주요 농기계 종류별 부품 보유 현황...390
• 4. 수리인력 현황...410
• 가. 수리인력 보유 현황...410
• 나. 자격증 보유 현황...413
• 다. 정비, 수리 경력...414
• 라. 수리인력의 교육수료 현황...417
• 5. 사후봉사의 애로사항...421
• 가. 5점 척도 분석...421
• 6. 기종별 수리지연 사례의 비율...430
• 제2절 종자, 농약, 비료의 유통 및 판매 관행...431
• 1. 종자, 농약, 비료의 유통구조...431
• 2. 판매 업소 현황...431
• 가. 매출액 현황...431
• 나. 판매 방법...433
• 다. 종사자 업종 경력...433
• 라. 주요 물품 공급 거래처...434
• 3. 가격 표시 실태 및 판매 가격 결정 기준...435
• 가. 판매가격 표시 실태...435
• 나. 판매가격 표시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436
• 다. 판매가격의 결정 기준...437
• 4. 판매업자의 농업용품 소비자불만 및 피해에 대한 인식...438
• 가. 종자관련 소비자불만·피해에 대한 인식...438
• 나. 농약관련 소비자불만·피해에 대한 인식...440
• 다. 비료관련 소비자불만·피해에 대한 인식...442
• 라. 농업용자재에 대한 소비자불만·피해에 대한 인식...442
• 5. 소비자피해보상관련 분쟁 경험...444
• 6.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대한 인지도...447
• 제3절 농업용품의 품질 표시 실태...448
• 1. 종자 품질 표시 실태...448
• 2. 농약 품질 표시 실태...449
• 3. 비료 품질 표시 실태...451
• 제4절 농업용품의 광고실태...453
• 1. 분석대상...453
• 가. 대상신문...453
• 나. 대상기간...453
• 다. 제품종류...453
• 2. 분석 결과...453
• 가. 농기계...453
• 나. 종자...454
• 다. 비료...454
• 라. 농자재...455
• 3. 적용법조문...455
• 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55
• 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456
•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6호...456
• 라. 농약관리법...457
• 마. 농약관리법 시행규칙...457
• 바. 비료관리법...458
• 사. 종자산업법...458
• 아. 종자산업법 시행규칙...458
• 제 6 장 농업인 소비자보호관련 국내외 정책 비교 연구...460
• 제1절 국내외 농업인 소비자피해구제 제도 비교...460
• 1. 소비자피해구제 청구권상의 농업인 범위 비교...460
• 2. 외국의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비교...461
• 가. 미국...461
• 나. 일본...463
• 다. 프랑스...465
• 라. 독일...466
• 마. 스웨덴...467
• 제2절 외국의 농업인 소비자보호 방안...470
• 1. 중재제도(Arbitration)...470
• 가. 개요...470
• 나. 미국...474
• 다. 독일...474
• 라. 일본...475
• 마. 우리나라...477
• 2. 집단소송제도...480
• 가. 미국의 클랜스액션...480
• 나. 독일의 단체소송제도...481
• 다. 우리 나라의 집단소송제도 도입 방안...481
•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483
• 가. 우리나라...483
• 나. 미국...487
• 다. 독일...489
• 라. 일본...491
• 마. 스위스...491
• 바. 검토의견...492
• 4. 리콜제도...492
• 가. 리콜제도의 개요...493
• 나. 미국...496
• 다. 캐나다...498
• 라. 호주...499
• 마. 영국...499
• 제3절 일본과 우리나라의 농업용품 관련법규 비교...500
• 1. 농기계...500
• 가. 일본...500
• 나. 한국...501
• 다. 비교분석...502
• 라. 양국의 관련 제도의 비교...502
• 2. 종자...504
• 가. 유통종자의 품질 표시...504
• 나. 유통종자의 분쟁...506
• 3. 농약...506
• 가. 일본...507
• 나. 한국...507
• 다. 비교분석...507
• 4. 비료...507
• 가. 일본...508
• 나. 한국...509
• 다. 비교분석...509
• 제 7 장 결론 - 문제점 및 개선방안...510
• 1. 현행 농업인 소비자피해구제 제도 관련...510
• 가. 농업인 소비자 피해 중재제도 도입...510
• 나. 사고 원인규면 강화를 위한 농업인 소비자보호기관간 협조 체계 구축 필요...513
• 다. 농업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도입...515
• 2. 소비자피해예방 시스템 관련...520
• 가. 농업용품 리콜 활성화...520
• 나. 농업인 소비자정보제공 시스템 구축...523
• 다. 판매가격 표시 제도의 도입...526
• 라. 농작업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사회운동 차원의 캠페인 전개 등...527
• 3. 농업용품 품목별 관련...528
• 가. 농기계...528
• 나. 종자, 농약, 비료...540
• 다. 시설농업용 자재...543
• 참고문헌...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