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 제목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 국가대응체제구축에 관한 연구 Ⅱ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보고서는 UNEP(CBD)가 추진 중인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ptocol) 채택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국가대응체제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전 조사연구 보고서임 Ⅲ .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LMOs 개발 현황 조사 및 미래 전망 인류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의정서 작성의 배경이자 대상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s)를 동‧식물과 미생물로 구분하여

Ⅰ . 제목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 국가대응체제구축에 관한 연구 Ⅱ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보고서는 UNEP(CBD)가 추진 중인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ptocol) 채택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국가대응체제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전 조사연구 보고서임 Ⅲ .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LMOs 개발 현황 조사 및 미래 전망 인류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의정서 작성의 배경이자 대상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s)를 동‧식물과 미생물로 구분하여 그 개발 현황과 상품화 실태를 조사하고 미래 발전 가능성을 생명공학기술적 측면에서 전망해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LMOs 기술이 발전하고 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인력 및 연구비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특히 LMOs가 사회문화(윤리) 및 자연환경에 미칠지도 모르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LMOs 개발 못지 않게 그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 또한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덧붙여 제시하였다. 2. 생명공학 안전성 문제의 제기배경 및 의정서 작성(안) LMOs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기존의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생물체라는 점에서 인체 건강 및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는 LMOs가 무역을 통하여 국가간에 안전하게 이동, 취급,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지난 2월 콜롬비아에서 개최되었던 BSWG-6에서 비록 의정서가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LMOs의 안전성 확보와 의정서 당사국으로서의 이행 그리고 더 나아가 21세기 Biotech Century에 대비한 우리의 LMOs 기술 및 경제 발전을 위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LMOs 및 생명공학에 대하여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의정서(안)의 내용을 법적, 제도적 측면과 과학기술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 BSWG-6을 중심으로 법적, 제도적 요소들 분석 의정서(안)은 각 당사국들이 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적, 행정적 및 제도적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공학 안전성과 관련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적,제도적 내용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경우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생명공학육성법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의정서를 이행하기에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반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4. 생명공학 안전성 관련 과학기술적 요소들 분석 국제조약이나 국제기구, 선진국 등에서 LMOs의 RA에 사용하는 기술요소를 분석하고 몇 가지 사례에서 각 기술요소가 어떻게 의사결정에 반영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RA 의사결정에 관한 기술요소들을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LMOs 상품화를 승인하는데 필요한 작업들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인체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술개발은 국내에서 개발되어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서, 의정서에 명기된 바와 같이 외국에서 개발되어 우리나라로 도입되는 LMOs에 대한 RA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 Ⅳ . 연구 결과: 의정서에 대비한 국가대응체제(안) 제시 먼저 법적, 제도적 측면의 국가대응체제(안)는 생명공학육성법(개정안)과 대외무역법을 중심으로 모색하였으며,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는 LMOs RA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기술들을 결론적으로 도출, 제시하였다. 그리고 LMOs RA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RA 실험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강조하고 미국의 RA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아울러 부록으로 LMOs의 특성에 따른 RA 시험항목표와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의 LMOs 관련 대?과 생명공학 특히 LMOs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프로그램 개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의정서가 범부처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대응방안을 구축하여야 하는데 이때 과학기술부의 역할을 설정에 그 참고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Ⅰ . Subject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implementing framework for Biosafety Protocol Ⅱ . Object of the Study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implementing framework in preparation for the Biosafety Protocol by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United Nations Environment P

Ⅰ . Subject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implementing framework for Biosafety Protocol Ⅱ . Object of the Study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implementing framework in preparation for the Biosafety Protocol by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UNEP) Ⅲ . Scope of the Study and Contents 1. Scope of the Study To establish national implementing framework for Biosafety Protocol, We've studied the current status of LMOs, Biotechnology Safety, Protocol on Biosafety Draft and the cases of the foreign countries. 2. Contents of the Study According to UNEP Press Release, "Biotechnology can contribute enormously to human well-being, but it poses potential risks," said Klaus Toepfer, Executive Director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or this reason, the global community will continue to work on establishing a legally binding biosafety regime." So, we've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and expected future development of LMOs in chapter 1, analyzed BSWG-6 draft in chapter 2～4 in the two aspects of legal/administrative and S&T measures. To harmonize with other countries in implementation of the protocol, comparative approaches were carried out. Ⅳ . Results and Recommendations ○ The results of the study is presented in chapter 5 to establish national implementing framework on the Biosafety Protocol - Regulatory development laying stress on 'the Biotechnology Promotion Law' - Essential S&T factors for LMOs risk assessment It is also recommendable to launch 'Biotechnology Risk Assessment Research Grant Program' and 'Biosafety Protocol Implement Preparing Programes.'

목차 Contents

• Ⅰ. LMOs 개발 현황과 미래...16
• 1. 생명공학과 유전자재조합생물체(LMOs)...16
• 2. LMOs 개발 및 상품화...17
• 가. LMOs 작물...17
• 나. LMOs 동물...27
• 다. LMOs 미생물...34
• 라. LMOs 관련 주요 연구개발 분야...35
• 3. LMOs관련 기술예측과 선진국의 전략...37
• 가. LMOs 관련 기술예측 개요...37
• 나. 세계 농업생산의 감소와 LMOs 개발...39
• 다. LMOs 기술개발의 기대효과...41
• 라.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제...42
• 마. 생명공학관련 문제발생 가능성...43
• 바. 미래 기술년도표...44
• 4. 결론...47
• Ⅱ. 생명공학안전성과 의정서(안)...48
• 1. 안전성 문제의 제기...48
• 2.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작업...50
• 가. 의정서 작업 배경...50
• 나. 의정서 의의 및 영향...55
• 다. 국가대응체제 구축의 시급성...59
• 3. 의정서(안) 내용 분석...60
• 가. 의정서 개괄...60
• 나. 의정서의 과학기술적 측면과 과제...65
• 다. 의정서의 법적, 제도적 측면과 과제...68
• Ⅲ. 의정서(안)의 법적, 제도적 요소분석...78
• 1. 의정서(안)의 법적, 제도적 기본요소...78
• 가. 서론...78
• 나. 규제 체계...78
• 다. 행정 체계...79
• 라. 의사결정 - 위해성 평가...80
• 마. 정보공급 - 참여...80
• 2. 생명공학안전성 관련 외국의 현행 법, 제도...81
• 가. 오스트레일리아...81
• 나. 캐나다...81
• 다. 독일...82
• 라. 일본...84
• 마. 뉴질랜드...85
• 바. 영국...85
• 사. 미국...88
• 3. 현행 우리나라의 생명공학안전성관련 법, 제도...90
• 가. 생명공학안전성 관련 법규...90
• 나. 생명공학육성 관련 법규...96
• 4. 우리나라의 의정서 이행관련 법적, 제도적 문제점...104
• 가. 생명공학관련 국제협약이행체제의 미비...104
• 나. 법적 관리체계 및 제도적 수준의 열악...105
• 다. 생명공학 안전성에 관한 기준 미약...105
• 라. 의정서 이행에 대비한 과제추진의 필요...105
• Ⅳ. 생명공학안전성 관련 과학기술요소 분석...107
• 1. 생명공학안전성 관련 주요 과학기술부분...107
• 2. 국제기구 및 선진국 기술지침의 기술요소...107
• 가. UNEP 기술지침...107
• 나.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의 기술 요소...112
• 다. OECD의 기술 요소 분석...114
• 라. 일본 지침의 기술 요소 분석...118
• 3. RA의 모델사례연구 (기술요소의 적용)...130
• 가. 제초제 glycophosate 저항성면화 (APHIS, 1996.11.5)...130
• 나. 의약품 AAT를 생산하는 양(ERMA, 1998.11.27)...133
• 4. 기술요소분석의 결론...136
• Ⅴ. 결론: 의정서이행 국가대응체제(안)...138
• 1. 법적, 제도적 측면의 국가대응체제(안)...138
• 가. 법규의 제정...138
• 나. 법적 대응방안의 제안...141
• 다. 행정체계에 대한 제안...143
• 2. 과학기술적 측면의 국가대응체계(안)...153
• 가. RA 평가항목...153
• 나. 위해성 형태...155
• 다. RA 평가과정...159
• 라. 필수요소기술의 도출...161
• 마. 지속적인 RA 실험기술 개발과 적용의 필요성...163
• 바. 미국의 LMOs RA 연구지원 프로그램...164
• 부록...169
• 가. LMOs의 특성에 따른 RA 시험항목표...169